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28310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낭충봉아부패병(囊蟲蜂兒腐敗病)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명칭ㆍ소재지, 가축의 소유자등 및 명령일자를 관할 시ㆍ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문서(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4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별표 3 제2호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식용란”을 “가축의 알”로 하고, 같은 호 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을 “법 제2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고목부터 모목까지를 각각 노목부터 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고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8호의2	100	200	300

부      칙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3항제11호의2ㆍ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ㆍ② (생 략)	제2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으로 한다.	③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낭충봉아부패병(囊蟲蜂兒腐敗病)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①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ㆍ뉴캣슬병ㆍ소해면상뇌증 또는 사슴만성소모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가축 또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우려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에 의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는 기간은 6월로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문서(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소유자등과 폐쇄명령일자를 관할 시ㆍ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가축사육의 제한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명칭ㆍ소재지, 가축의 소유자등 및 명령일자를 관할 시ㆍ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의 사육제한명령) ①법 제19조제4항(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외의 제1종가축전염병, 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종가축전염병, 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인접한 지역에서 사육된 가축의 소유자등이 당해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에 대한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3.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경우 4. 그 밖에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은 사육제한기간과 그 기간중에 감축할 가축(이하 “감축대상가축”이라 한다)의 수를 정하여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축대상가축의 수는 격리ㆍ억류 또는 이동제한명령을 받은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사육되고 있는 전체 가축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축하게 할 수 있다. 1. 사육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감축대상가축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까지 감축 2. 사육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사육제한기간의 만료일까지 감축대상가축중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감축된 가축외의 가축의 감축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조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문서(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4조의2(보상금 등의 감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제5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원금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의2(보상금 등의 감액)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1일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10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2일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20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3일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30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4일 지연: 국가 부담분의 100분의 50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살처분 명령일부터 5일 지연: 국가 부담분 전액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