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갈등진단사업 대응계획수립 목록

연번	사 업 명	진단등급	추진부서
1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반대)	1	소상공인지원과
2	용미리 제1묘지 단지 정비사업	1	어르신복지과
3	용미리 제2묘지 자연장지 조성 기본계획	1	어르신복지과
4	시립묘지 무연분묘 개장	1	어르신복지과
5	장애인 숙박시설『서울시 하조대 희망들』건립	1	장애인복지정책과
6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1	보건의료정책과
7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 추진관련	1	자원순환과
8	음식폐기물 원천 감량화 사업	1	자원순환과
9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	1	도시계획과
10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추진관련	1	지구단위계획과
11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1	도로계획과
12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사업	1	도로계획과
13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1	도로관리과
14	성산근린공원 조성	1	공원조성과
15	어린이집 상시평가체제 운영	2	출산육아담당관
16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2	소상공인지원과
17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운영지원	2	소상공인지원과
18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	민생경제과
19	민생침해 근절 대책 강화	2	민생경제과
20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2	민생경제과
21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2	장애인자립지원과
22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2	교통정책과
23	서울지하철 9호선 운영관련	2	교통정책과
24	택시운수종사자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자격강화	2	택시물류과
25	장애물 없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사업	2	보행자전거과
26	청계천로 자전거 가변차로 운영	2	보행자전거과

연번	사 업 명	진단등급	추진부서
27	보행친화도시 조성	2	보행자전거과
28	화랑로~별내지구간 BRT 구축사업	2	교통운영과
29	천호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충 및 도로정비	2	교통운영과
30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	2	녹색에너지과
31	음폐수 악취방지시설 설치	2	자원순환과
32	강남구 환경자원센터 건립	2	자원순환과
33	영등포구 환경자원센터 건립	2	자원순환과
34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	2	생활환경과
35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2	문화정책과
36	풍납토성 복원	2	역사문화재과
37	종묘광장 정비	2	역사문화재과
38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2	체육진흥과
39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사업	2	체육진흥과
40	서울등축제	2	관광사업과
41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2	도시계획과
42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 등	2	공공개발센터
43	한강 노들섬 장래 활용방안 수립	2	공공개발센터
44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2	공공개발센터
45	지역별 지하공간관리 기본계획수립	2	도시정비과
46	용산구 갈월동 다가구주택 구조보강 사업	2	도시안전과
47	노점허가제 시범운영 및 노점 특화거리 지속추진	2	보도환경개선과
48	지하도상가 불법전대 근절과 관리 혁신	2	보도환경개선과
49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	2	도로계획과
50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	2	도로계획과
51	동부간선도로확장	2	도로계획과
52	신림~봉천터널 건설사업	2	도로계획과
53	남부순환로(개봉역 주변) 구조개선	2	도로계획과

연번	사 업 명	진단등급	추진부서
54	아현고가차도 철거	2	도로시설과
55	잠실상수원 퇴적물준설	2	물관리정책과
56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 사업	2	물재생시설과
57	탄천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4단계	2	물재생시설과
58	관악산 저류조 설치사업	2	하천관리과
59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2	하천관리과
60	정비사업 인가시기 조정 및 관리처분인가 이전 선이주 방지	2	주택정책과 주택개발센터
61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2	공동주택과
62	돌고래(제돌) 야생 방류	2	서울대공원
63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2	도시철도사업부
64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2	도시철도사업부
65	면목선 경전철 건설(민자)	2	도시철도사업부

□ 공공갈등진단사업 대응계획 수립내용

63)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    치 : 여의도~대방~보라매~신림~서울대

- 규    모 : 연장 8.06㎞, 정거장 11개소

- 사업기간 : ’09년 ~  ’19년

- 사 업 비 : 8,329억원(국비 895억원, 시비 3,705억원, 민자 3,729억원)

- 공 정 률 : 협상 중

○ 추진경과

- ’06.03.   : 최초 사업제안서 접수

- ’08.01.   :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공공투자관리센터)

- ’08.11.   :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확정고시(국토해양부)

- ’09.11.   : 제3자 제안공고

- ’10.03.   : 협상대상자 지정(가칭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

- ’10.04 ~ ’12.10 : 민자협상

- ’13.08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 ‘14.10월 현재 : 협상 중(기술․협약분야, 사업성분야, 교통분야 등)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대형사업 동시 추진 시 막대한 재원 소요로 시 재정부담

○ 발생(예상)시기 :   -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지역주민	경전철 조기 착공
자치구	경전철 조기 착공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사업부)	배정된 예산에 따라 공사진행

대응조치

○ 경전철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

집단화되어 표면적으로 나타난 갈등은 없음

향후계획

○ 실시협약체결 등 민자사업 절차 이행 및 공사착공

64)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    치 : 왕십리~고려대~미아삼거리~하계~중계동 은행사거리~상계역

- 규    모 : 연장 13.34㎞, 정거장 15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10년 ~ ’20년

- 사 업 비 : 15,754억원(국비 1,819억원, 시비 6,355억원, 민자 7,580억원)

- 공 정 률 : 적격성 재검증 중

○ 추진경과

- ’08.11.   :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 고시

- ’10.04.   : 시의회 동의

- ’10.06.   : 사전자격심사(PQ) 평가서류 접수 및 평가(3개 컨소시엄)

- ’10.10.   : 협상대상자 지정(가칭 동북뉴타운신교통주식회사)

- ’10.11.   : 협상 개시

․ 도시철도 기본계획용역 추진으로 사업추진 중단(’12.1~’13.7)

- ’13.12.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 ’14. 2.   : 적격성 재검증 의뢰(서울시→PIMAC)

- ’14. 10현재 : 적격성 재검증 조사중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대형사업 동시 추진 시 막대한 재원 소요로 시 재정부담

○ 발생(예상)시기 :   -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지역주민	경전철 조기 착공
자치구	경전철 조기 착공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사업부)	배정된 예산에 따라 공사진행

대응조치

○ 경전철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 집단화되어 표면적으로 나타난 갈등은 없음

향후계획

○ 실시협약체결 등 민자사업 절차 이행 및 공사착공

65) 면목선 경전철 건설(민자)

사업현황

○ 사업 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청량리 ~ 중랑구 신내동

- 규    모 : 연장 9.05km,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10년 ~ ’21년

- 사 업 비 : 8,894억원( 국비 975억원, 시비 3,858억원, 민자4,061억원)

- 공 정 률 : 교통수요예측재조사 중

○ 추진경과

- ’07.12.   : 최초제안서 접수

- ’08.11.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고시(국토해양부)

- ’09.  8.  :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공공투자관리센터)

- ’11.   7.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기획재정부)

- ’11.  7.   : 제3자 제안공고

- ’11.12.  : 사업제안서 평가(공고 기준에 미달되어 협상대상자 미지정)

- ’13.12.  : 서울시10개년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수립(시장방침 329호)

- ’14.10월 현재 : 교통수요예측 재조사 중(PIMAC)

갈등개요

○ 갈등배경 및 원인

- 대형사업 동시 추진시 막대한 재원 소요로 시 재정부담

○ 발생(예상) 시기 :   -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
지역주민	경전철 조기 착공
자치구	경전철 조기 착공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사업부)	배정된 예산에 따라 공사진행

대응조치

○ 경전철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 집단화되어 표면적으로 나타난 갈등은 없음

향후계획

○ 적격성 재검증(필요시), 제3자 제안 공고 등 민자사업 절차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