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1

(단위 : 천원)

사업명

유기농업자재 지원

2017년 예산

요구 및 검토의견

사업개요

∘사업명 : 유기농업자재 지원

※ 농식품부 사업명 :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기간 : 2017. 6. ~ 2017. 12.

∘사업개요

- 사업장소 : 강남구

- 사업규모 : 2농가, 10,432㎡

- 주요 사업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친환경농가에 대하여 유기농업자재 등 구입 비용 지원

∘사업비 : 2,086천원

- 국  비 20%(417천원)

- 지방비 30%(626천원)

- 자부담 50%(1,043천원)

재원	기정	금회 간주	변경
계	-	417	417
국비	-	417	417
시비	-	-	-
구비	-	-	-

부서

성립전예산

요

청

사

유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등 지원을 통해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업환경개선 및 친환경농업 확산을 촉진하고자 금회 국비 417천원을 간주처리 요청함

※ 지방비 매칭(30%) 전액 강남구 부담 : 626천원

확 인 사 항

회 계 명	일반회계
부담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집행부서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세입과목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일	2017. 4. 6.
세입조치 의뢰일	2017. 5. 11.
세출과목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해당지역	강남구
수혜기관(자)	강남구청

편성담당자

검

토

의

견

적정

○

부적정

재검토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가에 유기농업자재 등 구입 비용 지원액임을 감안할 때 타당

∘ 교부결정된 국고보조금 417천원이 모두 교부되었음

∘ 추가확보할 지방비가 소액(626천원)으로 시비의 추가 확보 없이 해당 자치구(강남구)에서 지방비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처리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기타

◦ 사업 효과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가에 대하여 유기농업자재 등 구입 비용 지원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재원마련

기편성

전용/변경

불필요

○

지방비(30%) 전액 강남구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