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의  가압송수장치

완화 적용 관련』 심의 자료

Ⅰ		관련근거

○ 소방시설법 제11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제2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항제2호

○ 소방시설법 제9조제1항, 동법 시행령 별표 5. 1 소화설비 마호 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제5조제7항

Ⅱ		현실태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5조제7항을 보면

“영 별표 5 제1호마목1)또는6)과7)에 해당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신축건축물이든 기존건축물의 증축,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시 적용됨.

- 영 별표 5 제1호마목

1)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이상인 것

6)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

7)복합건축물(별표 2 제30호나목의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이상인 것은 모든 층

- 별표2 제30호나목 :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Ⅲ		문 제 점

○ 소방시설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증축 시,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을 방화구획하는 경우 기존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제외 할 수있음에도 증축부분에 펌프방식으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함.

○ 추인에 따른 소규모 증축 시 등에도 일률적으로 캐비닛형 또는 상수도직결형을 배제하고 있어 민원인과 잦은 마찰이 발생함.

Ⅳ		검 토 사 항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5조제7항에 단서조항 신설

“영 별표 5 제1호마목1)또는6)과7)에 해당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증축등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