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터근린공원 무허가판자촌 철거공사

석면해체작업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17. 10.

강 남 구

1. 적용기준

가. 본 용역은 석면해체 감리용역에 적용하며「석면안전관리법」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목적

본 용역은 석면 해체․제거공사 작업 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대상사업 개요

가. 사업 위치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개포로 403.

나. 사업 개요

- 무허가건물 37동 석면(슬레트,밤라이트) 2,849.5㎡ 해체제거작업 감리

4. 과업기간

본 과업의 소요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일(기간 내10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본 공사의 공사기간 변경 및 폐기물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감리수행자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해체작업감리인기준에 의거 고급 감리원 1인 이상

6. 주요 업무범위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나.「산업안전관리법」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다.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

라.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마.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바.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사. 법 제30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관련 사항

7. 용역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용역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감리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용역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를 지정기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2) 석면해체 제거작업 감리완료보고서(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된 후 7일 이내)

8.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공사 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다. 수급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기타사항

가. 용역기간 중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고시(2014.10.30)]에 따라 사업현장에 배치된 현장대리인(감리원)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사업현장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나.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에 임한다.

다. 감리원은 감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감리원은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마.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공정, 친절,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바. 수급자는 용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