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매뉴얼 개발□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16. 2.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매뉴얼 개발□ 용역

Ⅰ		과업 개요

□ 과 업 명 :「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매뉴얼 개발』용역

□ 과업기간 : ’16. 2월 ～ 4월(착수일로부터 60일)

□ 수행기관 :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수의계약)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 과업의 목적

○ 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를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갈등관리 실태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정리된 매뉴얼을 개발코자 함

○ 매뉴얼 개발은 갈등관리 실태평가 과정에서 표준화를 유도함으로 평가 시 혼란을 방지하고 조직의 직무안정성을 유도하고자 함

□ 과업의 필요성

❍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실태 시범평가 최종보고서(368p)에 갈등관리 실태평가 효율성 제고 위해 실태평가 편람(매뉴얼) 필요성 제안

❍ 갈등관리 실태평가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매뉴얼 필요

❍ 갈등관리 실태평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매뉴얼 필요

❍ 갈등관리 실태평가 과정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조직의 직무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매뉴얼 필요

❍ 서울시의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제고하고 갈등관리 시스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갈등관리 실태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

□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60일

○ 내용적 범위

- 갈등관리 실태평가 관련된 모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매뉴얼 개발

Ⅱ		과업 내용서

1. 과업의 내용

가. 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매뉴얼 개발

<매뉴얼 주요 내용>

1) 서울특별시 갈등관리 실태평가의 법적 근거

2) 서울특별시 갈등관리 실태평가의 기본 방향

3) 2015년 갈등관리 실태 시범평가 보완 사항

4) 2016년 갈등관리 실태평가 대상 및 유형

5) 갈등관리 실태평가 지표 체계(안)

6) 갈등관리 실태평가 시기 및 평가내용

7) 갈등관리 실태평가의 결과 조치 및 활용

8) 갈등관리 실태평가단 구성․운영 가이드라인

9) 갈등관리 실태보고서 작성 요령

10) 기타 실태평가와 관련된 참고자료 등

※ 본 과업내용서는 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원활하게 실행하고자 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현실적인 실태평가 매뉴얼(안) 마련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과업방향 변경 가능

2. 과업수행 단계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주 이내) :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중간보고(계약후 30일 전/후 1주 이내) : 과업수행 사항 보고

3) 최종보고(계약만료일 1주 이전) :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4) 최종성과품 제출 : 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매뉴얼, CD 등

3.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 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참여자의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

○ 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 책임연구원의 선임계(이력서 첨부)와 참여기술자의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 용역 예정공정표(분야별 세부 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분야별 참여 인력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현장조사 포함)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서류 등

3)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수행한다.

7)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나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등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8)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9)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10) 본 과업은 예정공정표와 대비하여 진도를 매주 보고하여야 한다.

11) 발주부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책임연구원)와 협의에 의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2) 계약상대자는 최종결과(매뉴얼)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3)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4) “경비” 해당 비목 중 교통비와 회의비에 대하여는 사용계획을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는 경비는 정산 시 제외한다.

15) 본 과업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계약의 해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그 밖의 요구하는 사항

1)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발주자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6. 각종 인․허가 등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용역 관련 각종 인․허가, 협의 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용역비 반납 등

1) 과다 계상으로 판단되었을 시

2) 과업수행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용역의뢰 하였을 경우

8. 용역의 책임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9. 자료 제출 등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때에는 자료나 출석, 설명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0. 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본 용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성과물 작성

2) 용역수행에 필요한 조사

3) 성과물 제작 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4) 용역 수행과정 중 협의 등의 대행

5) 성과물의 인도 시까지 유지관리

6) 성과물에 대한 보완

7) 본 용역과 관련되는 각종 보고, 회의 등에 따른 각종 자료 등의 제공

11.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체사항을 발주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진다.

12. 성과품

가.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갈등관리사업 실태평가 매뉴얼	50부	(A4,210mm×297mm) 경인쇄 중질지
	표준교재 내용 CD	10SET
보고서및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계	3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최종보고서(안)	30부	사전협의 후 결정
	중간보고서	20부	사전협의 후 결정
	요약보고서	30부	사전협의 후 결정
	진도보고	2부	매주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