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1

(단위 : 천원)

사업명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 보조금

2019년 예산

요구 및 검토의견

사업개요

∘사업명: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 보조금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사업내용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사업비 : 58,000천원

(국비 58,000천원)

∘매칭비율 : 국고보조 100%

재원	기정	금회 간주	변경
계	58,000	3,000	61,000
국비	58,000	3,000	61,000
시비	-	-	-
구비	-	-	-

부서

성립전예산

요

청

사

유

∘ 쌀직불대상 농업인 증가에 따라  금회 국비 3,000천원을 간주처리 요청함

확 인 사 항

회 계 명	일반회계
부담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집행부서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세입과목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일	2019. 10. 23.
세입조치 의뢰일	2019. 10. 26
세출과목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해당지역	강서구
수혜기관(자)	강서구 대상농업인

편성담당자

검

토

의

견

적정

○

부적정

재검토

∘ 쌀생산 농업인의 소득보존을 위하여 추가 지원함이 타당하여 간주처리함이 적정하다고 사료

기타

◦ 사업 효과 :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및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

재원마련

기편성

전용/변경

○

국비 61,000천원으로 변경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