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1

(단위 : 천원)

사업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018년 예산

요구 및 검토의견

사업개요

∘사업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사업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지원

-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 : 198,000천원

(국비 108,000천원, 시비 90,000천원)

∘매칭비율

- 보조(국고 800~1,3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재원	기정	금회 간주	변경
계	180,000	18,000	198,000
국비	90,000	18,000	108,000
시비	90,000	-	90,000
구비	-	-	-

부서

성립전예산

요

청

사

유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지원하고자 금회 국비 18,000천원을 간주처리 요청함

확 인 사 항

회 계 명	일반회계
부담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집행부서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세입과목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일	2017. 12. 19.
세입조치 의뢰일	2018. 05. 28.
세출과목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해당지역	종로구,중랑구,도봉구,노원구, 은평구,강서구,서초구,강남구, 송파구,강동구,강북구,양천구
수혜기관(자)	종로구,중랑구,도봉구,노원구, 은평구,강서구,서초구,강남구, 송파구,강동구,강북구,양천구

편성담당자

검

토

의

견

적정

○

부적정

재검토

∘ 자연 순환 농업의 정착 및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한 사업비로 2018년도 신청 농민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추가 지원액 임을 감안할 때 타당하고

∘ 시비 및 구비의 추가확보가 없는 전액 국비사업이므로 간주처리함이 적정하다고 사료

기타

◦ 사업 효과

-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재원마련

기편성

전용/변경

○

국비 108,000천원으로 변경

불필요

순번

2

(단위 : 천원)

사업명

토양개량제 공급

2018년 예산

요구 및 검토의견

사업개요

∘사업명: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사업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지원

- 규산 및 석회질비료 지원

∘사업비 : 31,480천원

(국비 26,480천원, 시비 5,000천원)

∘매칭비율

- 규산 60%(국비) : 40%(지방비)

- 석회  80%(국비) : 20%(지방비)

재원	기정	금회 간주	변경
계	26,000	5,480	31,480
국비	21,000	5,480	26,480
시비	5,000	-	5,000
구비	-	-	-

부서

성립전예산

요

청

사

유

∘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고자 금회 국비 5,480천원을 간주처리 요청함

확 인 사 항

회 계 명	일반회계
부담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집행부서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세입과목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일	2017. 12. 21.
세입조치 의뢰일	2018. 05. 28.
세출과목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해당지역	도봉구, 강서구, 서초구, 강동구, 강남구
수혜기관(자)	도봉구, 강서구, 서초구, 강동구, 강남구

편성담당자

검

토

의

견

적정

○

부적정

재검토

∘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2018년도 신청 농민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추가 지원액 임을 감안할 때 타당하고

∘ 시비 및 구비의 추가확보가 없는 전액 국비사업이므로 간주처리함이 적정하다고 사료

기타

◦ 사업 효과

-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재원마련

기편성

전용/변경

○

국비  26,480천원으로 변경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