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견고딕 28)

(정책명, 법규명 등 추진 사업명 기재)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000실‧본부‧국 (000과‧담당관)	과장:
	팀장:
	담당:

□ 사업현황 (견고딕 20)

□ 추진근거 (신명견고딕 16)

❍ 신명태고딕 14

- 신명태명조 13

<작성요령>

- 법규, 방침 등 사업추진 근거를 작성, 필요시 주요내용을 요약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필요한 경우 현실태 및 현황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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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

① 건설공사

- 위    치 : 지번까지 정확히 기재

- 규    모 : 건축물 → 층수(지상/지하), 연면적(단위 : ㎡), 용도 등

시설물 → 폭, 길이, 높이 등(단위 : m)

- 시 공 사 : 회사명, 업종, 전화번호, 대표자

- 공 정 률 : 2011년 12월말 기준 → 사업추진시 사용하는 공정률(%)

② 운영중인 시설 : 이용인원, 설치년월, 운영기관, 운영실태 등

③ 조례‧규칙 등 정책적인 갈등은 제‧개정 사유, 변경 전‧후 제도 기재

❍ 사업기간 : 년, 월까지 기재

❍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 백만원, 시비 : 백만원, 민간자본 : 백만원)

□ 추진경과

❍ 계획 수립부터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사항을 발생 순서에 따라 세부적으로 기재

□ 향후 추진일정

❍ 향후 사업 추진일정을 월 단위로 작성

주요 갈등개요 및 해소계획

□ 갈등 개요

❍ 발생시기 : 갈등이 최초로 표출된 시기, 사업시행 단계(입찰공고, 고시, 설계, 시공 등)

❍ 표출형태 : 서면 민원, 방문상담, 집단시위, 계약․운영 등 이행 거부 등

❍ 갈등 당사자 : 기관일 경우 - 기관명, 집단일 경우 - 대표자외 인원수

□ 이해관계인 입장 : 갈등쟁점 구체적으로 기재

이해관계인		요구사항(주장하는 내용)
지역주민
자치구
서울시	해당부서1
	해당부서2
시민단체

□ 갈등 진행경과

❍ 최초 갈등 표출시부터 현재까지 진행경과를 일자별로 자세하게 작성

❍

□ 갈등 진단 결과

❍ 진단일

- 최초 진단일 : ‘12. 9. 10 (최초 진단날짜 기재)

- 진단계기 : 사업계획수립 계획시, 갈등발생 예상시, 갈등발생시 등 사유 기재

- 2차 진단일 : 갈등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진단 횟수 모두 기재

❍ 진단결과 갈등정도 분류 : 갈등진단표에 따라 진단한 갈등정도 기재

□ 갈등 대응계획

①  갈등 쟁점사항

❍ 쟁점 1(쟁점내용 기재)

- 쟁점 1에 대한 사업추진부서 검토의견 기재

❍ 쟁점 2(쟁점내용 기재)

- 쟁점 2에 대한 사업추진부서 검토의견 기재

②  갈등 해소방안(법규개정, 정책변경, 추가재원 투입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조치 필요사항 기재)

❍ 쟁점 1

▷ 부서간 의견조정(정책회의 개최, 부서협의 등)

- 우리시 부서간 이견에 따른 의견조정 사항 유무 및 조정방안

- 의견조정 사항 있을시 갈등조정담당관에 조정의뢰

▷ 갈등조정을 위한 이해관계인 간 갈등협의체 구성, 운영 등

- 갈등해소를 위해 대표인을 구성하여 협의체 운영 필요 여부 기재

- 사업추진부서에서 협의체 구성,

▷ 시의회 협조

- 시의회 및 관할지역 의원 협조 필요성

▷ 예산 편성

- 갈등해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또는 사업계획 변경에 수반되는 비용 등

▷ 법규 제정, 개정

- 법령 모순으로 발생한 갈등여부 파악 및 보완점

▷ 사업계획 수정, 보완

- 이해관계인과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변경

❍ 쟁점 2

▷ 부서간 의견조정(정책회의 개최, 부서협의 등)

- 우리시 부서간 이견에 따른 의견조정 사항 유무 및 조정방안

- 의견조정 사항 있을시 갈등조정담당관에 조정의뢰

▷ 갈등조정을 위한 이해관계인 간 갈등협의체 구성, 운영 등

- 갈등해소를 위해 대표인을 구성하여 협의체 운영 필요 여부 기재

- 사업추진부서에서 협의체 구성,

▷ 시의회 협조

- 시의회 및 관할지역 의원 협조 필요성

▷ 예산 편성

- 갈등해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또는 사업계획 변경에 수반되는 비용 등

▷ 법규 제정, 개정

- 법령 모순으로 발생한 갈등여부 파악 및 보완점

▷ 사업계획 수정, 보완

- 이해관계인과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변경

③  향후 추진일정

❍ ’13. 1 : 시민공청회 개최(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