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결 과 처 리 부

(기관명 : 중부수도사업소)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역							처리결과 (진행/완료)	담당자 (전화)
	제 목	조치할 사항	조치일자	조치내용	증빙서류	결재일	최종결재자		부서명
							직위	성명
1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시공업체 행정처분 미이행	‘09년 중부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한남역~보광배수지간 송배수관 연결공사와 관련, 현장대리인을 중복 배치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옹동건설에 대해 행정처분 이행	‘13.12.3	관할소재 구청(성북구)에 행정처분 요청 공문시행	급수운영과 -35728	‘13.12.3	과장	김영배	급수운영과	완료	최용진 (2158)
			‘13.12.17	과태료부과 징수완료	납부영수증	‘13.12.17
2	전계약업체 사급자재를 무단사용한 시공업체 조치소홀	`10.4월 선급금(324백만원)을 지급받고도 송배수관 정비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된 청람건설의 사급자재를 아무런 댓가지급 이 사용한 옹동건설에 대하여 정산실시 후 자재비(26.7백만원) 세입조치 ※ 우선 청람건설로부터 사급자재에 대한 소유권 포기, 현물 인계 등 자재를 직접 인수하는 방안 강구	‘13.12.3	- 옹동건설(주)에 사급자재비 반환 고지(서) 부과	급수운영과 -35784	‘13.12.3	과장	김영삼	급수운영과	진행	최용진 (2158)
			‘14.3.5 ‘14.4.14	- 옹동건설(주)에 사급자재비 반환고지(서) 독촉부과	급수운영과 -7721	‘14.3.5 ‘14.4.14
3	재정보증보험금으로 변상금 부당 대납	청람건설로부터 선급금보증서를 징구하지 않는 등 공사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 `10.6.8 감사원 변상판정으로 납부하여야 할 변상금 82,725천원에 대하여 변상금 추징금액과 별도로 서울보증보험(주)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부당하게 대납한 56,545천원 환수하여 세입조치※ 조무동 10,000천원, 정성우 30,000천원, 김현수 16,545천원	‘13.12.3	- 감사결과 조치사항 통보에 따른 재심의 신청	행정지원과 -26977	‘13.12.3	과장	서경만	행정지원과	진행	남금숙 (2020)
			‘14.1.23	- 재심의 결과 ‘기각’ 결정 통보에 따른 「변상금 잡수익」 부과	행정지원과 -1507	‘14.1.23
			‘14.3.3	- 「변상금 체납액」 부과 통지	행정지원과 -4109	‘14.3.3
			‘14.2.10 ‘14.4.3	-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취하		‘14.2.10 ‘14.4.3
			‘14.4.7 ‘14.4.16	- 행정심판 청구 - 답변서 제출	행정지원과 -7698	‘14.4.7 ‘14.4.16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내 역							처리결과 (진행/완료)	담당자 (전화)
	제 목	조치할 사항	조치일자	조치내용	증빙서류	결재일	최종결재자		부서명
							직위	성명
4	송배수관 비굴착 갱생 신기술공법 관련 - 다른 자재 사용부분 차액 환수 및 신기술 지정 및 감독기관 통보	CSU공법 시공업체로 하여금 비스페놀-A형과 F형 에폭수지 가격 차액을 확인토록 하여 손실액 환수방안을 강구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부당내용 통보		- 특정인 일감몰아주기(지적) 조치를 위한 대책회의 실시 ․ 일시: 2014. 4. 8(화) ․ 장소: 본부 배수과 ․ 참석: 배수과장 및 관련자 등 10명 ․ 결과: 본부에서 변호사자문 및 관련기관에 부당내용 통보 등 조치결과 제출 예정					급수운영과	진행	김남구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