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노무비 등 제잡비에 대한                (공개용)

하도급 및 설계변경시 반영실태 감사결과

2017. 10.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하도급계약 시 제잡비의 공제·축소 등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아 하수급인 보호

□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제잡비의 산출방식 오류사항을 바로잡아 계약의 공정성 확보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10개 기관 57건 공사(‘12년 이후 100억원 이상 공사)

(단위 : 공사건수)

기 관 명	합계	도시기반 시설본부	상수도 사업본부	주택 도시공사	농수산식품공사 및 에너지공사	자치구 (노원,마포,구로,강남,광진)
대상 선정방법 : 2015년 이후 준공 및 진행 중인 공사 중 도시기반시설본부·주택도시공사는 500억원 이상, 상수도사업본부·에너지공사·농수산식품공사는 300억원 이상, 자치구는 150억원 이상인 공사	57(40%)	14	4	30	2	7

□ 감사기간 : 2017. 4. 13.  ~ 4. 26. (10일간)

□ 감사인원 : 안전감사2팀장 외 6명

□ 감사범위 : 하도급계약 및 설계변경 시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 집행실태

3. 중점 감사사항

□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 계상의 적정여부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회수)	감 액	기 타 (재시공)
6	1	614,801			1		1		1			4
					(614,801)	(157,801)	(457,000)		(1)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 종류	지적내용	조치사항	비고
1	불공정한 하도급계약금액 책정방지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시행	통보	-하도급계약서에 제잡비에 대한 부담자와 해당금액을 명기하지 않고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를 임의로 공제‧축소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의 공제‧축소로 발주청의 적정성심사 대상에서 제외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하도급계약통보서(서식)에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제잡비의 계약사항이 표기되도록 개정 요구 -하도급계약시 각종 제잡비가 부당하게 삭감되지 않도록 전기관 통보 -발주청에서 적정성 심사‧검토시 제잡비의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마련 등 공사관리 절차 개선 시행	진행중
2	계약금액 증감분의 제잡비 산출방식의 오류현상 예방조치	통보	-조달청 입찰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증감분의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를 직접노무비 등 각 비목에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등 각기의 승률비율을 곱하여야 하나, 합계액(재료비+노무비+경비)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	-조달청 입찰‧계약 공사의 산출내역서에 제잡비가 합계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경우에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직접노무비 등 각 비목에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등 적용기준에 따른 승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집행토록 전기관에 통보	완료
3	계약금액 증감분의 간접노무비율 잘못 적용 및 기준초과	시정요구 통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8공구)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후 제잡비가 비목별로 구분됨에도 직접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에 적용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상하여 공사비가 과다 집행	-차기에 계약금액 조정시 4공구는 447백만원, 8공구는 10백만원 감액조치 -조달청 입찰‧계약한 산출내역서에 제잡비가 합계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되었더라도 소의 제기 등 공사대금에 조정이 필요한 때는 증감분의 원가계산 및 모든 제잡비의 비목별 대가 산정의 정당성을 따져 종합적으로 검토 조치	진행중
4	계약금액 증감분의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 계상·집행 부적정	통보 주의요구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 신축 건축공사에서 계약금액 증감분의 간접노무비율을 잘못적용하여 공사대가 과다 지급 -전기공사에서는 계약금액 증감분의 제잡비를 법정기준을 초과 적용하여 공사비 과다지급	-건축공사는 2012년 이후 과다지급된 130,031천원에 대해 현재 계약상대자와 진행중인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을 고려하여 환수 방안을 수립하여 조치 -전기공사는 초과지급된 간접노무비 27,769천원 상당 금액은 계약상대자에게 환수하는 방안을 수립 조치	진행중

붙임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끝.

감사결과 처분요구

№ 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본부

2017

(2017.8.)

통보

-

-

-

제  목

불공정한 하도급계약금액 책정 방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시행

【 지적내용 】

□ 건설업자(수급인)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내지 제31조에 따라 다른 건설업자(하수급인)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하도급 계약하는 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서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하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내용,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보험료 및 기타 법령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하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라 한다)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한다)은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재료비, 직·간접노무비, 경비 등 포함)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청은 하도급 계약금액이 위 하도급부분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2016.10.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79호)에서도 하도급부분금액에는 수급인의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 경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 한편 경비에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3관 공사 원가계산에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그밖의 법정경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FAQ 중 ｢하도급율 산정기준｣(카테고리 : 건설경제, 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등록일자 : 2008.8.8., 수정일자 : 2016.12.22.)에 따르면, “수급인이 전액부담(산재보험료)하기로 계약 체결한 경우라면 하도급부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의무적으로 하도급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한 국민연금보험 등과 기타(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항목은 포함하여 하도급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회신하였다.

1) 하도급계약 체결하는 때 제잡비의 반영실태 분석 결과, 불공정 계약 다수 발생

□ 그러므로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당해 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와 보험료,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타 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을 모두 하도급부분금액에 포함시켜야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이중 일부를 수급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에 그 부담금액과 부담방법을 명확히 적어 계약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2012년 이후에 시행 중이거나 시행한 건설공사 57건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하도급공사 252건 중 98%인 246건은 하도급율이 82%이상인 것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하도급계약서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간접노무비, 보험료 등 제잡비의 부담자와 부담방법 등을 분명하게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1]과 같이 수급인의 원도급공사 건수로는 54%, 하도급공사 건수로는 252건 중 52%인 130건이 하도급부분금액에서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를 임의로 공제하거나 축소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하도급 계약 시 제잡비 공제·축소 현황

기 관 별	분석 대상					제잡비 공제·축소(부당)
	원도급공사 (건수)	하도급공사				원도급공사 건수(%)		하도급공사 건수(%)
		건수(계)	하도급율
			82%이상		82%미만
계	57	252	246	(98%)	6	31	(54%)	130	(52%)
도시기반시설본부	14	67	67			10	(71%)	46	(69%)
상수도사업본부	4	19	14		5	2	(50%)	9	(47%)
서울주택도시공사	30	120	119		1	15	(50%)	56	(47%)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에너지공사	2	10	10			2	(100%)	10	(100%)
자치구	7	36	36			2	(29%)	9	(25%)

(단위 : 건수, 각 기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임)

- 비목별로는 [표2]와 같이 일반관리비(26%)가 가장 많이 공제 또는 축소되고 있으며, 기타경비, 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이윤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당해 하도급공사 내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직접공사비에 수반되는 금액으로서 그 금액의 일부를 분리 집행할 수 없는 것인데도 하도급부분금액에서 공제 또는 삭감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제잡비 비목별 공제·축소 건수 내역

(단위 : 건)

기 관 별	계		제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환경보전비
계	304		51	(17%)	58	(19%)	47	(15%)	38	(13%)	79	(26%)	31	(10%)
도시기반시설본부	93		21		18		12		9		25		8
상수도사업본부	46		9		9		7		3		9		9
서울주택도시공사	107		16		21		24		15		31		0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0		0		0		0		5		5		0
서울에너지공사	21		5		5		1		0		5		5
노원구청	27		0		5		3		6		4		9

2) 불공정 계약으로 발주청의 심사가 면제되고 하수급인의 경제적 불이익 초래 우려

□ 위와 같이 하도급계약서에 당해 공사에서 소요되는 제잡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지 아니하고 제잡비를 공제·축소시킨 하도급공사 252건 중 52%인 130건은 결과적으로 하도급부분금액(분모)이 작아지게 되어 [표3]과 같이 명목상 하도급율이 31%P까지 부풀려짐으로써 법령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하도급율은 그 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 이로 인하여 하도급율이 증가된 하도급공사 130건 중 32%에 해당하는 42건은 법령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하도급율이 82% 미만이 되는데도 명목상으로 하도급율이 부풀려져 발주청의 적정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 그리고 공제·축소된 제잡비를 하도급부분금액에 포함시켜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보한 하도급율로 하도급계약이 되었다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추가적으로 하도급 공사대금 29,087백만원(하도급계약금액의 약 5%이며, 노무비에 수반되는 각종 보험료 등도 포함시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아짐)을 더 지급하였어야 할 것으로, 결론적으로 이 금액을 수급인이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하도급율이 100%이상인 계약건 중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하도급공사의 경우 직접공사비(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의 합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급인의 도급내역서 금액보다 높게 결정하고는 제잡비는 임의로 공제·축소시키고 당해 공사의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는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표3〕기관별 명목상 하도급율 상승 및 불이익 추정금액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기 관 별	건수	① 계약 금액	② 재산정 금액	실제 하도급율			하도급율의 상승률			하수급인의 불이익금액 (②-①)
				82%미만 (심사대상)	82% 이상	100% 이상	5%P 미만	5 ~ 10%P	10 ~ 31%P
계	130	612,873	641,960	42(32%)	58	30	70	38	22	29,087
도시기반시설본부	46	135,909	142,324	18	17	11	28	13	5	6,415
상수도사업본부	9	73,053	79,862	2	5	2	3	1	5	6,809
서울주택도시공사	56	326,398	339,483	16	28	12	30	19	7	13,085
서울농수산식품공사	5	57,845	58,403	0	2	3	5	0	0	558
서울에너지공사	5	8,181	9,819	2	2	1	0	0	5	1,638
노원구청	9	11,487	12,069	4	4	1	4	5	0	582

□ 위와 같이 하도급계약서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간접노무비,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제잡비의 부담자와 부담방법 등을 분명하게 작성하지 않은 채 이를 임의로 공제·축소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하도급율이 부풀려져 발주청의 적정성 심사 등이 면제되고 하수급인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 계약제도 및 관리절차 개선방안 검토·실행

① 관계법령의 규정이 반영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하도급공사의 52%가 하도급계약서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간접노무비, 보험료 등 제잡비의 부담자와 부담방법을 분명하게 표기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 위와 같은 불공정한 계약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서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히 적도록 한 간접노무비, 보험료 등 제잡비에 관한 계약사항이 명확하게 표기되지 아니한 것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불공정한 계약 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등에서 정한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험료 및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담기도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구 분	현 행	개정(안)	사유
표 지	11. 지체상급율 : 계약금액의 ( )% 양 당사자는 ------- 설계도( )장, 시방서( )책에 따라 이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하생략 ---	11. 지체상급율 : 계약금액의 ( )% 양 당사자는 ----- 설계도( )장, 시방서( )책, 하도급공사내역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공사원가계산서 서식 사용)에 따라 이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 이하생략 ----	․하도급 공사단가 및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가 공사내역서에 명확히 표기되도록 하여 하도급 금액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수급인 보호
본 문	제30조(대금의 조정) ① ----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에 따른 부당한 강요행위로 본다. 1.~7. ----- 생략 ----- 8. <추가신설>	제30조(대금의 조정) ① ----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에 따른 부당한 강요행위로 본다. 1.~7. ----- 생략 ----- 8.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지 아니하고 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그밖의 경비(일반관리비, 이윤 포함)을 하도급부분금액에서 공제 또는 축소시키는 행위(신설)	․표준하도급계약서 서식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내용 반영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인에게 각종 소요공사비를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하수급인 보호

② 건설업자의 하도급계약통보서 서식 개정

□ 발주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등에 따라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심사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하도급공사의 52%가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가 공제 또는 축소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발주청에서는 적정성 심사 등을 하면서 이를 시정조치 하지 않고 그대로 수리하고 있었다.

□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 “하도급계약통보서” 서식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토록 되어있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제잡비 반영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식이 없는 것이 주요원인 중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6개 항목의 사회보험료는 계약내용 확인이 가능하나,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에 대한 계약내용도 확인가능 하도록 “하도급계약통보서” 개정(안)

공 사 명
수 급 인	- 기 재 생 략 -	- 기 재 생 략 -
하수급인	- 기 재 생 략 -	- 기 재 생 략 -
하도급 내용 (추가)	사회보험료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반영요율	반영금액	부 담 방 법
	- 기 재 생 략 -	- 기 재 생 략-
	제 잡 비	수급인 계약금액	반영요율	반영금액	부 담 방 법
	⑨ 간접노무비				[ ]일괄 [ ]분담 [ ]개별
	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일괄 [ ]분담 [ ]개별
	⑪ 기타경비
	⑫ 일반관리비
	⑬ 이윤

⤷ 개정사유 : 정당한 사유없이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 공제, 축소시키는 행위 방지 및 하수급인의 경제적 손해 예방

첨부서류 (개정)	--- 기 재 생 략 ---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공사원가계산서 서식 사용) 3. --- 기 재 생 략 --- 4. --- 기 재 생 략 ---

⤷ 개정사유 : 하도급공사의 공사단가 및 제잡비가 공사내역서에 명확히 표기되도록 하여 하도급금액의 투명성 확보와 하수급인 보호,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내용 일치

③ 하도급계약 통보서에 대한 발주청의 검토 기능 강화

□ 발주청(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서는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 또는 검토를 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불공정한 계약이 조치없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단기대책으로 하도급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때 아래와 같은 체크리스트(안)을 작성·활용토록 하여 하도급율 산정 시 하도급부분금액에서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가 공제되거나 축소되는 불공정한 하도급 행위를 예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 관 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실행 하도급 계약		확인결과
	금 액	승률(%)	금 액	승률(%)
⦙
간접노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장은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위와 같이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등 제잡비의 계약사항이 명확히 표기되도록 개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하도급계약통보서(서식)”에 위와 같이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의 계약내용이 표기되도록 개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각종 제잡비가 부당하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도급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후 지적되는 경우 엄정 조치됨을 전 기관(부서)에 전파(통보)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은

① 발주청(사업관리기술자)에서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심사 또는 검토하는 때 제잡비 계약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마련, 운영하도록 공사 관리의 절차를 개선하여 실행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

№ 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   액

재무국

기술심사담당관

2017

(2017.8.)

통보

-

-

-

제  목

계약금액 증감분의 제잡비 산출방식의 오류현상 예방조치

【 지적내용 】

□ 조달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종합평가(종전 최저가)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입찰하여 계약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등 제잡비가 입찰당시의 “최저가 입찰공사의 적정성심사 세부시행 요령”(이하 “세부시행 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직접노무비에 적용비율을 곱하는 등 각 비목에 관계기준에서 정한 승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합계액(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이 산출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다.

□ 그런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타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이하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마목에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 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는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가 합계액(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에 적용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적용된 경우라도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직접노무비 등 각 비목에 관계기준에서 정한 방법의 승률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조달청에서 종합평가(종전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입찰·계약한 2015년 이후 준공되었거나 진행중인 공사 중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경우 500억원 이상,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15건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증감분의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의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표1]과 같이 15건 중 53%인 8건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위반되게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를 합계액에 적용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었다.

〔표1〕조달청 입찰공사의 증감분에 대한 제잡비 산정방식 실태 분석결과

(단위 : 공사건수)

기 관 별	계	① 합계액에 적용비율을 곱하는 방식		② 비목별로 적용비율을 곱하는 방식			비고
계	15	8	(53%)		7	(47%)
도시기반시설본부	12	6			6
상수도사업본부	1	1
서울농수산식품공사	1	1			-
서울에너지공사	1	-			1

□ 이에 대하여 발주청에서는 조달청의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당해 공사의 산출내역서가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가 합계액에 적용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작성·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도 합계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 그래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서 계약문서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해석을 구하기 위하여 2017.1.4. 법률 검토한 결과 조달청의 세부시행요령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해 제정한 기준에 불과하여 계약문서가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러므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 그리고 간접노무비율의 정의에 대한 이견이 있어 간접노무비율의 정의와 산정방식에 대해 2017.2.24. 행정자치부장관(회계제도과장)에게 질의한 결과, “간접노무비율은 직접노무비 대비 간접노무비(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의 비율을 의미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의 계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마에 따라 직접노무비의 증·감분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을 회신하였다.

- 그리고 2017.1.19. 기획재정부장관(계약제도과장)에게 질의한 결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간접노무비 승률비용은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에 의하도록 되어있고 동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상기 간접노무비율은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를 의미한다”고 회신되었다.

□ 따라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는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직접노무비 등 각 비목에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등 관계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승률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 재무국는

- 종합평가(300억원 이상) 낙찰자 결정방식의 조달청 입찰·계약 공사에서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가 합계액에 적용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당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직접노무비 등 각 비목에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등 적용기준에 따른 각각의 승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도록 전 기관(부서)에 전파(통보)하기 바랍니다.(통보)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기 조치사항(진행 중)

- 2017.3.20. 안전감사담당관에서 제잡비 검증이 가능한 2015년 이전의 “서울시 원가관리시스템”을 재구축·운영할 것을 요구하여 조치 진행 중(2017.4.6. 통보)

․ 우선 기존 2015년 이전의 시스템을 사용토록 통보(계약심사과에서 심사시 확인)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검증시스템 개선” 용역(2017.2.~10.) 추진 중

감사결과 처분요구

№ 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   액

도시기반시설본부

2017

(2017.8.)

시정요구

통보

감액

457,000천원

-

제  목

계약금액 증감분의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 계상‧집행 부적정

【 지적내용 】

1) 산출내역서가 공종별 합계액(직접공사비)으로 구성된 공사에서 부적정 사항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 8공구) 건설공사”를 ‘A’기업(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표 1]과 같이 계약을  맺어 시행하고 있다.

- 그리고 위 공사 계약문서인 산출내역서에는 최초 계약 당시에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의 합계액인 공종별 직접공사비로 구성되었으나, 4공구는 2009.4.17.  그리고 8공구는 2009. 7. 23. 이후부터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공종별로 재료비 및 노무비, 경비의 비목이 구분되었다.

[표 1]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현황

공 사 명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계약금액(백만원)
			최 초	변경(2017.5월)	증감액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건설공사	2001.12.28.~ 2019.11.30.	‘A’기업	90,594	189,141	98,547 (109%)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건설공사	2002.6.28.~ 2018.7.31.	‘A’기업 외 1	136,900	234,862	97,962 (72%)

자료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자료 재구성

□ 당해 공사의 계약문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접노무비율” 이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계약제도과-76, ’17.1.19.) 및 행정자치부 질의회신(회계제도과-968, ’17.2.24.)에 따르면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를 의미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의 계산은 계약예규 ｢원가계산 작성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직접노무비의 증‧감분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음.

□ 그런데 발주청에서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증액된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위반되게 직접공사비(합계액)에 적용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2017.5월 현재 증액분의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에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을 적용하는 등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각 비목에 산출내역서의 해당 승률비율을 곱하여 재산정한 결과 [표 2]와 같이 4공구는 1,307백만원이 과다하게 계상·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8공구는 351백만원이 과소하게 계상·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 집행 공사비의 제잡비 재산정 결과

(단위 : 백만원)

비 목 별	4공구			8공구
	집행	재산정	차액	집행	재산정	차액
계	37,691	36,384	1,307	13,077	13,428	-351
간접노무비	6,714	6,053	661	1,231	1,006	22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14	2,125	-11	621	853	-232
산재 및 고용보험료, 퇴직공제	3,393	2,981	412	1,220	1,157	63
기타경비	5,149	5,121	28	1,054	1,432	-378
일반관리비	2,091	2,092	-1	35	38	-3
이윤 및 부가가치세	18,230	18,012	218	8,916	8,942	-26

자료 : 도시기반시설본부 자료 재구성

□ 그리고 기 계약된 공사비 중 향후 집행할 잔여 공사비의 제잡비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재산정한 결과, [표 3]과 같이 4공구는 447백만원이 과다계상, 8공구는 10백만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향후에 설계변경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때 이의 감액(457백만원) 등 조치가 필요하고, 앞으로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추가, 제외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계약문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각 비목에 각각의 승률비율을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책정하여야 할 것이다.

[표 3] 향후 집행할 잔여 공사비의 제잡비 재산정 결과

(단위 : 백만원)

비 목 별	4공구			8공구
	집행	재산정	차액(감액)	집행	재산정	차액(감액)
계	10,774	10,327	447	20,349	20,339	10
간접노무비	1,572	1,658	-86	2,336	2,106	23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86	637	-51	1,118	1,321	-203
산재 및 고용보험료, 퇴직공제	1,420	816	604	2,132	1,922	210
기타경비	1,444	1,530	-86	2,003	2,233	-230
일반관리비	589	604	-15	66	68	-2
이윤 및 부가가치세	5,163	5,082	81	12,694	12,689	5

□ 이에 대하여 발주청은 최초 계약문서인 산출내역서가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의 합계액인 공종별 직접공사비로 구성되어 있어 설계변경 시 비목별로 구분할 수 없어 최초 계약 당시 적용하였던 제잡비의 승률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발주청과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에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비목으로 구분되므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

2) 산출내역서가 공종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된 공사에서 부적정 사항

□ 조달청에서 입찰·계약한 공사에는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가 조달청의  ｢최저가 입찰공사의 적정성 심사 세부시행 요령｣에 따라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직접노무비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합계액(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큰 경우에는 합계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었다.

□ 한편 당해 공사의 계약문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1 제1호 라목(현행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1호 마목)에 따르면,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승률비용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등의 승률비율에 의하도록 되어있다.

- 그러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는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가 합계액(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에 적용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적용된 경우라도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직접노무비 등 각 비목에 관계기준에서 정한 방법의 승률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당해 공사의 산출내역서가 세부 공종별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되어 있는 공사 중 조달청에서 입찰·계약한 공사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를 합계금액에 적용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책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한 아래 [표 1]의 2건 공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

[표 1] 건설공사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최초계약	2017.5월현재	증감액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	2008.2.15.~ 2017.12.31.	‘B’기업 외 1	41,900	64,666	22,766 (54%)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 개선공사	2010.9.30.~ 2017.12.31.	‘C’기업 외 2	22,234	35,487	13,253 (60%)

- 위 2건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직접노무비에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재산정하여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2017. 5월 현재까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는 48백만원이 과다,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 개선공사”는 123백만원이 과소 계상·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계약금액 증감분의 간접노무비 재산정 결과

(단위 : 천원)

비 목 별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3공구)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 개선공사
	집행	재산정	차액	집행	재산정	차액
간접노무비	470,483	422,258	48,225	352,698	476,184	-123,486

- 그런데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 개선공사” 증액분의 간접노무비가 위와 같이 적게 계상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에서 직접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당초 계약은 0.394이었으며,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발표자료인 2007년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의 [별표 1] 조정계수(참고자료)에서도 공사기간 13개월 이상 공사비 50억원 이상은 직접노무비의 조정계수가 0.376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공사의 증액분은 0.532로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그래서 증액분의 공사 원가계산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5.2.28. 5회 설계변경 하면서 물량증가 또는 현장여건의 변동으로 신규로 추가된 공종 중에서 직접공사비에서의 직접노무비 차지비율이 86% 이상인 ‘지하차도(벽면+바닥) 및 보도의 돌붙임 공종’의 공사원가는 2016.11.25. 6회 설계변경하면서 물량변동에 따라 규격별로 재산출하였으나 두께 30㎜ 판석의 경우 2015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설치비의 1㎡당 석공품은 0.46인이고 보통인부는 0.36인 이나 석공 0.57인, 보통인부 0.505인인 2011년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직접노무비(설치비) 347,025천원(직접공사비 400,658천원) 중 103,768천원이 과다(30%)하게 증액된 사실이 있었으며, 5회 설계변경 시 신규 추가하고 6회 설계변경 시 물량을 감소(563m→433m)시킨 직접공사비에서의 직접노무비 차지비율이 68% 이상인 ‘흙막이 가시설 H형강 말뚝설치에 따른 연암천공’은 설계시 참조한 ｢흙막이 가시설 세부설계기준｣(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연암의 근입깊이는 1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m이상 필요시는 구조해석을 통한 안전성을 검토하여 그에 알맞은 근입깊이를 결정하여야 하나 검토없이 당초의 일반토사 및 풍화암에 적용되었던 근입깊이 1.3~2.4m를 그대로 적용하여 63개의 ‘H형강 말뚝설치의 연암천공’의 공사 원가 62,691천원 중 8,658천원(14%)이 부적정하게 책정되는 사례도 있었다.

□ 따라서 위에서와 같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금액을 책정함에 있어서 일부 공종이 직접노무비의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직접노무비의 비중이 높은 공종의 단위당 가격이 과다 또는 부적정하게 책정되는 등 부당한 사례가 있으므로 각 공사에서 기 계약된 공사금액의 증감 등의 조정이 필요할 때는 공종별 공사 원가계산 및 전체 제잡비의 비목별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대상자 간에 조정·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 8공구)는 차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때 457백만원은 감액 조치하고, 앞으로 추가 또는 제외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직접노무비에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을 적용하는 등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각 비목에 각각의 승률비율을 적용하여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를 계상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② 아울러, 조달청에서 입찰·계약하여 산출내역서에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가 합계금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되었다는 사유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도 이와 같이 계상하여 집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소의 제기 등으로 공사대금에 조정이 필요한 때는 증감분의 원가계산 및 모든 제잡비의 비목별 대가 산정의 정당성을 따져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조치하고, 이후부터의 증감분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상‧집행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사결과 처분요구

№ 4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

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2017

(2017.8.)

통보,

주의요구

회수

157,801천원

1

제  목

계약금액 증감분의 간접노무비율 잘못 적용 및 기준초과

【 지적내용 】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율을 잘못 적용하여 공사대가 과다 지급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2011.6.21. ‘A’기업 외 2개사(이하 “공사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 신축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시행하여 146,248백만원에 2015. 2.6. 준공처리하였다.

- 그리고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는 2009.12.9. ‘B’기업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맺고 시행하여 2016.4.27. 8,115백만원에 완료하였다.

□ 위 공사는 2011.6.21. 129,978백만원에 최초 계약을 맺고 2011.12.29.부터 2015.2.6.까지 총 6차에 걸쳐 설계변경하여 [표 1]과 같이 16,271백만원을 증액(12.51%) 시켜 146,248백만원으로 정산하여 준공처리하였다.

[표 1] 설계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설계변경차수	계약일자	계약금액	증‧감	비고
당초	2011.06.21.	129,978,132
1차	2011.12.29.	131,398,549	1,420,417
2차	2012.06.19	131,398,549	0
3차	2012.12.14.	138,984,800	7,586,251
4차	2013.10.18.	142,170,000	3,186,200
5차	2014.12.26.	148,327,600	6,157,600
6차	2015.02.06.	146,248,991	-2,078,609

□ 그런데 당해 공사의 계약문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1호 라목(현행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1호 마목)에 따르면,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등 승률비용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등의 승률비율에 의하도록 되어있다.

- 그러므로 이건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가분인 16,271백만원의 간접노무비는 2011.6.21. 계약된 이건 공사 산출내역서의 직접노무비에 대한 간접노무비의 비인 간접노무비율이 11.98%이기 때문에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는 증액되는 직접노무비에 11.98%를 곱하여 계상하였어야 했다.

□ 그러나 공사 계약상대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통해  발주청에 제출하였고 발주청에서 이를 승인하고 집행한 2011.12.29. 이후 6차례에 걸쳐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증가시킨 증액분의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11.98%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 2]와 같이 각기 다른 승률비율을 적용하여 153,753천원(소멸시효가 미도래된 2012년 이후 130,031천원)을 과다하게 계상‧지급하였다.

[표 2] 간접노무비 재산정

(단위 : 천원)

설계변경 차수	간접노무비
	산출내역서		증액분		부당액 (차액)
	%	금액	%	금액
계		332,252		486,005	153,753
1차	11.980	32,937	20.60	56,659	23,722
3차	11.980	82,538	22.72	156,549	74,011
4차	11.980	89,407	16.71	124,701	35,294
5차	11.980	85,604	20.71	148,013	62,409
6차	11.980	41,766	3.77	13,134	-28,632
준공추가정산				-9,218	-9,218
유보공사정산				-3,833	-3,833

- 2011.12.29. 1차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면서 간접노무비율을 20.6%로 적용하여 23,722천원 과다 계상, 그리고 2012.12.14. 3차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면서 간접노무비율을 22.72%로 적용하여 74,011천원 과다 계상, 그리고 2013.10.18. 4차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면서 간접노무비율을 16.71%로 적용하여 35,294천원 과다 계상, 그리고 2014.12.26. 5차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면서 간접노무비율을 20.71%로 적용하여 62,409천원을 공사 대가에 과다하게 계상하여 지급하였다.

- 한편 2015.2.6. 6차 설계변경하면서는 간접노무비율을 3.77%로 적용하여 28,632 천원이 과소 지급되었고, 준공 이후 추가정산 및 유보공사 정산하면서 간접노무비 13,051천원을 감액하여 공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였다.

□ 이에 대하여 발주청은 이건 공사는 조달청에서 입찰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가 조달청의 ｢최저가 입찰공사의 적정성 심사 세부시행 요령｣에 따라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직접노무비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과 합계액(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인 “합계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하여도 합계금액에 적용비율을 곱하는 [표 3]과 같은 방법으로 간접노무비를 반영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표 3] 계약금액 증감분의 간접노무비 산출방식

비목	적용방법	산출내역서의 합계액 적용비율(%)	간접노무비 산출방식
간접노무비	합계액에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	5.391	합계액×5.408%×99.7%

□ 그러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서 2017.2.24. 행정자치부장관(회계제도과장)에게 질의한 결과 “간접노무비율은 직접노무비 대비 간접노무비(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의 비율을 의미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의 계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마”에 따라 직접노무비의 증‧감분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을 회신하였다.

-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계약제도과장)에게 질의한 결과도 2017.1.19.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간접노무비 승률 비용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동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상기 간접노무비율은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를 의미한다고 질의 회신하였다.

□ 따라서 이건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간접노무비는 발주청과 공사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체결된 계약문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증가되는 직접노무비에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인 11.98%를 곱하여 계상‧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이건 공사는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율이 계약문서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되게 적용됨으로써 [표 2]와 같이 공사대금 153,753천원(2012년 이후 130,031천원)이 과다하게 계상·지급 되었다 할 것이다.

□ 아울러 계약문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규정에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의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2017.2월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아래와 같이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 소멸시효는 5년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 K법인의 변호사는 지방계약 법령 등에 따라 체결한 계약문서에서 정한 금액보다 초과 계상‧지급되었으므로 공사 계약상대자에게 부당이득 내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되고, 발주청이 이미 행정적인 사안인 준공처리를 하였다는 사정은 민사적인 요구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하고 있다.

- 그리고 H법인의 변호사는 재경부 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이 계약내용에 포함되는 한 이에 초과하여 지급된 각종 비용은 부당이득에 해당되며, 하지만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지급했다면 반환 받을 수 없고, 서울시의 악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구체적 소송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계약금액 증감분의 제잡비를 법정기준 초과 적용하여 공사비 과다 지급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는 2011.6.9. ‘C’기업 외 1개사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 신축 전기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어 20,780백만원에 2015.2.21. 준공처리하였다.

- 그리고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는 2009.12.9. ‘D’기업 외 3개사와 “현대화사업 1단계 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을 맺고 시행하여 2015.3.31. 7,926백만원에 완료하였다.

□ 건설공사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예규 332호, 2010.10.26.) 제4장 제3절에서 위의 전기공사의 경우 [표 1]과 같이 15.67%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표 1]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정한 간접노무비율

구 분	당해공사 적용기준(평균)	공사종류별
		종류별 (전기공사 등)	규모별 (50~300억원)	기간별 (12개월 이상)
간접노무비율(%)	15.67	15.0	15.0	17.0

※ 간접노무비율 = (15% + 15% + 17%) / 3 = 15.67%

- 그런데도 조달청은 이건 공사를 계약하면서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은 25%로 적용하여 계약하였다. 또한 공사원가 계산하는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조달청의 “2015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위 공사의 간접노무비율의 적용기준은 7.2%이므로 이와 비교하는 경우에는 17.8%가 산출내역서에 과다하게 반영되었다 할 수 있다.

□ 그리고 당해 공사의 계약문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1호 라목(현행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1호 마목)에 따르면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승률비용은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이건 공사는 15.67%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건 전기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율은 15.67%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다.

- 그러나 발주청에서 2014.12.19. 및 2015.2.16. 2회에 걸쳐 이건 공사를 설계변경하여 2,050백만원을 증액시키면서 간접노무비를 증액되는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 25%를 곱하여 반영시킴으로써 27,769천원이 부당하게 과다 계상 및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2]와 같이 정상적으로 조달청에서 조달청의 제비율 적용기준(7.2%)을 적용하여 계약하였다면 추가적으로 25,211천원의 낭비사례는 방지되었을 것으로 합계 52,980천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각종 기준율 적용하여 간접노무비 재산정한 결과

(단위 : 천원, %)

집행된 증액 금액			계약기준율로 재산정 (기준초과)			계약기준율-조달청의 적용기준율(7.2%)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비 율	금 액	비율	금 액	차액(과다)	비율차	차액(낭비)
297,659	25.00%	74,413	15.67%	46,643	27,769	8.47%	25,211

【조치할 사항】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1) 건축공사는 소멸시효가 미도래된 2012년 이후 과다 지급된 130,031천원(전체 153,753천원)에 대하여는 현재 계약상대자와 2015.7월부터 공사대금 청구소송 진행 중에 있음을 고려하여 합의처리, 반소 등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환수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전기공사는 계약규정에 초과 지급된 간접노무비 27,769천원 상당 금액은 공사 계약상대자에게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환수 조치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 위 2)공사의 계약문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위반되게 공사대금을 초과 계상‧지급한 결과를 초래한 공사관리관에 대하여 “주의” 등 신분상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