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붙임 2-1>

공공갈등 진단표

○ 사   업   명 : 영등포고가차도 하부 긴급구호용 주택

○ 진 단 일 자 : 2015.2.5 (1회차)

○ 사업추진부서 : 임대주택과, 담당자 : 박성재, 전화번호 : 2133-7070

연번	공공갈등 진단 내용			가	나
1	다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집단이 존재한다. (다수 : 5인 이상 또는 1개 이상의 집단)			존재하지 않음	존재함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집단이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수를 적어주세요.			최종순 외 218인
	조직화된 집단의 수를 적어주세요.
2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집단화가 더욱 강해지고 있거나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집단구성원 수 (현재: 218명)
3	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갈등이 표출되거나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예상되는 갈등표출시기 - 사업계획 발표 시 ( ○ ) - 사업추진(진행)시 ( ○ )
	갈등이 발생중이라면 갈등발생 시기(신발생 , 기발생) 구분 기재			신규 발생(년 월)	기존 발생 후 지속중 (`14년4월~`15년2월)
4	갈등이 표출되었거나, 표출된다면, 표출양태는 어떠합니까? 모두 체크하여 주세요.			공문 통한 민원제기( ○ ) 인터넷 통한 민원제기 ( )	집단시위 , 폭력 ( ) 소송 ( ) 항의성 방문 ( )
5	갈등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보도되지 않음	보도됨
	보도된 매체 수			2개 이하	3개 이상
	보도된 횟수			2회 이하	3회 이상
6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어느 일방으로부터 제시된 적이 있다.			있음	없음
	제시된 방안에 대해 적어주세요
7	갈등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8	갈등해결을 위해 별도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 없음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예상소요액을 적어주세요.
9	갈등해결에 법령상 또는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필요하다.			필요 없음	필요함
10	갈등해결에 서울시를 제외한 타 부처, 타 기관(자치구, 타 자치단체, 중앙부처 포함)의 협조가 필요하다.			필요 없음	필요함
해당항목 갯수		7 개	등급판정		1 등급

<따로붙임 2-2>

갈등 기술서

□ 사 업 명 :  영등포고가차도 하부 긴급구호용 주택 (작성일 : 2015.2.5)

1.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위치 및 규모 : 영등포구 영등포동 411-25호 외 6필지

· 지상2층, 대지면적 952㎡, 연면적 909.49㎡

- 사업기간 : 미정

- 사업비 : 약 15억  (국비 등 약 10억, 시비 5억)

- 공정률 : 건축위원회 자문 완료

○ 추진경과(사업추진과정 일자별로 정리)

- `13.02.15 영등포고가 하부 초소형 주택건립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 `13.12.19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14.10.08 갈등조정 신청 (학술용역 추진 중)

2. 갈등개요

○ 갈등내용

- 갈등배경 및 원인 : 긴급구호형 주택의 입지로 주거환경 악화 및 슬렴화 우려

- 발생(예상)시기 : 진행 중

- 표출방법 : 집단민원 제기, 구의원 면담 등

- 이해관계자 : 최종순 외 218인, 시의원, 구의원, 구청

- 쟁점사항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주장하는 내용)
지역주민		사전 동의없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정책 추진
자 치 구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
서울시	업무추진부서 1	임대주택 및 긴급구호용 주택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 필요함
	업무추진부서 2
시민단체		없음

○ 갈등대응 및 관리

- 갈등쟁점 해소 계획 또는 갈등관리 전략

· 갈등조정담당관에 갈등조정 신청 (`14.10): 학술용역 추진 중

- 대응실적(갈등이 발생한 사업인 경우 기재)

· 구청장(`14.7) 및 구의원(`14.8) 면담

· 주민간담회 개최(`14.8) 등

- 부서의견 또는 갈등조정담당관에 요청할 사항

· 갈등조정 결과를 보면서 향후 사업추진 방향 설정

실․본부․국	부서명	팀 장 (전화번호)	담 당 (전화번호)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김승수 (2133-7072)	박성재 (2133-7070)

<따로붙임 2-1>

공공갈등 진단표

○ 사   업   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 공공임대주택 건립

○ 진 단 일 자 : 2015.2.5  (1회차)

○ 사업추진부서 : 임대주택과, 담당자 : 박성재, 전화번호 : 2133-7070

연번	공공갈등 진단 내용			가	나
1	다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집단이 존재한다. (다수 : 5인 이상 또는 1개 이상의 집단)			존재하지 않음	존재함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집단이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수를 적어주세요.			지역주민 다수
	조직화된 집단의 수를 적어주세요.
2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집단화가 더욱 강해지고 있거나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집단구성원 수 (현재: 확인 불가)
3	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갈등이 표출되거나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예상되는 갈등표출시기 - 사업계획 발표 시 ( ○ ) - 사업추진(진행)시 ( ○ )
	갈등이 발생중이라면 갈등발생 시기(신발생 , 기발생) 구분 기재			신규 발생(년 월)	기존 발생 후 지속중 (년 월~년 월)
4	갈등이 표출되었거나, 표출된다면, 표출양태는 어떠합니까? 모두 체크하여 주세요.			공문 통한 민원제기( ○ ) 인터넷 통한 민원제기 ( )	집단시위 , 폭력 ( ) 소송 ( ) 항의성 방문 ( )
5	갈등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보도되지 않음	보도됨
	보도된 매체 수			2개 이하	3개 이상
	보도된 횟수			2회 이하	3회 이상
6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어느 일방으로부터 제시된 적이 있다.			있음	없음
	제시된 방안에 대해 적어주세요			신혼부부 주택, 독서실 등 주민편의시설과 연계
7	갈등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8	갈등해결을 위해 별도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 없음	필요함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예상소요액을 적어주세요.
9	갈등해결에 법령상 또는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필요하다.			필요 없음	필요함
10	갈등해결에 서울시를 제외한 타 부처, 타 기관(자치구, 타 자치단체, 중앙부처 포함)의 협조가 필요하다.			필요 없음	필요함
해당항목 갯수		6 개	등급판정		2 등급

<따로붙임 2-2>

갈등 기술서

□ 사업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 공공임대주택 건립 (작성일:2015.2.5)

1.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위치 및 규모 : 마포구 공덕동 370-4 외 1필지, 약 400세대

- 사업기간 : 2015~2017

- 사업비 : 38,600 백만원 (전액 국비 등으로 가능)

- 공정률 : 0 %

○ 추진경과(사업추진과정 일자별로 정리)

- 10.12.24: 市  장래 행정수요 대비를 위해 매입계약 체결(재무국)

- ’12. 7.25: 관계부서(마포구청 포함) 검토회의(도시계획국)

:도서관 건립은 별도의 도서관 보다는 기숙사 등 세부 활용계획 수립시 도입 검토

- ’12.11.23: ‘숙의’ 개최(복지시설과 청년창업시설로 함께 사용)

- ’13.  2.  5: 한국산업인력공단 활용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및 시장님 보고

- ’13.10월: 마포구 현장시장실 운영(도서관, 청소년시설 건립 요청)

- ’14. 9월: 한국산업인력공단 마스터플랜 수립요청(건축정책위원회) 등

- ’14.12. 5  마스터플랜 및 관리방안 추진관련 회의(경영기획관)

- `14.9 : 건축정책위원회 자문

- `15.3 : 투자심사 (예정)

2. 갈등개요

○ 갈등내용

- 갈등배경 및 원인 :공공임대주택 입지 반대

- 발생(예상)시기 : 현재 진행 중

- 표출방법 : 민원 제기 및 시의원 등 정치권 동원

- 이해관계자 : 지역 주민,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 쟁점사항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주장하는 내용)
지역주민		공공임대주택 입지 반대
자 치 구		-
서울시	업무추진부서 1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이 필요함
	업무추진부서 2
시민단체		-

○ 갈등대응 및 관리

- 갈등쟁점 해소 계획 또는 갈등관리 전략

·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지민편의시설 설치 연계 추진

- 대응실적(갈등이 발생한 사업인 경우 기재)

· 김창수 시의원(`14.9 ) 면담: 추진계획 설명 및 협조 요청

- 부서의견 또는 갈등조정담당관에 요청할 사항

·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 등 이해관계자 의견 지속적으로 수렴

실․본부․국	부서명	팀 장 (전화번호)	담 당 (전화번호)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김승수 (2133-7072)	박성재 (2133-7070)

<따로붙임 2-1>

공공갈등 진단표

○ 사   업   명 : 구의수유지 활용 행복주택 건립

○ 진 단 일 자 : 2015.2.5  (1회차)

○ 사업추진부서 : 임대주택과, 담당자 : 이병준, 전화번호 : 2133-7063

연번	공공갈등 진단 내용			가	나
1	다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집단이 존재한다. (다수 : 5인 이상 또는 1개 이상의 집단)			존재하지 않음	존재함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집단이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수를 적어주세요.			지역주민 다수 (인근의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인 한양아파트 주민)
	조직화된 집단의 수를 적어주세요.
2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집단화가 더욱 강해지고 있거나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집단구성원 수 (현재: 다 수)
3	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갈등이 표출되거나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예상되는 갈등표출시기 - 사업계획 발표 시 ( ○ ) - 사업추진(진행)시 ( ○ )
	갈등이 발생중이라면 갈등발생 시기(신발생 , 기발생) 구분 기재			신규 발생(년 월)	기존 발생 후 지속중 (년 월~년 월)
4	갈등이 표출되었거나, 표출된다면, 표출양태는 어떠합니까? 모두 체크하여 주세요.			공문 통한 민원제기( ○ ) 인터넷 통한 민원제기 (○ )	집단시위 , 폭력 ( ) 소송 ( ) 항의성 방문 ( )
5	갈등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보도되지 않음	보도됨
	보도된 매체 수			2개 이하	3개 이상
	보도된 횟수			2회 이하	3회 이상
6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어느 일방으로부터 제시된 적이 있다.			있음	없음
	제시된 방안에 대해 적어주세요
7	갈등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8	갈등해결을 위해 별도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 없음	필요함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예상소요액을 적어주세요.
9	갈등해결에 법령상 또는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필요하다.			필요 없음	필요함
10	갈등해결에 서울시를 제외한 타 부처, 타 기관(자치구, 타 자치단체, 중앙부처 포함)의 협조가 필요하다.			필요 없음	필요함
해당항목 갯수		8 개	등급판정		1 등급

<따로붙임 2-2>

갈등 기술서

□ 사업명 : 구의수유지 활용 행복주택 건립 (작성일:2015.2.5)

1.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위치 및 규모 : 광진구 구의동 626-1 일대, 약 500세대

- 사업기간 : 2015~2017

- 사업비 : 미정 (전액 국비 등으로 조달 가능)

- 공정률 : 0 %

○ 추진경과(사업추진과정 일자별로 정리)

- ’12. 6. 16 유수지에 대학생 공공기숙사 설치 허용키로 대외 발표(국토부)

- `12. 9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13. 6.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

: 보류사유 :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좀 더 협의

- 주민간담회 : `13.4.5, 7.29, 8.28, 9.26 / `14.3.13

2. 갈등개요

○ 갈등내용

- 갈등배경 및 원인 : 행복주택 입지 반대

- 발생(예상)시기 : 현재 진행 중

- 표출방법 : 민원 제기, 언론 보도 등

- 이해관계자 : 지역 주민,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 쟁점사항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주장하는 내용)
지역주민		행복주택 입지 반대
자 치 구		-
서울시	업무추진부서 1	수요자 맞춤형 주택의 공급을 위해 사업추진이 필요함
	업무추진부서 2
시민단체		-

○ 갈등대응 및 관리

- 갈등쟁점 해소 계획 또는 갈등관리 전략

· 재건축을 추진 중인 한양아파트의 민원해소를 위해 건축계획 수립 시 최대한 조망권을 고려하여 설계 추진

· 지역주민의 편의시설과 연계한 사업임을 지속 설득

- 대응실적(갈등이 발생한 사업인 경우 기재)

· 주민간담회 : `13.4.5/ 7.29/ 8.28/ 9.26

- 부서의견 또는 갈등조정담당관에 요청할 사항

·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 등 이해관계자 의견 지속적으로 수렴

실․본부․국	부서명	팀 장 (전화번호)	담 당 (전화번호)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김승수 (2133-7072)	이병준 (2133-7067)

<따로붙임 2-1>

공공갈등 진단표

○ 사   업   명 : 은평기자촌 협동조합주택 건립

○ 진 단 일 자 : 2015.2.5  (1회차)

○ 사업추진부서 : 임대주택과, 담당자 : 이병준, 전화번호 : 2133-7063

연번	공공갈등 진단 내용			가	나
1	다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집단이 존재한다. (다수 : 5인 이상 또는 1개 이상의 집단)			존재하지 않음	존재함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집단이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수를 적어주세요.			지역주민 다수
	조직화된 집단의 수를 적어주세요.
2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집단화가 더욱 강해지고 있거나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집단구성원 수 (현재: 지역주민 다수)
3	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갈등이 표출되거나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예상되는 갈등표출시기 - 사업계획 발표 시 ( ○ ) - 사업추진(진행)시 ( ○ )
	갈등이 발생중이라면 갈등발생 시기(신발생 , 기발생) 구분 기재			신규 발생(년 월)	기존 발생 후 지속중 (년 월~년 월)
4	갈등이 표출되었거나, 표출된다면, 표출양태는 어떠합니까? 모두 체크하여 주세요.			공문 통한 민원제기( ○ ) 인터넷 통한 민원제기 ( )	집단시위 , 폭력 ( ) 소송 ( ) 항의성 방문 ( )
5	갈등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보도되지 않음	보도됨
	보도된 매체 수			2개 이하	3개 이상
	보도된 횟수			2회 이하	3회 이상
6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어느 일방으로부터 제시된 적이 있다.			있음	없음
	제시된 방안에 대해 적어주세요			자치구가 요청하는 예술인협동조합과 연계 추진
7	갈등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8	갈등해결을 위해 별도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 없음	필요함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예상소요액을 적어주세요.
9	갈등해결에 법령상 또는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필요하다.			필요 없음	필요함
10	갈등해결에 서울시를 제외한 타 부처, 타 기관(자치구, 타 자치단체, 중앙부처 포함)의 협조가 필요하다.			필요 없음	필요함
해당항목 갯수		5 개	등급판정		2 등급

<따로붙임 2-2>

갈등 기술서

□ 사업명 : 은평기자촌 협동조합주택 건립 (작성일:2015.2.5)

1.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위치 및 규모 : 은평구 재정비촉진지구 내 3-13BL, 임대주택 1,106호대

- 사업기간 : 2015~2017.

- 사업비 :

- 공정률 : 기본계획 수립 중 중단

○ 추진경과(사업추진과정 일자별로 정리)

- `12.03.25 : 미래도시주거 신모델조성 시행계획(시장방침 제85호)

- `13.08.30 : 은평 3-13BL 아파트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14.01.18. /06.21: 은평뉴타운 시장과의 민원데이트 개최

: 아파트 건립반대 및 전면공원화 요구

- `14.08.07 :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 요청(구 ⇒ 시)

- `14.09.22 : 은평기자촌(3-13BL) 사업추진방안 검토(부시장)

: 부지 내 협동조합주택은 우선 추진 할 것

- `14.10.01 : 은평구청장 면담(시장님)

: 민간 매각단지를 포함한 제 3의 대안을 마련 보고할 것(SH공사)

2. 갈등개요

○ 갈등내용

- 갈등배경 및 원인 : 공동주택 입지 반대

- 발생(예상)시기 : 현재 진행 중

- 표출방법 : 민원 제기, 언론 보도 등

- 이해관계자 : 지역 주민,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 쟁점사항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주장하는 내용)
지역주민		공동주택 입지 반대(전면 공원화 유지)
자 치 구		예술인협동조합 주택 건립 등 요청
서울시	업무추진부서 1	자치구 의견과 연계 추진
	업무추진부서 2
시민단체		-

○ 갈등대응 및 관리

- 갈등쟁점 해소 계획 또는 갈등관리 전략 : 지속적 주민 설득 추진

- 대응실적(갈등이 발생한 사업인 경우 기재)

· `14.1/`14.6 : 시장과의 민원데이트 개최

· `14.10: 은평구청장 서울시장 면담

- 부서의견 또는 갈등조정담당관에 요청할 사항

·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 등 이해관계자 의견 지속적으로 수렴

실․본부․국	부서명	팀 장 (전화번호)	담 당 (전화번호)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김승수 (2133-7072)	이병준 (2133-7067)

<따로붙임 2-1>

공공갈등 진단표

○ 사   업   명 : 창신동 시유지활용 임대주택 건립

○ 진 단 일 자 : 2015.2.5  (1회차)

○ 사업추진부서 : 임대주택과, 담당자 : 이병준, 전화번호 : 2133-7063

연번	공공갈등 진단 내용			가	나
1	다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집단이 존재한다. (다수 : 5인 이상 또는 1개 이상의 집단)			존재하지 않음	존재함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집단이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수를 적어주세요.			지역주민 다수
	조직화된 집단의 수를 적어주세요.
2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집단화가 더욱 강해지고 있거나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집단구성원 수 (현재: 지역 주민 다수)
3	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갈등이 표출되거나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예상되는 갈등표출시기 - 사업계획 발표 시 ( ○ ) - 사업추진(진행)시 ( ○ )
	갈등이 발생중이라면 갈등발생 시기(신발생 , 기발생) 구분 기재			신규 발생(년 월)	기존 발생 후 지속중 (년 월~년 월)
4	갈등이 표출되었거나, 표출된다면, 표출양태는 어떠합니까? 모두 체크하여 주세요.			공문 통한 민원제기( ○ ) 인터넷 통한 민원제기 ( )	집단시위 , 폭력 ( ) 소송 ( ) 항의성 방문 ( )
5	갈등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보도되지 않음	보도됨
	보도된 매체 수			2개 이하	3개 이상
	보도된 횟수			2회 이하	3회 이상
6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어느 일방으로부터 제시된 적이 있다.			있음	없음
	제시된 방안에 대해 적어주세요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
7	갈등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8	갈등해결을 위해 별도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 없음	필요함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예상소요액을 적어주세요.
9	갈등해결에 법령상 또는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필요하다.			필요 없음	필요함
10	갈등해결에 서울시를 제외한 타 부처, 타 기관(자치구, 타 자치단체, 중앙부처 포함)의 협조가 필요하다.			필요 없음	필요함
해당항목 갯수		4 개	등급판정		1 등급

<따로붙임 2-2>

갈등 기술서

□ 사업명 : 창신동 시유지활용 임대주택 건립 (작성일:2015.2.5)

1.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위치 및 규모 : 종로구 창신동 23-339, 임대주택 35세대

- 사업기간 : 2015~2017

- 사업비 :

- 공정률 : 건축위원회 자문 완료

○ 추진경과(사업추진과정 일자별로 정리)

- ’14. 8. 26   시유지 활용 장기전세 주택 공급 확대계획(부시장 제242호)

- `14.11 : 도시재생 선도지구 청년 근로자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사업계획 수립

- `14.11 : 설계자 선정

- `14.12 : 건축위원회 자문

2. 갈등개요

○ 갈등내용

- 갈등배경 및 원인 : 임대주택 입지 반대

- 발생(예상)시기 : 현재 진행 중

- 표출방법 : 민원 제기

- 이해관계자 : 지역 주민, 자치구, 시의원, 구의원

- 쟁점사항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주장하는 내용)
지역주민		임대주택 입지 반대
자 치 구		타용도로 활용이 필요함, 임대주택 건립 반대
서울시	업무추진부서 1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추진
	업무추진부서 2
시민단체		-

○ 갈등대응 및 관리

- 갈등쟁점 해소 계획 또는 갈등관리 전략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

· 현재 임대주택 건립을 요청하는 반대민원도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역 정치인 설득과 병행 추진

- 대응실적(갈등이 발생한 사업인 경우 기재)

· ’14.12. 15  지역주민, 시의원 설명

· ’14.12. 18  종로구청장 보고

· ’14.12. 31  주민과의 대화

- 부서의견 또는 갈등조정담당관에 요청할 사항

·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 등 이해관계자 의견 지속적으로 수렴

실․본부․국	부서명	팀 장 (전화번호)	담 당 (전화번호)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김승수 (2133-7072)	이병준 (2133-7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