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1

(단위 : 천원)

사업명

2018년도 지적관리

2018년 예산

요구 및 검토의견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지적관리사업을 통한 국민

재산권 보호

∘ 기    간 : 2018.1.1. ~ 12.31.

∘ 사 업 비 : 19,062천원

※ 국토교통부에서 교부한 국비 예산을

광역(서울특별시)을 거쳐 자치구

(동대문구, 마포구, 관악구)로 교부

∘ 매칭비율 : 국비 100%

재원	기정	금회 성립 전 예산	변경
계	0	19,062	19,062
국비	0	19,062	19,062
시비	-	-	-
구비	-	-	-

부서

성립전

예산

요

청

사

유

∘ 지적관리사업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기본경비 보조사업).

∘ 금년도 사업비를 신청하여 국토교통부 검토 후

교부결정 통보 및 자금배정 교부가 있어 간주처리

요청.

확 인 사 항

회계명	일반회계
부담기관	국토교통부
집행부서	동대문구 외 2개구
세입과목	국고보조금
확정통지일	2018. 3. 27.
세입조치의뢰일	2018. 4. 27.
세출과목	자치단체경상보조
해당지역	동대문구, 마포구, 관악구
수혜기관(자)	동대문구, 마포구, 관악구

편성담당자

검

토

의

견

적정

◯

부적정

재검토

∘ 국토교통부의 지적정리사업 등을 위한 기본경비

확정이 결정(내시)되어,

∘  시비 확보가 불필요하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간주  처리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기타

재원마련

기편성

전용/변경

불필요

◯

국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