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 287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4항제3호 중 “차량 소독조”를 “차량의 바퀴ㆍ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고압분무기”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0조제1항 중 “별표 1의2와”를 “별표 1의3과”로 한다.

제20조의7제1항 중 “축산관계시설”을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료 또는 동물약품관련 단체의 소속직원중”을 “축산관련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축산관계시설의 방역관리에 관한 지도ㆍ감시

제3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부여하는 가축방역과 관련된 임무

제30조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같은 조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검역증명서 서식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서식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위생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위생조건을 준수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서식을 승인하고 해당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중 “(한 번에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수입의 경우에는 한 번에 수입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 수입예정일 30일 전부터 조류 또는 타조류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6과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4 제3호가목 중 “축사입구 그물망”을 “축사의 입구, 지붕 및 벽 그물망”으로 한다.

별표 14의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9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6서식 앞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기준(제14조의2제2항 관련) 1. 전문인력 구성기준
구분	자격기준 등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는 수의사로서 총 3명 이상이 근무하여야 하며, 그 중 병성감정책임자는 병성감정업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시설 기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병성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각실 또는 소각로는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시설		수량		비고
부검실		1실
소각실 또는 소각로		1실 또는 1로
병성감정 전용 실험실		1실
3. 실험기자재 구비기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병성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다음 기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가. 필수기자재
장비명			수량		비고
광학현미경(Microscope)			1대
천평(Balance) 또는 전자저울			1대
냉장고(Refrigerator)			1대
수소이온농도측정기(pH Meter)			1대
원심분리기(Centrifuge)			1대
고압멸균기(Autoclave)			1대
배양기(Incubator)			1대
항온수조(Floating bath)			1대
조직처리기(Tissue processor)			1대
조직포매기(Embedding center)			1대
조직절편기(Microtome)			1대
슬라이드건조기(Slide warmer)			1대
염색밧드 또는 자동조직염색기 (Automatic slide stainer)			1대
부검도구			1세트
부검대(Necropsy table)			1대
혐기배양기(Anaerobic jar)			1개
알콜램프 또는 가스램프			1대 이상
세균배양용 백금이(루프)			3개 이상
효소면역법판독기(ELISA reader)			1대
중합연쇄반응기(PCR machine)			1대
나. 권장기자재
장비명			수량		비고
형광현미경 (Fluorescent microscope)			1대
CO2 배양기(CO2 incubator)			1대
냉동조직절편기(Cryotome)			1대
혈액검사기 (Automatic blood cell counter)			1대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			1대
자동조직염색기(Automatic slide stainer)			1대
도립현미경 (Inverted microscope)			1대
자동혈청미량성분분석장치 (Automatic serum analyzer)			1대
HPLC system			1대
다. 필수 실험실 물품
물품명			수량		비고
에칠알콜(Ethanol)			검사업무를 원활히 실시할 수 있는 적정 수량
메칠알콜(Methanol)			〃
크리스탈 바이오렛 (Crystal Violet)			〃
요오드(Iodine)			〃
사프라닌(Safranin)			〃
슬라이드글라스(Slide glass)			〃
커버글라스(Cover glass)			〃
파라핀(Paraffin)			〃
자이렌(Xylene)			〃
김사(Giemsa)			〃
에오신(Eosin)			〃
헤마톡시린(Hematoxylin)			〃
포르말린(Formalin)			〃
페트리디쉬(Petri dish)			〃
혈액배지(Blood agar)			〃
뮬러힌턴배지 (Muller hinton agar)			〃
맥콩키배지(MacConkey agar)등 세균분리동정용 배지수종			〃

[별표 1의2]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제14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병성감정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다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병성감정과 관련된 위반행위가 검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단순착오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그 처분기준이 병성감정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위반사항별 세부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2조의2 제1호	지정취소
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검안하거나 진단한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의2 제2호
1) 제1종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그 밖의 제1종 가축전염병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3) 제2종 가축전염병 중 탄저, 기종저, 브루셀라병, 결핵병, 소해면상뇌증, 돼지오제스키병, 광견병, 돼지인플루엔자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4) 그 밖의 제2종 가축전염병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5) 제3종 가축전염병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다.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 요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2조의2 제3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 정지 1개월
라.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의2 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 업무정지 기간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법 제12조의2 제5호	지정취소

[별표 14의6]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4회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2조

제7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

제7항제2호

1) 검역시행장 및 계류시설 출입구에 소독조가 비치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2) 시설 또는 장비가 훼손되어 검역업무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3) 검역물에 대한 위생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청결유지, 소독 및 살충 등에 대하여 검역관․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4) 검역시행장 출입구와 검역물을 보관하는 시설 등 출입을 통제하는 곳에 통제간판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동물검역시행장 내 관리일지를 기록 또는 비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6) 검역이 종료되지 않은 검역물을 사용하거나 검역시행장 밖으로 유출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 ]지정 [ ]지정변경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정신청 30일 변경신청 7일
신청기관 (법인)	기관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법정동 코드
지정사항	질병 및 검사항목
병성감정책임자 성명 병성감정담당자 성명
변경사항	변경하려는 사항[기관명(법인명), 대표자 또는 전문인력, 주소, 질병 및 검사항목]
변경사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가축병성감정지정기관 지정 신청 시 가. 조직ㆍ인원 및 사무분장표 1부 나. 가축병성감정책임자 이력서 1부 다. 가축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라. 시설 및 실험기자재 내역 1부 2. 가축병성감정지정기관 지정변경 신청 시 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 원본 1부 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검안하거나 진단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2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 요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다. 제12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다음의 경우 지정을 취소합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나. 업무정지 기간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필요시)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처 리 기 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처 리 기 관 (농림축산검역본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제      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소재지:

지정대상(질병 및 검사항목):

기관(법인)명:

가축병성감정책임자:

가축병성감정담당자:

최초 지정 연월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직인

210㎜×297㎜[백상지 150g/㎡]

(뒤쪽)
연 월 일	구 분	당초 지정사항	변경 지정사항	확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9서식]									(앞쪽)(front)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 Animal Quarantine Declaration for Arrivals
성명 Full Name					국적 Nationality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성별 Gender					[ ] 남 Male [ ] 여 Female
여권번호 Passport No					휴대전화 Mobile Phone No.(Tel.)
국내 주소 Address in Korea
직업 Occupation	[ ]가축소유자(동거가족 포함) Livestock farmer(including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Livestock farm employee(including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 ]수의사 Veterinarian [ ]가축인공수정사 Artificial insemination technician [ ]가축방역사 Field Inspector [ ] 도축장 종사자 Slaughterhouse employee [ ]동물약품판매자 Veterinary drug distributor [ ]동물사료 판매자 Animal feed distributor [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자 Livestock waste collector & carrier [ ]가축시장 종사자 Livestock market workers [ ]원유 수집ㆍ운반자 Raw milk collector & carrier [ ]기타 Others
국내 도착 전 방문한 국가를 기입해 주십시오. Please list the countries where you have stayed before arrival.
1)		2)					3)
국내 도착 전 아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Please check a mark "∨", if you have any of the following experience before arrival.
[ ]구제역, 고병원성 AI 발생국 체류ㆍ경유 Visit or transit FMD, HPAI affected countries			[ ]우제류(소ㆍ돼지 등) 동물농가 방문 Visit cloven-hoofed animal(cattle, pig, etc.) farms					[ ]가금류(닭ㆍ오리ㆍ칠면조 등) 동물농가 방문 Visit poultry(chicken, duck, turkey, etc.) farms
[ ]우제류ㆍ가금류 가축시장 방문 Visit livestock(cloven-hoofedㆍpoultry) market						[ ]육류ㆍ햄ㆍ소시지 등 축산물 휴대 Carrying animal products including meat, ham and sausage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If you refuse, interrupt, or avoid submitting this Animal Quarantine Declaration for Arrivals or submit a false statement, you may be subject to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 of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년(yy) 월(mm) 일(dd)
				신고인							(서명)
				Name of Declarer							(Signature)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지역본부장) 귀하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
148mm×210mm (녹색지 70g/㎡)

(뒤쪽)

〈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

❏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 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농가(동거가족 포함),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ㆍ사료판매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ㆍ운반자와 도축장 종사자는 입국할 때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관의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축산관계자가 입국 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 검역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역관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
※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3일
방문축종	[ ] 소, [ ] 돼지, [ ] 기타 우제류, [ ] 닭, [ ] 오리, [ ] 기타 가금류
소유자 신청사항	법인명칭(법인인 경우 기재)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거주지
		차고지(차고지주소 : 별도로 차고지가 있는 경우만 기재)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FAX:
신청대상 차량	차량번호			차량유형
	운전자 성명			운전자 생년월일
	운전자 주소지
	연락처 (휴대전화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의 경우 전화번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개인정보와 축산관계시설 방문정보 및 차량이동경로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방역 지원 및 가축이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및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수료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정보는 소유자 신청사항란에 적습니다.

가. 차량 중에 임대(리스)한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자가 아닌 차량을 임대한 개인 또는 법인을 소유자로 등록합니다.

나. 차량소유자가 공동인 경우 대표소유자로 등록합니다.

2. 신고대상 차량정보는 신고대상 차량란에 적습니다.

3. 차량번호는 지역구분이 없는 경우에 공백 없이 적습니다.

4. 차량유형은 축산관계자의 운행차량 유형을 간략히 적습니다(차량유형이 1개 이상인 경우 차량운행 활용이 많은 유형 중에서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차량 구분	차량 유형		차량 구분	차량 유형
①	가축 운반		⑧	왕겨, 쌀겨, 톱밥, 깔짚 운반
②	원유 운반		⑨	퇴비 운반
③	알 운반		⑩	진료, 예방접종
④	동물(의)약품 운반		⑪	인공수정
⑤	사료 운반		⑫	컨설팅
⑥	조사료 운반		⑬	시료채취, 방역
⑦	가축분뇨 운반		⑭	기계수리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사실여부 확인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Front)
수입허가증명서 (CERTIFICATE FOR IMPORT PERMIT)
		수입허가번호 Import permit No.	-
		수입허가일자 Date of issue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허가를 받은 것임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import permit was obtained as the follow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 of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and Item 3 of Article 32 of "its Enforcement Ordinance".
	신청인 성명ㆍ주소 (Name & Address of applicant)
	동물의 종류ㆍ품종 또는 물품의 종류 (Species of animal or Kind of article)
	두수 또는 수량 (Total head or quantity)
	보내는 사람의 성명ㆍ주소 (Name & Address of consignor)
주의(Remarks) 1. 위의 동물 또는 물품의 발송 시에는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In consigning the above animals or packages in which the above articles are packed, they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is certificate. 2. 보내는 사람은 위의 화물을 이 증명서와 함께 뒤쪽에 기재된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The consignor should address the above commodities to the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or regional office or district office thereof) indicated on the back of this certificate along with this certificate. 3. 받는 사람은 위의 화물을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의 검사를 받은 후 수취하여야 합니다. The consignee should receive the above commodities after the completion of inspection at the above the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or regional office or district office thereof).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인]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REPUBLIC OF KOREA OFFICIAL SEAL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Back)
도착예정일 : . . . (Estimated date of arrival)	도착항 : (Arrival port)
농림축산검역본부 주소 : (Address of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증명서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 (HEALTH CERTIFICATE FOR ANIMAL QUARANTINE)
발행연월일: Date of issue :		검역증번호 Certificate No.
종류 및 품종 (Species and Breed)
두수 (Number of Head)
성별 및 연령 (Sex and Age)
털색 (Color)
보내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Name & Address of consignor)
받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Name & Address of consignee)
선박 또는 항공기명 (Name of ship and flight)
생산지 (Place of production)
수출국 또는 수입국 (Country of export or import)
선적지 및 선적 연월일 (Place & Date of shipping)
도착항 및 도착 연월일 (Port & Date of arrival)
예방약의 종류 및 예방접종 연월일 (Kind and Date of Vaccination or Test etc.)
비고 (Remarks)
위의 동물은 대한민국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검역을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described animal was inspected or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in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REPUBLIC OF KOREA
		성명 (Signature) 검역관 (QUARANTINE OFFICIAL)
210mm×297mm[백상지(150g/㎡)]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사료 등)검역증명서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 [HEALTH CERTIFICATE FOR ANIMAL PRODUCTS(FEEDSTUFF, etc.)]
발행연월일: Date of issue:		검역증번호: Certificate NO.
종류 (Type of products)
포장수량 및 포장형태 (Type and Number of packages)
중량 (Weight)
표시 (Identification Marks)
보내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Name & Address of consignor)
받는 사람의 성명 및 주소 (Name & Address of consignee)
선박 또는 항공기명 (Name of ship and flight)
생산지 (Place of production)
수출국 또는 수입국 (Country of export or import)
선적지 및 선적 연월일 (Place & Date of shipping)
도착항 및 도착 연월일 (Port & Date of arrival)
검사결과 (Results of inspection)
비고 (Remarks)
위의 축산물(사료 등)은 대한민국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검역을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described animal products(feedstuff, etc.) was inspected or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in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REPUBLIC OF KOREA
		성명 (Signature) 검역관 (QUARANTINE OFFICIAL)
210mm×297mm[백상지(15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농장 내 출입차량 세척시설 및 차량 소독조	3. ------------------------ 차량의 바퀴ㆍ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고압분무기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 별표 1의3과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의7(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① 법 제17조의3제6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는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의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의7(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① -------------------------------------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ㆍ임무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9조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0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ㆍ임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료 또는 동물약품관련 단체의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5. 축산관련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축산관계시설의 방역관리에 관한 지도ㆍ감시
3. 그 밖에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부여하는 가축방역과 관련된 임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가축방역감시원에게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신 설>	④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① (생 략)	제3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에 수출국의 검역내용 ㆍ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같은 조 제1항제1호------------------------------------------------------------------------------.
<신 설>	③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검역증명서 서식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서식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위생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위생조건을 준수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서식을 승인하고 해당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42조(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동물검역시행장 : 3개월 이내(한 번에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수입의 경우에는 한 번에 수입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검역시행장의 지정절차 및 시설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 검역시행일 30일 전부터 조류 또는 타조류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하고, 수입 30일 전에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된 축사로서 동물을 사육하지 아니한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에 수입예정일 30일 전부터 조류 또는 타조류의 사육을 금지하여야 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2조의4(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