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처분요구

18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종로소방서

(예방과)

2014년

시  정

제  목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 누락하여 협의 처리

【내  용】

□  종로소방서 예방과에서는 2011. 11. 1.부터 2014. 2. 28.까지 총 260건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의하면, 복합시설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특정대상물의 지하층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종로구 평창동 345-137소재 이상호건물(지하1층, 지상2층, 총면적 732.20㎡,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주택)을 2012. 2. 3. 건축허가 동의 시 지하1층 바닥면적 392.99㎡, 2014. 1. 10.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시 지하1층 바닥면적이 442.42㎡ 임에도 전 층 옥내소화전설비를 누락하여 종로구청에 허가 동의 통보하였으며,

- 또한, 종로구 숭인동 201-7소재 세원리치빌(지하1층, 지상14층, 총면적 2,455.89㎡,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도시형주택)은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 층수가 11층 이상 것으로 해당되고, 종로구 동숭동 1-115소재 ㈜샘터사(지하3층, 지상5층, 총면적 1,998.83㎡,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은 지하 층수가 3층 이상 것에 해당되었음에도 비상방송설비를 누락하여 2012. 1. 3.(세원리치빌), 2012. 7. 5.(샘터사) 각 각 종로구청에 허가 동의 통보하였다.

연번	대상명 (용도)	위 치	건축규모	허 가 동의일	누 락 소방시설	비 고
1	이상호건물 (근린생활, 문화집회,주택)	평창동 345-137	지하1층/지상2층 총면적 732.20㎡	2012.02.03. 2014.01.10. (설계변경)	옥내소화전설비	신축
2	세원리치빌 (근생,업무, 도시형주택)	숭인동 201-7,8	지하1층/지상14층 총면적 2,455.89㎡	2012.01.03	비상방송설비	신축
3	㈜샘터사 (업무,근생, 문화집회)	동숭동 1-115	지하3층/지상5층 총면적 1,998.83㎡ 증축(지상4층~5층, 99.24㎡) 용도변경(1층,100.69㎡)	2012.07.05	비상방송설비	증축 용도 변경

【 조치사항 】

○ 누락된 소방시설(이상호건물 옥내소화전 설비, 세원리치빌, 샘터사건물 비상방송설비) 설계변경 또는 착공신고 시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계도서 첨부 토록 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요구

19

기 관 명

(부서명)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액(원)

종로소방서

(예방과)

2014년

주  의

제  목

건축허가 동의 제외대상 협의 처리

【내  용】

□  종로소방서 예방과에서는 2011. 11. 1부터 2014. 2. 28까지 건축허가 동의 260건, 건축허가 제외(비협의 처리) 324건 건축허가 관련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의하면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종로소방서 예방과에서는 종로구 평창동 577-7소재 상명대학교는 (지하1층, 지상4층, 총면적 5,330.66㎡,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지상1층 ~ 지상4층 교육연구시설에서 기숙사로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소방시설 변경되지 않아 건축허가 동의 제외(비협의 처리)하지 않고 2012. 4. 3. 종로구청에 협의 처리 하였으며, 또한 이 대상에 2013.11.14. 감리지정신고까지 처리하여 소방완공증명서를 교부하였으며,

- 종로구 장사동 227-1소재 센추럴관광호텔은(지하1층, 지상9층, 총면적 6,309.22㎡, 숙박시설,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지하1층 근생, 위락시설에서 판매시설(일반게임시설), 지상3층 사우나, 금융업소에서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소방시설 변경되지 않아 건축허가 동의 제외(비협의 처리)하지 않고 2012. 7. 9. 종로구청에 협의 처리 하였으며, 또한 이 대상에 2012. 8. 2. 감리지정신고까지 처리하여 소방완공증명서를 교부하였으며,

- 종로구 낙원동 141소재 강수연건물은(지하2층, 지상9층, 총면적 1,846.09㎡,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지하2층 주차장, 기계실 187.14㎡ → 근생(일반음식점), 지하1층 주차장 45.56㎡ → 근생(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소방시설 변경이 없어 비협의 처리하지 않고 2012. 9. 13. 종로구청에 협의 처리 하였다.

연번	대상명	위 치	구 조	건축구분	협의일/ 완공일	비고
1	학교법인 상명학원	평창동 577-7	지하1층/지상4층 총면적 5,330.66㎡	지상1층~4층 2,997.24㎡ 용도변경	2012.04.03/ 2013.11.14	감리 완공
2	센추럴 관광호텔	장사동 227-1	지하1층/지상9층 총면적 6,309.22㎡	지하1층, 524.96㎡ 지상3층, 752.43㎡ 용도변경	2012.07.09./ 2012.08.02	감리 완공
3	강수연 건물	낙원동 141	지하2층/지상9층 총면적 1,846.09㎡	지하2층~지하1층, 232.7㎡ 용도변경	2012.09.13./ 2012.12.26	비감리 완공

【 조치사항 】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