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1

(단위 : 천원)

사업명

2018년 국가하천유지보수

2018년 예산

요구 및 검토의견

사업개요

∘사업명 : 2018년 국가하천유지보수

※ 국토부 사업명

: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기간 : 2018. 3.~2018. 12.

∘사업개요

- 사업장소 : 한강, 중랑천, 안양천

- 사업규모 :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 주요 사업내용

· 국가하천 하천시설물 정비

· 중랑천,안양천 준설

∘총사업비 : 3,854백만원 (전액 국비)

- 금회 간주처리 예산 : 930,000천원

재원	기정	금회 간주	변경
계	2,924,000	930,000	3,854,000
국비	2,924,000	930,000	3,854,000
시비	-	-	-
구비	-	-	-

부서

성립전예산

요

청

사

유

∘ 국가하천 유지관리보수사업은 서울시에서 국가하천을 위임하여 관리중에 있는 한강, 중랑천, 안양천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국비 전액지원하는 사업비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의 국고보조금이 교부결정 통보되어 간주처리를 요청함

- 금회 국비 교부액 : 930백만원

확 인 사 항

회 계 명	일반회계
부담기관	국토교통부
집행부서	물순환안전국(하천관리과)
세입과목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일	2018. 10. 08.
세입조치 의뢰일	2018. 10. 18.
세출과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해당지역	한강, 중랑천, 안양천
수혜기관(자)	한강사업본부, 동대문구청 등 11개 자치구

편성담당자

검

토

의

견

적정

○

부적정

재검토

∘ 금회 교부된 국비는 지방재정법 제45조 제1호의 용도가 지정되어 간주처리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됨

∘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금회 교부된 국비중 자치구(930백만원)시행 예산에 대하여 예산과목을 결정함

- 자치단체 자본보조(930백만원)

자치구 교부예산: 도봉(452), 노원(223), 성북(57), 중랑(198)

기타

◦ 사업 효과

-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하천시설물을 보수하여 치수기능 유지하고 하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

재원마련

기편성

전용/변경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