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건의사항 검토 및 조치계획

연번

일시

단체명

주요 건의내용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담당부서
(담당자)

5

2014.2.21.

(금)

세운상가

시장협의회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존치구역으로 지정된    세운상가 가동을 시에서 전통시장 지정    또는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전통시장요건

점포점유 토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이상이면서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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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추후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인정받는 곳

`

▫검토의견 작성

-  전통시장 등록은 종로구청 소관사항   이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세운상가 가동은 전통시장 등록요건이 미비하여 전통시장 지정이 현시점에서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 건의내용을 종로구청에 검토요청

-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은 세운상가군 활성화를 위한 용역 추진시, 민․관․전문가들을 통한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논의 예정임

▫조치계획 작성

- ‘14년 5월 세운상가군 활성화 용역발주

- ‘14년 7월~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도시계획국

도시관리정책관

역사도심관리과

도심활성화팀

[참고자료] 녹취록

○ 2014. 2. 21(금)

경제비전팀장 :

시장등록이 안되어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장의 종류가 법적으로 따지면 등록시장 무등록시장, 그리고 인정시장이라는 것이 중간에 있다고 하던데 ...

세운상가시장협의회 이상원 사무국장 :

그거 뭐 아무것도 안돼있어요 재개발촉진지구로 묶여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경제비전팀장 :

그게 안되는 이유가... 전통시장으로 되어있는게 원래 옛날에 시장이 70년대 시장법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지금 유통상법으로 가있는 것이고, 진짜 도소매 야채팔고 하는 것은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송동호 회장나 악기파는 곳을 시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혹시 시장으로 안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보통 전통시장을 이야기 할때는 야채도 팔고 계란도 팔고 하는 곳을 생각을 하다보니 등록이 안되는 이유가 나중에 없어질 수 있으니까 등록을 안해주는 건지 애초에 시장법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가 있는지도...

세운상가시장협의회 이상원 사무국장 :

전통시장은요. 전통시장을 등록을 할수 있는 조건이 향후 10년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시장을 등록할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한다고 묶여있는데 등록을 할 수가 없죠. 구청에서 등록시장이거든요. 저도 세운상가를 전통시장으로 등록하려고 수도 없이 쫓아다녀봤어요. 근데 안되는 거에요, 그것 때문에... 근데 서울시에서 보존한다고 보존지구로 확정 거의 다 되었는데 왜 안해주냐? 그래도 못해주는 거에요. 왜? 될지 안될지 법이 바뀌어야 되지 법이 안바뀌면 그걸 어떻게 해주냐?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송동호 회장)사장님은 같은 경우는 가능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면 가능하다구요. 재개발지역에서 다른걸로 바뀌어 주면 지금이라도 가능한데, 세운상가는 그래도 못해요.

왜 못하냐면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서 져버려서 건물주인과 땅주인이 다 바뀌었어요. 세운상가 땅의 지주가 몇십명 몇백명 돼요. 근데 지주를 못 찾아요. 세월이 4~50년 지나다보니까 거의 다 죽었어요. 다죽고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가기도 하고 땅이 다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니까 이걸 어떻게 가서 누구한테 받느냐?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쫓아다니다가 포기해버렸어요. 도저히 할 방법을 못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통시장이 등록이 되어야 무언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정이 안되면 아무것도 할수없는거에요. 이부분이 제가 봐서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제비전팀장 :

인정시장이요?

세운상가시장협의회 이상원 사무국장 :

아뇨 인정시정이 아니고 뭐냐면 촉진지구인가 시장으로 지정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있더라도 이걸 지정을 해주면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되더라고요.

경제정책과장 :

전통시장이라는 명칭 외에 문화관광형시장 상점가 이런식으로 해서 개념이 따로 있습니다.

세운상가시장협의회 이상원 사무국장 :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전통시장등록은 우리가 서류를 준비를 해가지고 구청에 가서 등록신청을 해야 등록이 되는건데 이건 여건을 갖출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가서 하는 건데 이건 구청에서도 못해줘요 해주고 싶어도 구청장님 면담까지해서 해준다고 했는데도 못해주니까... 방법은 시에서 지정을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준비를 할수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운상가같은 경우 주변은 재개발이 되고 그부분만 남아있잖아요. 보존지구로 되니까... 그럼 그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촉진지구가 되었든 뭐로 묶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묶어주시면 굳이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요. 그런 여건을 안 만들어주면 나중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