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치구 의견제출 현황

의견 제출 자치구(12 자치구, 14 부서)

연번	구명	도시계획부서	지적부서
1	종로구		토지정보과
2	용산구	도시계획과	지적과
3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부동산정보과
4	성북구	도시계획과
5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6	노원구	도시관리과
7	서대문구	지적과
8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9	강서구		부동산정보과
10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11	관악구		지적과
12	강동구		부동산정보과

2. 법령 개선안에 대한 의견

- 토지이용규제 사항의 변동에 대한 정보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동안의 변동 정보를     데이터화하기 위해서는 고시 관련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토지이용    규제시스템과 연동하여야 하며, 이력관리 시스템을 개선 후 충분한 사용자 시스템 사용 숙지가    필요함

- 또한, 개별적 기관에서 통보에 의하여 등록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상에서 이력 정    보를 관리하기에는 과거와 현재의 정보가 부정확하므로 제도적인 개선 사항은 현행 관리 체    계와 정보시스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후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강서구 부동산정보과)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은 연속지적도상에 지역·지구 선형을 정리하여 도형속성이 반영되는        사항으로 과거의 수많은 용도지역지구 구역의 변경, 결정, 폐지 등의 변동사항을 정확히 DB화     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전산화해야 한다면 도시관리계획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UPIS 등을        통해 전산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개선안에 동의하지 않음 (관악구 지적과)

- 과거의 수많은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변경, 결정, 폐지 등의 변동사항을 정확히 DB화 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현실적인 필요성 없음

- 전산화를 위해 투입되는 시간, 인력, 예산(용역비용) 등에 비해 민원, 행정 등에 필요한 활용도     부족

- 현재 도시관리계획 부서에서 활용하는 UPIS시스템을 통해 현재부터 연혁관리를 해 나가고, 이를       KRAS와 연계하여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과거 연혁을 전산화해야 한다면 도시관리계획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UPIS 등을 통해 전산화     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임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 별도의견 없음 (노원구 도시관리과)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현재 토지의 상황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개발행위 등을 하기 위해 필요    한 것이므로 과거 내용 확인에 대한 수요는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며(2014년 과거내용에 대한     문의 없었음), 이를 위해 시스템 및 법 개정, 정리 작업을 위한 인력 투입 등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 개선안대로 추진할 경우 연속지적도의 정확성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실    적으로 불가능함

- 시스템에서 이력관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 지역·지구 등의 변경 내용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은 현재 많은 자료가 분실되는    등 그 근거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 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서는 지역·지구 등 변경내용의 이력을 로그파일로 관리 하고    있어 내용확인이 어려움

- 지역․지구 등의 과거변동이력을 등재하는데 있어 지형도면 등의 이력정보가 관리되고 있지 않    아 정확한 변동이력 정보제공 불가 함.

- 토지이동으로 경계가 변경된 경우의 이력정보 제공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변경이력을 등재

할 수 없다면 정확한 변동이력 정보제공 불가 함.

- 별도의 이력관리 시스템이 없는바 변동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구축이 선행된 후 법이 개정 되    어야 하며,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다면 변동내용의 정보제공은 법시행 이후의 변동내용을 제공    토록 할 경우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임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 과거 지역·지구 등 지정, 변경(폐지 포함)관련 지형도면 등의 이력 정보가 없으므로 정보 제공    불가능 (서대문구 도시계획과)

- 지역·지구 등의 변경 이력에 관한 문의 민원이 발생하는 바, 관련법령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는 공감하나

- 토지이용규제확인서 상에 기재 가능한 지역·지구 등의 이력에 관한 전산화된 자료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정보 제공은 어려운 실정임

- 기준 시점을 정하여 기준일 이후의 변경이력에 대한 전산자료를 순차적으로 구축한 후  여건    을 감안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용산구 도시계획과)

3. 국토교통부 검토 요청사항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변동이력 표시에 필요한 과거 지역·지구등 지정, 변경(폐지 포함)     관련 지형도면 등의 이력 정보 보유 여부

-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용도 지역․지구 등의 변동에 따른 관련    자료 일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

- 토지이용규제 사항이 고시 등으로 변동이 있을 때 고시 관계 기관 및 부서의 통보에 의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KRAS)에 등록·변경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함.

- 위와 같은 관리가 수기대장으로 관리되고 있고, 데이터화 되어 있지 않아 변동사항에 대한 검    색 및 자료 추출이 어려움 (강서구 부동산정보과)

- 지정·변경 등 관련 문서는 있으나, 전산파일(DWG)은  대부분 관련부서에서 e-mail로 제공하    므로 담당자 변경 시 이력정보 대부분 미보유 (용산구 지적과)

- 도시계획의 특성상 공문에 선형이 첨부되지 않고 용역업체를 통한 별도제공이 많아 선형 이력    관리가 불확실하고,

- 선형 등재 시 미세 선형조정, 기타 전산오류 등으로 재반영 사례가 많으므로 가급적 이력정보    제공 배제 요청 (강동구 부동산정보과)

- KRAS(용도지역지구) 시스템상 변동 이력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 (관악구 지적과)

없음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 일부 보유 (노원구 도시관리과)

- 시스템 관리기관에 문의할 사항으로 알 수 없음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 일부 보유 (성북구 도시계획과)

- 보유하고 있지 않음 (양천구 도시계획과)

- 지역·지구 등 이력 정보에 대한 문서는 보관하고 있으나 전산파일(DWG)은 대다수 미보유

(종로구 토지정보과)

2) 토지이동(분할 및 합병 등)으로 경계가 정정된 경우 현재의 지번을 기준으로 과거          지역·지구 등의 변동 이력을 표시할 경우 정확한 정보 제공 가능 여부

- 용도지역지구관리시스템(KRAS)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정한 이용규제 레이어별로 관리되고      있고, 토지이동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의 개별지적 및 연속지적에서 이력을 관리하고 있어     서로의 변동 이력에 따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변동이력 정보 제공이 불가함

(강서구 부동산정보과)

- 현재가 기준이며, 과거 지역·지구 등의 변동이력이 없어 정확한 자료제공 불가 (용산구 지적과)

- 토지이동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현재의 지번을 기준으로 과거의     변동이력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관악구 지적과)

불가능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 일부 가능 (노원구 도시관리과)

- 시스템 관리기관에 문의할 사항으로 알 수 없음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 월 1회 백업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은 가능하지 않음 (성북구 도시계획과)

- 토지이동(지적확정 등)으로 인하여 종전지번과의 현재지번과의 연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만         민원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를 위한 KRAS 시스템 구현이 필요함

- 설령 KRAS시스템이 구현된다하더라도 현 지번으로 과거 다른 지번의 지역·지구 등의 결정    사항을 민원 발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됨 (양천구 도시계획과)

- 이동 시점의 용도지역·지구 등의 전산파일(DWG)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정확한 정보 제공 불가    (종로구 토지정보과)

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또는 기타 시스템 등에 과거 지역·지구등의 변동 이력      정보 등재 등을 통한 정확한 변동이력 정보 제공 가능 여부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상에서 그 동안 지역․지구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별도의 메뉴를 통하여 검색하고 추출하는 기능이 있으나, 기능적으로 미약하여 시스템 상에서 지역․     지구 등의 이력의 관리 보다는 작업이력을 검색하는 기능에 가까워 정보를 제공하기엔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 동안의 서버에 기록된 이력이 고시와 관련된 정보 이력인지는 확인이      불가함 (강서구 부동산정보과)

- 현재가 기준이며, 과거 지역·지구 등의 변동이력이 없어 정확한 자료제공 불가 (용산구지적과)

- 지역·지구등의 과거 변동 이력 정보 등재는 물론 토지이동에 따른 정확한 정보제공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됨 (관악구 지적과)

해당 없음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 없음 (노원구 도시관리과)

- 시스템 관리기관에 문의할 사항으로 알 수 없음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 정확한 변동이력 정보는 제공하기 어려움 (성북구 도시계획과)

- 국토교통부 KRAS 운영부서와 협의하여할 사항임 (양천구 도시계획과)

- 변동 시점의 용도지역·지구 등의 전산파일(DWG)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정확한 정보 제공 불가    (종로구 토지정보과)

4) 귀 기관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지구 등 이력 관리시스템

- 현재 KRAS 시스템 메뉴에서 작업관리(이력관리) 사항이 용도지역․지구 등의 등록․변경 사항이    지역․지구 등의 고시와 관련된 이력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 할 수 없음 (강서구 부동산정보과)

- 없음 (용산구 지적과)

해당없음 (관악구 지적과)

없음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 이력정보 보유분부터 순차적으로 제공 (노원구 도시관리과)

없음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성북구 도시계획과)

없음 (양천구 도시계획과)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 2003년 이후 작업이력만 제한적 관리 (종로구 토지정보과)

5) 기타 지역·지구 등 변동 이력 정보 제공 방안 등

- 자료제공 불가 (용산구 지적과)

- 변동이력 정보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관악구 지적과)

별도 방안 없음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의견 참조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 과거의 지역·지구등의 불분명한 자료를 현 시점에서 KRAS 등에 탑재하여 민원발급하는 경우      민원의 소지가 많다고 보며, 그보다는 법시행 시점부터 지역·지구 등을 전산정리 할 경우 자동적    으로 KRAS에서 이력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양천구 도시계획과)

- 용도지역·지구 등 변동 시점별 전산파일(DWG) 보유·관리

- 필지별 용도지역·지구 등에 대한 속성정보 월·일별 보유·관리

- 도면정보 제공 불가 (종로구 토지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