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개 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AI 방역 종합대책(‘17.9)의 법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6115호, 2018.12.3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간 개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살처분 사체 처리 방식과 재활용 범위 추가(안 제8조)

-  사체처리시설 중 열처리시설에 고온·고압으로 멸균처리하는 방식으로 랜더링 처리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사체를 재활용하는 범위에 바이오에너지 원료로의 사용도 추가

나. 살처분 및 소각·매몰 참여자의 정신적 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안 제12조의2)

- 전문가 상담치료 이후 약물치료 등 추가적인 전문병원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존의 자부담(50%) 대신 국비를 지원

(단위: %)
	현 행	개 정
전문가 상담치료	국비 50, 지방비 50	현행과 동일
추가적인 치료	지방비 50, 자부담 50	국비 50, 지방비 50

* 심리적·정신적 치료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다. 보상금 감액 기준 추가 (안 제11조, 별표 2)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위반시

: (현행) 40% 감액 → (개정) 전액 감액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법 제17조의3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3)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라. 시ㆍ도지사가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안 제15조)

-  법에서 농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조항 불필요함

마. 과태료 기준 상향(안 제16조, 별표 3)

-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 기타 위반시 부과금액보다 상향

위반행위		현 행(만원)			개 정(만원)
현 행	개 정	1회	2회	3회이상	1회	2회	3회이상
검사, 주사 등 명령 위반	구제역 백신 명령 위반(신설)	-	-	-	500	750	1,000
	구제역 백신 이외 명령 위반	200	400	1,000	200	400	1,000

-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 (현행) (1회위반) 10만원 (2회) 50 (3회) 100 → (개정) 30, 200, 500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3. ～ 5.)

대통령령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축산 관련”을 “방역 관련”으로 한다.

제8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

2.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

가. 브루셀라병

나. 돼지오제스키병

다. 결핵병

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제8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료제조시설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열처리 시설(고온·고압으로 멸균처리는 방식으로 랜더링처리 등을 포함한다) 또는 발효처리 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처리 및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된 이후에는 동물(소ㆍ양 등 반추류 가축은 제외한다)의 사료, 비료의 원료, 공업용 원료 또는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전국평균가계비”를 “전국축산농가평균가계비”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 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법 제49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를 “비용은 국가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5항)의 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처분 참여자 치료비 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의2에 따라 살처분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치료비용 지원은 이 영 시행 이전에 살처분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도 개정된 비용 부담율(국가 100분의 50,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이전에 살처분 등에 참여한 자가 추가적인 치료를 받고 기 지급한 비용은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이전에 과태료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제1호마목에 따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농장이 나목부터 하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감액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 아. (현행과 같음)

사.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주사·면역표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농가: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자.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쥐, 곤충을 없애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차. 법 제17조의3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2) 시설출입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농가

3)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농가

카.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전실(前室,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 방역복 착용 및 신발소독조 설치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하며, 닭 또는 오리 사육농가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일제(一齊) 입식(入殖)·출하 또는 휴지기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육계 및 육용오리의 경우로 한정한다):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타.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파.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살처분이 지연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48시간 이상 72시간 미만 살처분이 지연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72시간 이상 살처분이 지연되거나 살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거.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매몰 또는 소독 명령을 위반하거나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오염물건의 소각·매몰 또는 소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너.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전염병의 경우로 한정한다)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2회 발생: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3회 발생: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4회 발생: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더. 「축산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등록·허가를 받지 않거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가축의 가축평가액 전액. 다만,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이 있었던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현행과 같음)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법 제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방역위생관리업자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4	100	200	500
자. 법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아니한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방역위생관리업자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5	100	200	500
차.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6	200	400	1,000
카.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6	100	200	500
타. 법 제7조제4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3호의7	100	200	500
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1) 구제역 백신 주사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750	1,000
2) 구제역 백신 주사 외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0	400	1,000
하.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의2	50	200	300
거.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50	200	300
너.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ㆍ부화장의 운영자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 제60조 제1항제5호	100 100 200 200 100 100 100	400 400 600 600 400 400 4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더. 법 제1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의 운영자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7)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 제60조 제2항제3호	50 50 100 100 50 50 50 50	150 100 150 150 100 100 150 100	300 200 200 200 200 200 300 200
러. 법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자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2	50	150	300
머.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 및 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의 운영자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7)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 제60조 제2항제4호	50 50 100 100 50 50 50 50	150 100 150 150 100 100 100 100	300 200 200 200 300 200 200 200
버.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2	100	200	300
서.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3	100	200	300
어.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4	100	200	300
저.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법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2	100	200	500
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법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3	100	200	500
커.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4	100	200	500
터.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5	100	200	500
퍼.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6	100	200	500
허. 법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5	100	200	300
고. 법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5호의7	100	200	500
노.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도. 법 제26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5호	50	100	150
로. 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ㆍ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6호	100	200	300
모. 법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1)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인 경우 2)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1)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 외의 동물인 경우 3)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4)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6호	300 70 30 5	400 100 200 10	500 200 500 50
보.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소.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8호	100	200	300
오. 탁송업자가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8호의2	100	200	300
조.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9호	100	200	300
초.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 제1항제4호	100	200	300
코.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0호	50	100	200
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1호	30	50	100
포.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2호	50	100	2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이하 “기동방역기구”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총괄하며, 상황총괄반, 이동통제반, 소독실시반, 매몰지원반으로 구성한다.	제3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① ------------------------------------------------------------------------------- 방역 관련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사체의 재활용 등)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를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료제조시설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열처리 시설 또는 발효처리 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 또는 발효처리하여 동물(소ㆍ양 등 반추류 가축은 제외한다)의 사료, 비료의 원료 또는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만 해당된다. 다만,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브루셀라병 2. 돼지오제스키병 3. 결핵병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제8조(사체의 재활용 등) ①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 2.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 가. 브루셀라병 나. 돼지오제스키병 다. 결핵병 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료제조시설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열처리 시설(고온·고압으로 멸균처리하는 방식으로 랜더링처리 등을 포함한다) 또는 발효처리 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처리 및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된 이후에는 동물(소ㆍ양 등 반추류 가축은 제외한다)의 사료, 비료의 원료, 공업용 원료 또는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① (생 략)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가축의 종류별ㆍ두수별 지원액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전국축산농가평균가계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심리적ㆍ정신적 치료) ① (생 략)	제12조의2(심리적ㆍ정신적 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축의 살처분 또는 소각ㆍ매몰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제2항에 따라 치료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진료기관에 치료 요청을 하고,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법 제49조의2제2항-----------------------------------------------------------------------------------------------------------------.
④ 제3항에 따라 치료 요청을 받은 진료기관은 치료 신청자에게 전문가를 배정하여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한 전문가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치료 신청자에게 해당 진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2항--------------------------------------------------------------------------------------------------------------------------------------------------------------------------.
⑤ 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치료는 전문가 상담치료와 상담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약물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로 하되, 치료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 비용은 국가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1. 전문가 상담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국가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삭 제>
2. 추가적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치료 대상자가 부담	<삭 제>
⑥ 제5항에 따른 상담치료와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제4항에 따라 상담치료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삭 제>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