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자치구 갈등관리체계 구축 인센티브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갈등조정담당관	자치구 피평가부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 방지 ∘ 사업내용 - 공공갈등 예방적 대응을 위한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 갈등조정협의회, 갈등현안검토회의 등 맞춤형 갈등 조정 지원 -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갈등교육 및 갈등관리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평가목적 - 자치구 갈등 정책 평가를 통해 시민접점에 있는 자치구에서도 선제적·예방적 갈등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도모 - 우수한 갈등관리체계 구축 사례를 타 자치구에 전파 확산하여 조기 정착 추진 ∘ 평가내용 - 자치구내 갈등관리체계 구축 노력도 : 갈등조례 제정 및 전담팀 설치 여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 - 자치구 우수 갈등관리 체계 구축 사례 및 성과
추진근거
평가시점	2014.9～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4. 1 ～ 2014. 9
평가방법 및 비율	서면평가(100%)	평가위원회 구 성	총 10 명 내부위원 3명( 30%) 외부위원 7명( 70%)
인센티브 신청액	2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2개구 50백만원 우수 : 2개구 30백만원 노력 : 2개구 20백만원

※ 자치구내 갈등관리 사업이 초기 단계이므로 우수구를 6개구로 한정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4개분야	11개항목	20개지표		100
갈등관리 체계 토대 구축 (50)	자치구 갈등조례	조례 제정	· 조례제정 완료 15점	15
	전담조직	전담조직 구성	· 과단위(2개팀 이상) 15점 · 팀단위(팀장,직원2명이상) 10점 · 담당자 지정 5점	15
	종합계획 수립	공공갈등관리 종합대책 수립	· 최우수 10점 · 우수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10
	공무원 교육	갈등관리 관련 공무원 교육 진행	· 최우수 10점 · 우수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10
갈등관리체계 운영 (45)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5점 · 위원회 구성(미운영) 10점	15
	갈등관리시스템 운영	갈등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	· 최우수 15점 · 우수 12점 · 보통 9점 · 미흡 6점	15
		맞춤형 갈등 대응 (현안검토회의, 조정협의회 등 운영)	· 최우수 15점 · 우수 12점 · 보통 9점 · 미흡 6점	15
우수사례 (5)	갈등관리 우수사례	자치구별 갈등관리 우수사례	· 각 위원 평균 점수로 배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