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세감면조례」일몰 관련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제8조) 연장여부 의견서

(산업거점활성화반, 박광수, 2133-8532)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조례 제8조>
□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 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공장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사업현황

○ 사업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준공업지역 현황(’21.3월말 현재)

-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7개 자치구에 지정되어 있으며, 2020년말 기준으로 22.75㎢(서울시 면적의 3.8%)가 지정되어 있음

<자치구별 준공업지역 지정현황>

(21. 3월 기준)

구 분		계	영등포	구로	금천	성동	강서	도봉	양천
대장면적	면적(㎢)	22.75	5.08	4.28	4.61	2.05	5.14	1.49	0.10
	비율(%)	100	22.3	18.9	20.3	9.0	22.6	6.5	0.4

○ 준공업지역 도시형 공장 현황(’21.3월말 현재)

(단위 : 개)

구 분	계	영등포	구로	금천	성동	강서	도봉	양천
도시형 공장 설립현황	860	89	82	517	115	53	4	0

□ 지방세 감면효과

○ 사업추진에 미친 영향(원인)

- 취득세 감면을 통하여 준공업지역에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도시형 공장을 유치하고 첨단산업으로 구조고도화 유도

-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서비스업 등 신산업 육성으로 산업 활성화 기대

○ 사업효과(결과)

- 산업기능의 활성화 및 산업재개발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유인수단 확보로 준공업지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

□ 지방세 감면연장의 필요성

○ 타당성

- 준공업지역 활성화 및 도시지역 내 보다 친환경적인 공장입지를 제도적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연장이 필요

○ 공익성

- 준공업지역 내 제조업기반의 도시형 공장이 입지하는 것은 도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불어 중요한 세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공익성이 확보됨

○ 형평성

- 준공업지역 내 공장입지는 도시 외곽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으므로 취득세 감면을 통한 형평성 도모 필요

○ 불가피성

- 준공업지역의 지가 상승 등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노동 집약적인 생산기능의 이전 방지 및 준공업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 유인수단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 필요

○ 감면율 적정여부 : 적정

□ 기타 참고사항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 추진배경

·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준공업 지역의 쇠퇴, 서울시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준공업지역 재창조 필요

- 준공업지역의 발전 방향 및 내용

· 산업의 질적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기능의 유기적 복합화를 통한 산업중심코어 및 복합비지니스코어 조성

□ 종합의견

○ 현행 지방세 감면율 유지 및 조례 연장 필요

- 산업기능의 활성화 및 산업재개발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유인수단 확보로 준공업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지방세 감면율(취득세 50%감면) 유지 및 연장 필요

「서울시 시세감면조례」일몰 관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제13조) 연장여부 의견서

(산업거점활성화반, 남철우, 2133-8471)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조례 제13조>
□ 제13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 가목 :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나목 :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 사업현황

○ 사업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 산업단지 지정 현황(’20. 12월말 기준)

구 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온수산업단지	마곡 일반산업단지	강동산업단지
위 치	구로구, 금천구	구로구, 경기도 부천시	강서구	강동구
산단유형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로구청 (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	SH공사 (마곡산업단지관리단)	미정
조성시기 (지정일)	1964∼1973년 (’64.04.15.)	1970∼1971년 (’70.11.25.)	2007∼2022년 (’08.12.30.)	2020∼2023년 (’20.11.12.)
지정면적	1,925천㎡	158천㎡	1,124천㎡	78천㎡
입주업체	12,067개사	225개사	150개사	입주 예정
고용자수	140,705명	1,970명	31,072명	-

○ 산업단지별 산업용 건축물 현황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 1960년대 구로구 및 금천구 일대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로 2000년대 이후 노후화된 공장들이 지식산업센터로 고도화 되어 현재 지식산업센터(100여개)와 노후공장이 입지하고 있음

- 온수산업단지 : 1970년대 구로구 온수동 및 부천시 역곡동 일대 157,560㎡ 조성된 산업단지(구로107,012㎡ 부천 50,548㎡), 1971년 준공시 건축된 건물의 대부분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구로) 권역은 2008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세부개발계획 미수립)되어 건축물 증개축이 불가한 상황으로 2015년 이후 건축물 신․증축 사례 없음

- 마곡산업단지 : 2008년 산업단지 지정 고시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로 R&D 및 신기술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 거점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중심의 150여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음

- 강동산업단지(조성중)

‧ 면적(대지) : 78,144㎡          ․ 지정일자 : ’20.11.12.(강동구청장)

‧ 분양시기 : ’21.~’22. 예정

․ 분양가액 : 약407만원/㎡(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에 한함)

※ 지구단위계획 :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330~350%, 높이 10~12층

※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완료시 200여개기업, 7,0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 발생

(2012년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 법령 및 조례상 산업단지별 지원 인센티브 현황

- 세제혜택

‧ 산업시설 등을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 자금지원 : 산업단지 입주 지원

‧ 용지매입비 및 건축비의 각 75%이내, 8억원이내 융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별표3, 소상공인지원과 시행중)

□ 지방세 추가 감면효과

○ 사업추진에 미친 영향(원인) : 지방세 추가 감면을 통해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 사업효과(결과) :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통해 산업단지 시설투자 촉진 및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

□ 지방세 추가 감면 연장의 필요성

○ 타당성

- 산업단지 내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기업의 체감효과가 큰 지방세 감면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 공익성

- 산업의 집적을 통해 도시산업기반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하는 산업단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형평성

-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산업단지에 대해 지방세 추가 감면 조례를 시행 중에 있고 감면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기한(2022.12.31.)과 일치하도록 규정 하였는바, 우리시도 산업단지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 연장이 필요함

○ 불가피성

- 타시․도에 비해 서울시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경기도 신생산업단지로의 기업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세 추가 감면 연장을 통해 기업부담 완화가 필요함

○ 감면율 적정여부 : 적정

□ 기타 참고사항

○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 판교테크노 밸리 등 경기도 산업단지로 기업유출이 발생하고 있어,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실시계획 수립을 통한 산업지원시설 확대,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등 다각적인 G밸리 활성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강동산업단지 : 산업단지 지정고시(’20.11.12.) 이후 현재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지방세 감면 등 영세기업 지원방안이 반영되어 있으며, 산업용지내 영세업체 입주율을 높이기 위하여 입주비율의 하한선을 15%이상으로 설정함에 따라 영세업체의 입주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 추가 감면 연장의 필요가 있음

□ 종합의견

○ 조례를 통한 산업단지 지방세 추가 감면 연장 필요

- 산업단지가 산업집적 및 일자리 공간으로 지역경제 성장의 거점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준공업 지역 개별입지에 대한 공장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바, 지방세 추가 감면 연장을 통해 기업들의 산업단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