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1

(단위 : 천원)

사업명

양곡관리

2023년 예산

요구 및 검토의견

사업개요

∘사업명: 양곡관리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사업내용

- 정부양곡 수요처에 안정적 공급을 위한 창고 점검여비, 택배비 등 지원

∘사업비 : 5,559,000천원

∘매칭비율 : 국비 100%

재원	기정	금회 간주	변경
계	5,559,000	640,199	6,199,199
국비	5,559,000	640,199	6,199,199
시비	-	-	-
구비	-	-	-

부서

성립전예산

요

청

사

유

∘ 정부양곡 수요처에 안정적 공급을 위해 택배비를 지원하고자 금회 640,199천원을 간주처리 요청함

확 인 사 항

회 계 명	일반회계
부담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집행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세입과목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일	2023. 8. 4.
세입조치 의뢰일
세출과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해당지역	25개 자치구
수혜기관(자)	25개 자치구

편성담당자

검

토

의

견

적정

○

부적정

재검토

∘ 유사시 대비한 비축양곡을 평시에 군관수용, 복지용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안정적 국민식량 확보 도모

∘ 시비 및 구비의 추가확보가 없는 전액 국비사업이므로 간주처리함이 적정하다고 사료

기타

◦ 사업 효과

- 유사시 대비 비축한 정부양곡을 평시에 활용하여 국민 식량확보 도모

재원마련

기편성

전용/변경

○

국비 6,199,199천원으로 변경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