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5520
결재일자	2017.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협 조

상시 갈등진단시스템으로 시정 신뢰도 향상

갈등경보제 운영 활성화 계획

2017. 6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상시 갈등진단시스템으로 시정 신뢰도 향상

갈등경보제 운영 활성화 계획

▌필 요 성
전월 발생된 민원통합시스템(응답소) 접수 민원 및 시위, 언론동향 등을 통해 갈등의 징후가 있는 사안을 포착하여 갈등의 심각성, 확산 가능성 등을 검토, 단계별 경보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는 갈등경보제의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 상시 갈등진단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갈등경보제」운영 현황

□ 추진근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제3조

□ 운영개요

○ 전월의 민원통합시스템(응답소) 접수 민원 및 현장 시위, 언론동향 등을    분석, 갈등의 징후 사안 포착

○ 갈등의 심각성, 확산 가능성 등을 검토, 단계별 경보(관심요청, 예비경보,    갈등경보) 결정하여 해당부서(기관)에 분석 내용을 메일로 통지

○ 해당부서(기관)에 분석 내용을 메일로 경보메시지를 통지하여 중요성 환기,

갈등조정 제도 안내 등 실시

▶ 전월 민원통합시스템(응답소)분석 - 분석대상 : 월 평균14,034건 2016년도 기준 월평균 응답소 민원 건수	□	▶ 갈등경보(해당부서 통지·관리) ․관심요청: 개별의견 표출에 따른 개인적 항의 등 발생 ․예비경보: 갈등이 표면적으로 나타나 주의 및 집중이 필요 ․갈등경보: 집단행동 등 이해관계인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단계
▶ 주요 보도사항 모니터링 - 주요 민원사항, 현장 시위 등에 대한 언론보도 모니터링

※ 연도별 운영 실적

연도	분석민원	포착민원 (A+B)	발굴민원 (A)	경보발령대상 (B)
				계	관심요청	예비경보	갈등경보	비고
계	500,371	101	38	63	43	17	3
14년(8-12월)	116,302	29	22	7	5	2	-
15년	151,880	36	13	23	15	5	3
16년	168,412	23	3	20	16	4	-
17년(1-5월)	63,777	13	-	13	7	6	0

□ 문 제 점

○ 갈등경보제에 의해 도출된 사업(민원)에 대하여 해당 부서(협조부서) 등에 공문이 아닌 메일로만 통지, 필요 조치 사항에 대한 검토 없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음.

○ 갈등조정담당관에서의 해당 사업(민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갈등 관리가 어려움.

□ 활성화 계획

□ 경보 발령 대상 사업에 대한 통지방식 변경(메일링→공문 통지)

○ 체계적인 갈등 관리가 가능하도록 갈등경보제의 경보 단계중 ‘예비경보’

‘갈등경보’에 대하여 공문으로 갈등 분석 내용 통지

○ 단, 관심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메일링 서비스 유지

□ 분기별 진행 사항 제출

○ 공문 통지하는 ‘예비경보’, ‘갈등경보’ 대상사업은 분기별 추진 현황을         <붙임1> 양식에 의거 제출

○ 관련부서가 다수인 경우, 주관 부서로 지정된 부서에서 관계 부서 (협조부서)의 추진 사항을 수합하여 제출

□ 행정사항

□ 적용대상 :‘17.5월 갈등경보 발령 대상 사업부터 적용

□ 갈등경보제 활성화 계획 통지 및 협조 요청 ... 전 부서(기관)·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