감사결과 처분요구 집행상황 및 향후 이행계획

<서울대공원>

연번	감사명 (처분일)	제목	처분요구사항	집행상황 및 향후 이행계획	비고
1 (행정상)	2010년 서울대공원 종합감사 (‘10.10.15).	동물반입등에 따른 보증기간 설정 규칙 개정	모든 동물에 대한 보증기간 설정을 「서울특별시동물원관리규칙」에서 규정하도록 규칙 개정	<집행상황> ○서울특별시동물원관리규칙 개정을 위한 검토 계획 수립 : ‘14. 5.13 서울특별시동물원관리규칙』 일부 개정 계획 수립 ‘14.7 「서울특별시동물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의뢰 ‘14.7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감사담당관, ‘14. 8) 『서울특별시동물원관리규칙』 입법안 보완 계획 수립 ‘15.1 「서울특별시동물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 규제 심사 결과 통보 ‘15.1 「서울특별시동물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5.2 서울특별시동물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 규제 심사 결과 통보 ‘15.1 ○「서울특별시동물원관리규칙」입법 예고 : ‘15.2.18~3.9 ○「서울특별시동물원관리규칙」법제심사결과통보 : ‘15.4.13 <향후 이행계획> ○ 「서울특별시동물원관리규칙」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15.5.7 ○ 「서울특별시동물원관리규칙」의결 및 공포 : ‘15.5
2 (재정상)	2010년 서울대공원 종합감사 (‘10.10.15).	공사 준공시 제경비 과다 지급 Grassland 동물생활상 전시관 조성사업 제경비 과다 지급 (환경보전비, 국민연금보험료)	과다 지급된 환경보전비,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대상업체 환수 조치 (1,846,890원)	<집행상황> ○ 재정상 : 조치 완료 - 대상업체 : ㈜ 중앙인터디자인 대표 김민정 - 환수금액 : 1,846,890원 - 고지 납부 완료(2011.3.28.)
3 (재정상)	2010년 서울대공원 종합감사 (‘11.1.26.)	공사 준공 시 제경비 과다 지급	재정상 조치 : 회수 - 친환경체험전시장 조성공사 (환경보전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2,446천원)	<집행상황> ○ 환수 조치 완료(2011.3.17.) - 시공업체 ㈜청하도시개발에서 납부 완료(2,446천원)
			재정상 조치 : 회수 - 서울대공원 디자인서울갤러리 전시제작설치 용역 (환경보전비 1,210천원)	<집행상황> ○ 환수 조치 완료(2011.3.28.) - 시공업체 ㈜씨에이플랜에서 납부 완료(1,210천원)
4 (재정상)	서울대공원 종합감사 (‘10.11.15.~ ’10.11.26)	31.공사 준공시 제경비 과다 지급 (7.건축시설물 보수공사)	과다 지급된 1,015천원은 즉시 회수하도록 하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집행상황> ○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시행 : ‘07.03~’07.12 ○ 서울시 감사담당관실 종합감사 실시 : ‘10.11 ○ 서울시에서 종합감사 실시결과 동 공사에 대하여 과다지급된 환경보전비를 환수토록 지시 : ‘11.01 ○ 종합감사결과 환수조치에 따른 부과고지서 송부 : ‘11.02 ○ 1차 촉구 고지서 송부 : ‘11.03 ○ 2차 촉구 고지서 송부 : ‘11.05 ○ 3차 촉구 고지서 송부 : ‘11.06 ○ 4차 촉구 고지서 송부 : ‘11.07 ○ 5차 촉구 고지서 송부 : ‘11.08 ○ 6차 촉구 고지서 송부 : ‘11.09 ○ 7차 촉구 고지서 송부 : ‘11.10 ○ 8차 촉구 고지서 송부 : ‘11.11 ○ 9차 촉구 고지서 송부 : ‘11.12 ○ 10차 촉구 고지서 송부 : ‘12.01 ○ 11차 촉구 고지서 송부 : ‘12.01 ○ 세외수입 고액체납업체 재산조회 의뢰 : ‘12.02 ○ 세외수입 고액체납업체 재산조회 의뢰 회신 : ‘12.02 - 체납자 보유중인 건설기계 없음 (도로행정과) ○ 세외수입 고액체납업체 재산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 ‘12.02 - 체납자 보험가입 현장 현황 제공 불가(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 ○ 세외수입 고액체납업체 재산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12.02 - 체납자 소유 자동차 없음 (택시물류과) ○ 건축물 소유현황 조회결과 통보 : ‘12.02 - 체납자 건축물 소유현황 없음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 건축시설물 보수공사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제기 방침 : ‘12.05 ○ 민사소송 종결 통보(2012가소5514359) : ‘12.10 - 이행권고결정 (‘12.08.23) ○ 세외수입 체납업체 재산조회 의뢰 : ‘12.10 ○ 세외수입 체납업체 재산조회 요청 촉구 : ‘12.11 ○ 건설사업개시현황 요청 : ‘12.11 ○ 동안산업개발(주)정보공개요청에 대한 회신 : ‘13.01 - 체납업체 건설공사 사업개시 현황 비공개(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 ○ 감사지적 환수금 체납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 ‘13.01 - 서울시 산하 기관, 경기도 회계과 ○ 동안산업개발 종합건설업 등록 및 말소 유선확인 : ‘14.02 - 등록(2002.05.25.), 말소(2013.07.20.) ○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 : ‘14.07 ○ 독촉고지서 반송 : ‘14.07 ○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14.07 ○ 세외수입 체납업체 건설업 등록 현황 조회 의뢰 : ‘14.08 ○ 세외수입 체납업체 건설업 등록 현황 회신 : ‘14.08 - 건설업등록말소[말소일자:‘13.07.20](경기도청 교통도로과) ○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 : ‘14.08 ○ 체납고지서 반송 : ‘14.08 ○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14.09 ○ 재산명시신청 관련 내부법률상담 : ‘14.11 <향후 이행계획> ○ 체납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관련 실익여부 등 법률 자문 진행 예정
5 (재정상)	2010년 서울대공원 종합감사 (‘11.1.26.)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미이행 및 부적정 단가 미조정에 따른 공사비 과다 지급 (한국동물원 100주년 기념 테마존 조성사업)	재정상 조치 : 회수 (16,696천원)	<집행상황> ○ 과다 지급 공사비 환수 절차 시행 - ‘11. 2.11. 환수 공문 발송 - ‘11. 2.17. 도급업체 법정관리로 담당재판부에 회생채권 신청(2010회합129, 채권번호 1102번) - ‘11.11.18. 관계인집회(회생계획안 부결) - ‘11.11.21. 회생절차 폐지 - ‘11.11.25. 채무자 파산 신청 - ‘11.12. 6. 파산확정 및 파산선고 공고(2011하합163) - ‘12. 3. 8. 파산 채권자집회 참석 - ‘12. 3. ~ ’15. 1. 파산관재인 관재업무 추진 <향후 이행계획> ○ ‘15.1월 중 관재업무 종결 예정 - 결과에 따라 보고 후 후속 조치
6 (재정상)	2010년 서울대공원 종합감사 (’10.10.15)	동물사료용 축산물 구매계약 부정당업자 미처분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따라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귀속토록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집행상황> ○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업체 :보성아이앤(대표:정순화) ○ 행정상 : 조치 완료 - ’11. 2. 24 입찰보증금 납부 및 부정당업자 처분 예정 통보 - ’11. 3. 29 계약심의위원회 상정안건(부정당업자 제재) 제출 - ’11. 4. 26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부정당 제재(2011.5.1~2011.9.30) 및 나라장터 등재 - ’11. 4. 27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통보 - ’14. 7. 9 주소지 확인차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를 통해 사업자 폐업상태 확인. - ′15. 1월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 관리시스템을 통한 재산 조회 결과 무재산임을 확인함 - ’11. 2. 24 입찰보증금 5,125천원 최초 납부고지 후 약 4년이 지난 ’15. 1. 14 현재까지 입찰 보증금 미납독촉고지 및 체납고지서 18회 발송 (12년 1회, 13년 6회, 14년 11회) <향후이행계획> ○ 결손처분 검토 중 - 불납결손 : 2014 지방세외수입 업무편람에 의하면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에는 불납결손 처분 가능 - 시효 결손 : 지방세기본법 제 96조 등에 따라 독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