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붙임.1>

공공갈등 진단표

○ 사   업   명 :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

○ 진 단 일 자 : 2016.2.29일(  1회차  )

○ 사업추진부서 : 공동주택과    담당자:염상엽     전화번호:2133-7142

연번	공공갈등 진단 내용		가		나
1	다수의 이해관계인 또는 집단이 존재한다. (다수 : 5인 이상 또는 1개 이상의 집단)		존재하지 않음( )		존재함 (√)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집단이 존재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수를 적어주세요.		회현제2시민아파트 건물주 약 93명
	조직화된 집단의 수를 적어주세요.		1개(회현2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위원회)
2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집단화가 더욱 강해지고 있거나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		집단구성원 수 (당초:90명, 현재: 93명)
3	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갈등이 표출되거나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않음( )		예상되는 갈등표출시기 - 사업계획 발표 시 ( ) - 사업추진(진행)시 (√)
4	갈등이 표출되었거나, 표출된다면, 표출양태는 어떠합니까? 모두 체크하여 주세요.		-공문 통한 민원제기(√) -인터넷 통한 민원제기(√)		- 집단시위 , 폭력( ) - 소송(√) - 항의성 방문( √) 감사청구(√)
5	갈등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보도되지 않음 ( )		보도됨( √ )
	보도된 매체 수		2회 이하( √ )		3개 이상( )
	보도된 횟수		2회 이하( √ )		3회 이상( )
6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어느 일방으로부터 제시된 적이 있다.				(없음)
7	갈등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미만 ( )		3개월 이상 (√ )
8	갈등해결을 위해 별도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 없음)
	별도 재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예상소요액을 적어주세요.
9	갈등해결에 법령상 또는 제도적 변경이 필요하거나 필요하다.		(필요 없음)
10	갈등해결에 서울시를 제외한 타 부처, 타 기관(자치구, 타 자치단체, 중앙부처 포함)의 협조가 필요하다.				(필요함)
“나”항 해당갯수		※담당자 기재( 6 )개	등급판정	※갈등조정전문가 기재 ( )등급

<따로붙임.2>

갈등 기술서

□ 사  업  명 :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작성일 : 2016.02.29)

1.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위치 및 규모 : 중구 회현동 147-23 352세대

- 사업기간 : 2006.09. ~ 2017.12

- 사업비 : 43,000백만원 (시비: 43,000)

- 공정률 : 67.6%( ※ 352세대 중 238세대 보상완료)

○ 추진경과(사업추진과정 일자별로 정리)

- 2004.11.19 : 정밀안전진단 D급 판정

- 2006.01.04 : 회현시민아파트 정리계획 시달(서울시 → 중구)

- 2006.09.18 : 이주보상공고(중구 → 이해관계인)

- 2014.03.13 : 현장시장실 운영

- 2016.02월 현재 : 보상 대상 총 352세대 중 238세대 보상완료

2. 갈등개요

○ 갈등내용

- 갈등배경 및 원인 : 건물(12평) 보상금으로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 어려움

- 발생시기 : 사업완료(이주 및 보상) 시 까지

- 표출방법 : 민원, 인터넷 및 방문

- 이해관계자 : 서울시, 중구청, 건물주, 세입자

- 쟁점사항 : 건물 감정가 상향 및 특별공급 주택 분양가 하향, 전매허용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주장하는 내용)
건물주		- 보상가 상향,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가 하향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한 전매허용
자치구		해당없음
서울시	업무추진부서	주민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강남권에 특별공급 및 주민안전을 위한 보수·보강은 추진하고 있으나 보상가 상향, 분양가 하향, 전매허용은 불가함
시민단체		해당없음

○ 갈등대응 및 관리

- 갈등해소를 위하여 관련기관(시·구·SH공사) 및 주민으로 구성된 T/F팀 운영

하여 정례적 만남을 통하여 상시소통 및 해결방안 모색

- 코디네이터 제도를 통한 갈등 중재 및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등

따로 붙임  :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 T/F팀 운영계획 1부.  끝.

실․본부․국	부서명	팀 장 (전화번호)	담 당 (전화번호)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박우성 (2133-7140)	염상엽 (2133-7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