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연번	관련부서·기관	제 목	처분요구				비고
			처분 종류	신분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종류	금액(천원)
8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나들목, 공사용 가림막 공종 설치 규격 및 수량 정산 부적정	시정 요구		회수	27,800

	감사결과 처분요구
№ 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감사자
				조치방법	금 액
한강사업본부		2015 (2016. 4. )	시정요구	회수	27,800,000원	-	-
제 목	한강공원 나들목, 공사용 가림막 공종 설치 규격 및 수량 정산 부적정
【 지적내용 】 ○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신청담)”에 대하여 한양개발㈜ 대표 정하연과 계약기간은 2013.4.25.부터 2016.12.31.까지로 하고 계약금액은 8,410백만원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은 ㈜동일기술공사 대표 김수보와 용역기간은 2013.5.3.부터 2016.12.31.까지로 하고 계약금액은 1,273백만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6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및 현장 시공상태의 확인·검측,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그런데 위 건설공사의 산출내역서 등 계약문서에 공사장의 경계에 설치하는 “공사용 가림막” 공종에는 높이 6m의 가설울타리 설치(201m)와 높이 2.5m의 디자인시트 부착(502㎡)을 시공하도록 반영되어 있다. - 그러나 2015. 12월 감사기간 중 현장 실측한 결과 [표1]과 같이 높이 6m의 가설울타리는 연장 106m 밖에 설치되지 않았고, 연장 11.4m는 높이 3m로 임의 설치되었으며, 높이 2.5m의 디자인시트 부착은 329㎡ 밖에 설치되지 않았다. - 그런데도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2014.2.10. 1차 공사의 1회 기성검사를 하면서 현장 시공 물량을 실측하여 정산하지 않고 설계된 규격과 수량을 그대로 인정하여 발주청에 기성대가를 요청하였고 발주청에서는 2014.2.13. 위 내용 대로 기성검사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위 사항을 1차 공사에 포함하여 2014. 12. 18. 준공 처리하였다.

[표1] “공사용 가림막” 공종의 설치 규격 및 수량 현황

(단위 : 천원)

공 종	규 격	계약 내역			기성 내역		시공 내역		증 감
		수량	단위	단가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공사용 가림막
a. 가설울타리 설치(RPP 판넬)	H=6m, 재생플라스틱 24개월	201	m	137	201	27,657	106	14,585	-95	-13,072
a-1. 가설울타리 설치(RPP 판넬)	H=3m, 재생플라스틱 24개월	-	m	66	-	-	11.4	762	+11.4	+762
b. 디자인시트 부착	H=2.5m	502	㎡	50	502	25,188	329	16,508	-173	-8,680
계						52,845		31,855		-20,990
제경비						16,855		10,045		-6,810
합 계						69,700		41,900		-27,800

○ 그 결과 가설울타리 설치 및 디자인시트 부착의 공사용 가림막 공종에 대한 시공 물량 정산 부적정으로 공사비 27,800천원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조치할 사항 】

○ 한강사업본부장은

- 과다 지급된 “공사용 가림막(가설울타리 설치, 디자인시트 부착)” 공종의 공사비 27,800천원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에 따라 차기 차수 공사에서 감액하는 등으로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시정요구)

- 향후 시공 물량의 정산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