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안

1. 제정이유

가.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범위·절차 등을 내부기준으로 마련·시행중이나, 일부 규정미비와 업무담당자들의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부적정한 공개문 작성․공개 발생

나. 내부기준으로 운영했던 감사결과 공개기준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공개범위․절차 등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2. 주요 내용

가. 감사결과 등에 대한 공개내용 규정 제4조(공개대상)

나. 감사결과 등에 대한 공개시기 규정 제5조(공개시기)

다. 감사결과 등에 대한 공개문 등록 매체 등 규정 제6조(공개절차 등)

라. 공개문 작성시 개인․법인명 등의 익명처리 방법, 실명공개 범위, 정보공개심의회 상정 등 규정 제7조(공개문 표시 방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나.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서울특별시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대상기관”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시금고 및 시비 보조단체·기관,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자치구, 자치구금고 및 자치구비 보조단체·기관(「지방자치법」제167조부터 제1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한다) 등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조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2. “감사계획”이란 감사위원회가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매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연간 계획을 말한다.

3. “감사결과”란 감사위원회가 감사종료 후 주요 지적사항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 등을 정리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문서를 말한다.

4. “재심의”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신청을 함으로써 감사위원회가 다시 심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개대상)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기간, 감사종류, 감사명, 감사대상기관 등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

2. 감사개요, 주요 지적사항, 처분을 요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

제5조 (공개시기)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계획 수립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공개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재심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공개한다. 단,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재심의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비공개 해당여부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감사계획은 7일 이내, 감사결과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공개여부에 대해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정보공개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공개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한다.

제6조 (공개절차 등)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계획이나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공개문을 작성한다. 다만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에 제8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확정된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의 공개문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공개하고, 등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유지․관리한다.

제7조 (공개문 표시 방법) ① 공개하는 감사계획과 감사결과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별지 서식>의 방법으로 수정‧삭제하여 표시한다.

1.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2.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법인․단체명 및 법인등록번호

3. 변상명령, 징계․문책, 고발․수사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자가 소속한 부서 및 관계자의 직급‧직위. 다만 주의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관한 부분 삭제

4. 주소 및 소재지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 또는 부실시공, 하도급 부조리 등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안전,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법인․단체명 등은 실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의 내용에 대한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할 때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익명 또는 수정‧삭제 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익명 또는 수정‧삭제 표기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 (비공개 표시 방법)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계획과 감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8조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인 경우 공개문에 해당 감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①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법인･단체명과 부서명 ➠ 익명 표기(제7조제1항제1호,제2호)

❍ 개인이름: 홍길동 → 갑  법인․단체명: 행복기업 → A기업 부서명 : 감사과 → 가과

주) 관련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표기의 간결성과, 내용이해의 용이성을 위해

ʻ갑ʼ, ʻ을ʼ, ʻ병ʼ, ʻ정ʼ 등으로 표기【예】홍길동 → 갑, 이몽룡 → 을

관련법인과 여러 법인인 경우 표기의 간결성과, 내용이해의 용이성을 위해

ʻAʼ, ʻBʼ, ʻCʼ, ʻDʼ 등으로 표기【예】행복기업 → A기업, 소망기업 → B기업

관련부서가 여러 부서인 경우 표기의 간결성과, 내용이해의 용이성을 위해

ʻ가ʼ, ʻ나ʼ, ʻ다ʼ, ʻ라ʼ 등으로 표기【예】감사과 → 가과, 안전과 → 나과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번호 등 : 익명(×××-×××)으로 표기하지 않고, 전체 삭제

②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관계자에 대한 변상명령, 징계･문책, 고발･수사요청의 경우(제7조제1항제3호)

❍ 관련자의 부서‧직급･직위 ➟ 삭제

【예】서울특별시 가본부(실명) 부서‧직급‧직위(삭제) 갑(익명)

③ 주소는 ‘구’까지만 표기, 다만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도 생략가능(제7조제1항제4호)

【예】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있는

④ 기타 익명처리가 필요한 경우 도형(‘○’, ‘◎’, ‘◇’ 등) 표기(제7조제4항)

【예】특허번호 제12-3456호  ➟ 특허번호 제○호

※ 공개문에 익명 또는 수정 표기의 사유를 명시

감사결과 수정 표시방법 (예시)

[별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제8조 관련)

법 제9조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직자윤리법」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험물 저장위치 등 공개될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 수사 등에 직접 관련된 정보로서(예컨대 공소장,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등)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감사에 관한 정보 가. 불시감사를 포함한 감사·조사·직무감찰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비노출 감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찰업무를 한 감찰담당 직원 명단 다. 감사활동 및 처리과정에서 생산․보유된 감사관련 자료 라. 현지조치 사항과 감사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위임한 사항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가. 행정기관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나. 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대한 정보 다.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1.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전화번호․이 메일․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종교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인건비 등 경비지출과 관련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금액 및 내역 등 직원 개인에 관한 정보 3. 관련자의 주의․경고․훈계를 촉구하는 주의․시정 건은 관련자 부분 삭제 4. 직무와 무관한 공무원 비위와 관련한 감사결과 5.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개인정보 등

법 제9조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감사과정에서 취득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기관에 제출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경영․영업상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의미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다만,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 공익법인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개․제출의무가 인정되는 자료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각종 용역수행 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4.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각종 사업계획 및 개발정보 등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을 자와 얻지 못할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