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상수도 GIS 성능개선사업 감리용역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2019. 7.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정은화	상수도사업본부 공간정보과	02-3146-1555 [02-3146-1529]	namuya0@seoul.go.kr

목 차

Ⅰ. 과업개요	3

1. 과업목적	3

2. 과업개요	3

3. 추진계획	4

4. 감리대상사업	5

Ⅱ. 과업내용	6

1. 과업내용	6

2. 과업 세부 수행내용	8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21

1. 일반사항	21

2.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22

3. 성과품 소유에 관한 사항	22

4. 보안에 관한 사항	23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4

6. 기타사항	24

[붙임]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25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29

3) 보안 서약서	34

4)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 조항	38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계약상대자용)	41

6) 회 의 록	44

Ⅰ		과업개요

1. 과업목적

『상수도 GIS 성능개선사업』에 대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도출된 사항을 성과품에 반영· 개선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적의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코자 함.

2. 과업개요

가. 사 업 명 : 상수도 GIS 성능개선사업 감리용역

나. 사업예산 : 67,174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19. 12. 31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업체)

마. 입찰참가자격

❍ 전자정부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되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업체(감리예산 규모가 1억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 □ 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 입찰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가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본 감리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당해 사업은 정보화사업 감리용역으로서 감리 감독의 연결성과 일관성, 용역의 효율성 및 업무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단독 도급으로 시행함

3. 추진계획

가. 감리 추진방향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 도출, 추진방향 제시 등 감리대상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감리 시행

❍ 유사기관 감리실적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한 감리원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감리업무 수행

❍ 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감리 및 컨설팅, 자문 수행

나. 감리내용

❍ 감리형태 : 정보시스템 2단계(설계, 종료)감리

❍ 감리내용

구 분	단계별 감리업무	투입인원
감리계획	정보시스템 단계별 감리수행 계획서 제출	2M/D (수석감리원)
설계단계	설계 산출물 점검 및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설계 단계의 감리수행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등	59M/D (수석감리원)
종료단계	최종 산출물 검증 및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종료 단계의 감리수행 최종결과 보고서 작성 등
합 계	-	61M/D (수석감리원)

※ 단계별(설계 ‧ 종료) 투입인원은 예비조사 실시 후 상세 투입인력계획 수립

4. 감리대상사업

가. 사 업 명 : 상수도 GIS 성능개선사업 용역

나. 사 업 비 : 618,200천원(VAT 포함)

다. 사업기간 : 2019. 6. 17. ~ 2019. 12. 31.

라. 사업개요

❍ 상수도 GIS 응용프로그램 개선

‣ 접근성/보안성 향상을 위한 Non-ActiveX 기반의 Web 시스템 재개발

- HTML5, 크로스 브라우저 지원과 같은 최신 기술 적용

- 화면 유저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 개선

‣ 빅데이터 서비스 기반의 Decision Map 분석 서비스 기능 구현

- 축척된 데이터를 활용한 계량기 동파, 누수복구 등 Decision Map 분석 서비스 기능 구현

‣ 시설관리 업무 지원을 통한 통계 기능 강화

- 차트, 통계, 보고서 지원 등 통계 기능 강화

❍ 연계 시스템의 재개발 및 각 운영시스템별 연계업무 지원

‣ 연관 시스템과의 연계기능 테스트 수행, 영향도 분석을 통한 문제점 사전 도출 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연계업무 지원 방안 수립

❍ 기존 DB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개발

※ 감리대상사업 세부과업은『상수도 GIS성능개선사업』“제안요청서”참조

Ⅱ		과업내용

1. 과업대상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음의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요구사항 개수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 사항 수
정보시스템 감리–ADR (Audit Requirement)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 감리 대상사업의 감리 추진에 대한 요구사항	14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2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합계		21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ADR)	ADR-001	사업총괄(PM) 지정·운영 및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ADR-002	단위 감리과업 수행계획서 작성
	ADR-003	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ADR-004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ADR-005	각 단계 현장 감리 실시
	ADR-006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ADR-007	각 단계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작성
	ADR-008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ADR-009	투입 감리원 편성
	ADR-010	투입 감리원 변경
	ADR-011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ADR-012	각 단위 감리 과업 중점 검토사항
	ADR-013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ADR-014	현장 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사항(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성과지표 설정 관리
	PMR-002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준수
	PMR-003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4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2. 과업 세부수행내용

가.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과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구사항번호		ADR-001
요구사항 명		사업총괄관리자(PM) 지정·운영 및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과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모든 감리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지휘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는 사업총괄관리자(PM)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사업총괄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감리 또는 PMO 경력이 5년 이상인 인력으로 지정한다. - 사업총괄관리자(PM)는 감리과업 전체 수행일정, 인력배치, 이슈관리, 정기보고 등 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 대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사업특성을 고려한 기술자문을 수행한다.(월 1~2회) - 사업기획, 범위관리, 일정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단계별 감리 외 사업관리 전반에 대해 지원한다. - 대상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가 등을 통한 기술자문(검토)를 지원한다.
산출정보		○ 종합 계획/완료 보고서, 수시/정기 보고서 ○ 대상사업 검토의견서(사업관리/기술자문)
관련요구사항

1)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ADR-002
요구사항 명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과업 수행 전 전체적인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 과업지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감리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조직,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단위 과업의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리 발주처의 승인을 통해 확정한다.
산출정보		○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ADR-003
요구사항 명		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추진 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계 감리 시행에 따른 감리 일정을 협의한 후 감리 착수 5일전에 해당 단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조사에서는 단위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 업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대상사업 발주처 및 사업자 면담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하여 감리계획서를 작성한다. - 종료단계 감리 시 설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 항목에 포함한다.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감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전화 혹은 메일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감리 착수 3일전에 발주처에 제출한다.
산출정보		○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 업무일지(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ADR-004
요구사항 명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발주처, 사업자(PM),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 회의를 각 단계 현장 감리 개시일에 개최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 투입 감리원 소개, 감리일정 및 중점 검토사항 설명 ‧ 감리 대상사업의 현황 파악 및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의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 장소 및 환경 등 협의 - 착수회의에서는 개략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상세내용은 감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문서 검토 및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파악
산출정보		○ 착수회의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ADR-005
요구사항 명		각 단계 현장 감리 실시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현장 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세밀히 검토하고, 발주처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근거와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ADR-006
요구사항 명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 감리 종료일에 개최한다. - 종료회의 시 발주처, 사업자(PM),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 참석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산출정보		○ 종료회의 회의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ADR-007
요구사항 명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후 7일 이내에 발주처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산출정보		○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ADR-008
요구사항 명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 내역서에 따라 발주처 및 사업자가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점검 및 확인 후 5일 이내에 발주처에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산출정보		○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 ○ 투입 감리원 업무일지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ADR-009
요구사항 명		투입 감리원 편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해야한다. ○ 투입 감리원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조 및 보안, 중점 검토사항 등 각 감리 영역별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개별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분야 및 인원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참여감리원은 총괄 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총괄 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감리원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 감리원 투입 계획 시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한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은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 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투입 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현장 감리 수행일정 기준) ○ 투입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ADR-010
요구사항 명		투입 감리원 변경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감리원 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 총괄부서는 감리법인에게 투입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낙찰된 이후, 감리법인이 투입한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투입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ADR-011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 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감리법인은 개별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감리 기간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감리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과업에 대해 감리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감리를 수행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 ○ 감리법인은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감리 발주처는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감리과업의 대가 지급은 감리용역 종료 및 대상사업 준공 완료 시 감리용역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ADR-012
요구사항 명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1회 이상 자동화 도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 웹페이지가 있는 경우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 제공 대상사업인 경우 대상사업 사업자가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자료 작성 및 제출토록 관리하는 등 수행현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 대상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SW사업정보 자료(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기능점수 포함) 항목에 대한 품질 및 오류 검증을 수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사항을 작성하고 보완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ADR-013

요구사항 명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위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산출물	제출시기	비고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PDF 제출
단계별(설계·종료) 감리계획서	감리 개시 3일전 까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7일 이내
감리업무일지	감리 종료회의 후 5일 이내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 조치확인 후 5일 이내

※ 산출물 제출 시기는 감리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감리과업 종료 시 CD 3부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ADR-014
요구사항 명		현장 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현장 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수행 중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및 업무일지에 따라 인력을 투입해야하며, 감리 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 받을 수 있음 ○ 발주처는 현장 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통해 다음의 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음 -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상의 문제 발생 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품질관리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안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감리법인)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감리법인)는 [붙임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감리법인)는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 보안서약서,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 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 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 시 제출)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 ○ 용역 종료 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서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약) 종료 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성과지표(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성과측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서울시 EA정보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EA관리시스템 등록정보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결과를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EA현행화산출물’은 EA총괄부서(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으로 작성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 ‘EA현행화산출물’ 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서울시 EA 업무지원센터’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서울시 EA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검증완료 사업은 ‘EA 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 발급 ○ 사업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현행화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담당자)을 지원하여야 함. ※ EA정보 현행화 문의 : EA 업무지원센터(T.02-2133-1179)
산출정보		○ EA정보 현행화 산출물 ○ EA정보 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서울시 EA 업무지원센터 발행)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 현행화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참여인력 신원조사 관련 서류 1부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완료보고서(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CD 1부) ※ 최종보고서는 다음으로 구성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 총괄 완료보고서 · 정보화사업관리 기술지원 부문 총괄 완료보고서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감리법인은 보고서 작성 중에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 계약관련 산출물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EA정보 현행화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 내용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EA관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산출정보		○ 교육이행확인서
관련요구사항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Ⅱ. 과업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수행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전 본 과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발주기관” 협의 하에 도출하고 제시된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Ⅱ. 과업 내용”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에서 명시한 총괄(PM)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상수도GIS 성능개선사업 감리용역」을 책임‧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행기간 중 투입인력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동등한 자격조건 이상의 대체 인력을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라.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시설(책상, 컴퓨터, 전화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성과품 소유에 관한 사항

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다.

나. 본 사업 이전에 감리수행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용권이 부여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된다.

마.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사업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바.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사업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상대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사.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사업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아.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사업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4. 보안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하도급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붙임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붙임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의 사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붙임4]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수행함에 있어 신원이 확실한 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실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 “발주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용역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시까지의 이행한 용역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운영관리가 곤란한 경우

3) 계약서상의 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발주처의 소재지 관할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따른다.

[붙임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51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www.nis.go.kr/AF/1_7_2_2/list.do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2019 년      월      일부로 상수도 GIS 성능개선사업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수도 GIS 성능개선사업 감리용역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2019 년      월      일부로 상수도 GIS 성능개선사업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수도 GIS 성능개선사업 감리용역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2019 년      월      일부로 상수도 GIS 성능개선사업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수도 GIS 성능개선사업 감리용역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2019 년      월      일부로 상수도 GIS 성능개선사업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수도 GIS 성능개선사업 감리용역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4]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 조항

서울특별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OOO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상수도 GIS 성능개선사업 감리용역”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약 조항을 적용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특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2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사용자 지원업무 등) 수행 시 지원 요청자의 정보 습득(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자의 제공(또는 동의)하에 진행)

2. 추가기능 개발에 따른 기존 데이터 이관 작업(불가피한 경우에 한함)

제3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붙임 5]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상수도 GIS 성능개선사업 감리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6]

회 의 록

회의명
사업명
일 시		장소
참석자
회의주제

위험/쟁점사항
회의내용
붙임 자료

※ 감리 착수회의 시 대상사업의 파악된 쟁점/위험요소, 종료회의 시 쟁점/위험요소에

대한 해결방안 작성

발주처 담당자            (서명)

총괄감리원             (서명)

대상사업PM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