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의 법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이 개정(법률 제14977호, 2017.10.31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AI 방역 종합대책(’17.9)에 따른 방역 대책 추진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자「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육제한 명령의 세부내용 마련(안 제3조의6)

- 사육제한 명령의 절차, 대상, 방법 등을 규정

나. 방역관리책임자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7조의5)

- 방역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농장규모, 방역관리책임자 자격조건 및 업무내용 규정

다.  가축방역관의 교육이수 의무 신설(안 제8조의2)

-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연 1회이상 이수하도록 함

라. 역학조사반 구성 및 퇴직경찰관 활용 규정 신설(안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5호)

- 검역본부-지자체 합동조사 의무화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역학조사 시 퇴직경찰관 동행 근거 마련

마.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추가(안 제20조제1항, 별표1의3)

-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축산법에 나누어져 있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일원화

바. 축산차량등록대상 추가 및 시설출입차량 표지 부착방법 규정 (안 제20조3, 별표2의2 및 별표2의3)

- 난좌·가금부산물운반,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추가

사.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추가(안 제20조의9, 별표2의4)

-  육계 또는 오리 사육농가의 일제 입식·출하, 휴지기 축소 금지, 축종·사육형태에 따른 방역기준 마련, 도축 출하용 산란계·종계의 노계 입식금지, 농장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 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안 제22조의5)

- 치사율이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7.3월 몽골에 인접한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등 국내유입 위험성 증가에 따른 방역 강화방안 마련

자. 가축의 폐사율‧산란율의 기록 및 주기적 보고 신설(안 제46조제1항)

- 보고 및 통보사항에 폐사율 및 산란율 추가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 ～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3제4항제1호 후단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6(사육제한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명칭ㆍ소재지, 가축의 소유자, 명령일자, 이행기간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5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5(방역관리 책임자)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닭 또는 오리를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12서식의 방역관리 책임자 채용(해임)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단서에 따라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와 계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방역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13서식의 방역관리 책임자 채용(해임)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단을 위한 분뇨 수집등의 시료채취

2.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 및 이행 관리

3.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및 이행 관리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가축방역교육을 연 1회 이수하여야 한다.

⑥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른 방역관리책임자,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의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역관리책임자 및 방역전문가

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방역관련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 방역업체

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2인이상 고용한 업체

제8조의2(가축방역관에 대한 교육 실시 등)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가축방역관은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의2제6항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그 밖에 가축전염병”을 “가축전염병”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를 위해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소독설비”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확인을 거쳐 동등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소독설비를 갖추거나 다른 소독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의3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중 “시설출입차량등록 마크”를 “시설출입차량 표지”로 한다.

제20조의6제3항 중 “교육”을 “교육 및 교육대상자”로 한다.

제20조의8제2항 및 제3항 중 “등록 마크”를 각각 “표지”로 한다.

제22조의4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1의3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제22조의4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제22조의5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프리카돼지열병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사율 및 산란율

별표 1의3,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2의4 및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12, 별지 제1호의13 및 별지 제9호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호의9, 별지 제1호의10, 별지 제1호의 11, 별지 제7호의3, 별지 제7호의4 및 별지 제7호의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6, 제7조의5, 별지제1호의12서식 및 별지제1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1항, 제22조의4제1호, 별표1의3 및 별표2의4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2의2제10호, 제11호, 제17호, 제18호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2의4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3]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제20조제1항관련)
1. 공통기준
가. 법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으로서 차량의 진입로나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은 경우 등으로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구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나. 가축사육시설 등 당해 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시설·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50제곱미터 이하를 제외한다) (1)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
소독시설	(가)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ㆍ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 (다)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자외선 살균기를 포함한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단, 500제곱미터 이하의 한우·육우 사육농가 및 640제곱미터 이하의 젖소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물품(손소독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라)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마)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방역시설	(가)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농장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돼지 사육업
소독시설	(가)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돼지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ㆍ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 (다)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자외선 살균기를 포함한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단, 1천제곱미터 이하의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물품(손소독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라)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마) 방문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방역시설	(가)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1천제곱미터 초과 농장의 경우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3) 닭(산란계, 육계)․ 오리 사육업
소독시설	(가)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닭ㆍ오리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집란실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다)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자외선 살균기를 포함한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라)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마)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방역시설	(가)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농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ㆍ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및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농장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ㆍ신발ㆍ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 (마)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에 설치한 방역실로 대체할 수 있다. (바) 닭ㆍ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등을 위한 전실을 설치할 것. 전실은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실내 공간으로써 출입 과정에서 오염 방지를 위하여 닭ㆍ오리 사육시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이어야 하며, 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 쪽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닭ㆍ오리 사육시설이 1동만 있는 등의 경우에는 방역실로 대체하거나, 2동 이상의 닭ㆍ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ㆍ담장으로 구획ㆍ차단하는 등의 경우에는 울타리ㆍ담장에 전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사) 닭ㆍ오리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장의 영업자
소독시설	(1) 가축ㆍ식육 등의 운반차량을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2) 소독약 보관용기 및 연결파이프에는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열선장치 등의 장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가금류 도축장의 경우에는 가금류의 수송용기를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역시설	(1) 도축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축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도축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집유장의 영업자
소독시설	(1) 원유 수송차량을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역시설	(1) 집유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집유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집유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라.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소독시설	(1) 계란 수송차량을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역시설	(1) 당해 시설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자
소독시설	(1) 사료 수송차량을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역시설	(1) 당해 시설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당해 시설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당해 시설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바.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기관의 운영자
소독시설	(1) 관리사무실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당해 시설 주변의 해충을 없애기 위한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를 갖추어야 한다.
방역시설	(1) 가축시장 및 가축검정기관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축산법에 의한 종축장의 운영자 (1) 종돈업자
소독시설	(가) 종돈장의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 및 차량의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와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탈의실ㆍ샤워장 및 소독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종돈장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ㆍ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당해 시설 및 장비,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2대 이상의 고압분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라)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마)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방역시설	(가) 종돈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ㆍ담장 등을 설치할 것 (나) 종돈장 출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2) 종계업자 또는 종오리업자
소독시설	(가)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ㆍ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와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나)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 창고, 관리사무실, 집란실 등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다)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라)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방역시설	(가)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ㆍ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만, 지형지물로 인해 사람ㆍ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ㆍ신발ㆍ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 (마) 1,400제곱미터 이상의 사육시설의 경우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ㆍ소독 할 수 있는 샤워장을 갖출 것 (바)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에 설치한 방역실로 대체할 수 있다. (사) 종계ㆍ종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등을 위한 전실(前室)을 설치할 것. 전실은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실내 공간으로써 출입 과정에서 오염 방지를 위하여 가축 사육공간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이어야 하며, 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 쪽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이 1동만 있는 등의 경우에는 방역실로 대체하거나, 2동 이상의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ㆍ담장으로 구획ㆍ차단하는 등의 경우에는 울타리ㆍ담장에 전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아) 종계ㆍ종오리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자)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병아리ㆍ종란과 사료ㆍ분뇨의 출입로는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농장 구조 등 여건상 불가한 경우 병아리ㆍ종란과 사료ㆍ분뇨의 출입로가 겹치는 장소마다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출입로를 구분한 것으로 본다.
아. 정액 등 처리업자
소독시설	(가) 당해 시설의 차량 또는 사람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 및 차량의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와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탈의실ㆍ샤워장 및 소독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정액 등 처리업 시설 내에 있는 관리사무실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당해 시설 및 장비,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2대 이상의 고압분무기를 갖추어야 한다. (라)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마)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방역시설	나) 정액 등 처리업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ㆍ담장 등을 설치할 것 다) 정액 등 처리업장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시설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자. 축산법에 의한 부화장의 운영자
소독시설	(1) 부화장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받이 등을 세차ㆍ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차량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고,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2) 부화장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ㆍ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와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3) 방문자 소속ㆍ성명ㆍ전화번호, 방문일시, 방문목적, 소독여부와 차량이 농장 안으로 들어올 경우 차량번호, 방문차량 소독여부 등을 작성하는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부화실, 창고, 관리사무실, 병아리실 등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5) 부화용 알 및 난좌(卵座, 계란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6) 부화장 주변의 해충을 없애기 위한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를 갖추어야 한다.
방역시설	(1) 부화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부화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ㆍ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부화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만, 지형지물로 인해 사람ㆍ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부화장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ㆍ신발ㆍ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 (5)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부화장 입구에 설치한 방역실로 대체할 수 있다. (6) 각각의 부화실 및 병아리실 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등을 위한 전실을 설치할 것. 전실은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실내 공간으로써 출입 과정에서 오염 방지를 위하여 부화실 및 병아리실과 구획ㆍ차단된 별도 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외부 쪽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화실이 1동만 있는 등의 경우에는 방역실로 대체하거나, 2동 이상의 부화실을 하나의 울타리ㆍ담장으로 구획ㆍ차단하는 등의 경우에는 울타리ㆍ담장에 전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7) 부화실과 병아리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차.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소독시설	(1) 가축분뇨 및 이를 주원료를 하는 비료의 수송차량을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야 한다. (2) 관리사무실 등 차량운전자 또는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역시설	(1) 시설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당해 시설의 출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시설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별표 2의2]

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관련)
차량 유형	등록대상 차량
1. 가축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2. 원유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의 원유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3. 알운반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알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단,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 포함)을 출입하지 않는 차량은 제외
4. 동물(의)약품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배달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5. 사료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사료(단미사료는 제외하되 남은음식물사료는 포함)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6. 조(粗)사료 운반	가.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등록된 단미사료ㆍ배합사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사료의 등록성분의 함량 수준 등의 기준에 따른 섬유질류 사료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사료로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4의 제조업자가 이용하는 단미 제조용 사료원료(섬유질류에 한정한다) 또는 반추동물섬유질배합사료 제조용 사료원료, 수입대행업자가 수입을 대행하는 단미사료 제조용 사료원료(섬유질류에 한정한다)를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7. 가축분뇨운반	가. 분뇨: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이 배설하는 분(糞)ㆍ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액비: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8. 왕겨, 쌀겨, 톱밥, 깔짚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왕겨, 쌀겨, 톱밥 또는 깔짚을 운반하는 차량
9. 퇴비운반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을 운반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0. 난좌운반	법 제2조에 따른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난좌를 운반하는 차량 단,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 포함)을 출입하지 않는 차량은 제외
11. 가금부산물운반	법 제2조에 따른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가금부산물을 운반하는 차량. 단,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금부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제외
12. 진료, 예방접종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가축을 진료 또는 예방접종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3. 인공수정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인공수정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4. 컨설팅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을 사육하는 축산관계시설에 컨설팅 및 지도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15. 시료채취, 방역	가. 시료채취: 법 제7조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나. 방역: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는 방제차량과 가축전염병별 방역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6. 기계수리	법 제2조에 따른 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착유시설의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17. 가금 출하‧상하차등을 위한 인력운송	법 제2조에 따른 닭, 오리, 칠면조, 거위와 영 제2조에 따른 타조, 메추리, 꿩의 출하‧상하차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인력을 운송하는 차량
18.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 포함)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또는 임차)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별표 2의3]

시설출입차량 표지(제20조의4제1항 관련)
1. 시설출입차량 표지
2. 도안요령 가. "축산시설출입차량"의 글자체는 나눔고딕 ExtraBold + 120pt + 장평 90%로 한다. 글자 간격은 주지 않는다. 글자는 위 네모의 중앙에 위치한다. 나. "등록번호/차량번호"의 글자체는 나눔고딕 Bold + 29pt + 장평 90%로 한다. 글자 간격은 주지 않는다. 글자는 좌측에 등록번호, 우측에 차량번호가 위치한다. 다. 표시도형의 색상 배색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바탕은 노란색( C_0 / M_10 / Y_100 / K_0)으로 한다. 2) 글자색은 검정색( C_0 / M_0 / Y_0 / K_100)으로 한다.
3. 표시사항 가. 등록번호: 시설출입차량 등록번호를 적는다. 나. 차량번호: 소유주가 신청한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를 적는다.
4, 표지의 부착 : 외부에서 확인가능 하도록 차량 앞유리에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제20조의9 관련)

1.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가. 사육하는 가축을 매일 살펴보고 물ㆍ사료의 섭취 감소, 활력 저하 등 평소와 다르게 이상이 있는 가축은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나. 이상이 있는 가축이 가축전염성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다른 가축과 접촉이 되지 않도록 별도시설에 격리하고 수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거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죽은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축의 사체를 수거하여 별도장소에 보관하고 병명이 분명하지 않은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라 판단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사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 가축전염병이 의심되는 가축의 사체나 병든 가축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축사 내부와 외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병든 가축의 격리시설과 사체 보관장소를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며 집중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가. 농장 출입구는 항상 닫혀 있어야 하며,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나.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축산관련차량에 대해서는 출입 전ㆍ후 각각 소독을 실시한다.

다. 농장 출입자를 위한 농장 전용 의복ㆍ신발(일회용 방역복ㆍ덧신을 포함한다)을 비치하여야 하고 농장 전용 의복ㆍ신발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라. 농장 출입구 및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 출입 시 신발을 소독하여야 한다.

마. 농장 출입자는 농장 출입 시 농장 전용 의복ㆍ신발(일회용 방역복ㆍ덧신을 포함한다) 등을 착용하도록 하고 농장 출입 전ㆍ후 각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방문자는 가급적 축사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축사에 들어갈 때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축사 전용 의복, 장갑 및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외부 신발을 축사 전용 신발로 갈아 신고 소독을 실시한 후 들어가도록 한다.

바. 농장 출입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소독시설의 소독액은 소독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2일 또는 3일에 한번씩, 유기물 오염 시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사. 출입소독시설에는 출입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출입자의 출입기록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가. 야생동물, 설치류 및 그 밖의 사육가축 외의 동물이 농장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울타리, 배수로 그물망 및 축사의 입구, 지붕 및 벽 그물망 등을 설치한다.

나. 사료보관통(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바로 바로 제거하여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다. 동물의 발자국 또는 분변과 같은 야생동물 등이 농장에 드나든 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분변 등을 치운 다음 소독을 실시하고 야생동물 등의 출입방지 시설을 점검ㆍ보수하여야 한다.

라. 설치류를 통한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정기적인 설치류 제거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

가. 사육 가축에는 구제역, 돼지열병 및 뉴캣슬병 등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올바른 접종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가축을 입식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는 입식 또는 구매 가축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가축을 거래할 때에는 이상이 없는 건강한 가축만을 거래하여야 하고, 특히 도축‧출하의 목적으로 산란계 또는 종계 등의 노계를 입식하여 사육하지 말아야 하며, 가축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축의 종류, 출생일, 성별, 예방접종 내역 및 가축전염병 검사결과 등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 닭,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출입구 및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에는 내부촬영이 가능하도록 CCTV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영상기록은 촬영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 보관되어야 한다.

라. 축사 내부ㆍ외부는 먼지 등이 날리지 않도록 청소ㆍ소독을 실시하여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장 밖 주변부 및 진입로 등도 청소ㆍ소독하여야한다.

마. 축사 및 사료보관창고 주변에는 사료 등 잔존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농장 내 축사 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서 축사 동별로 전실(닭, 오리 사육농가에 한함) 을 설치하고 축사전용 작업복과 전용신발 등을 비치해야 하며, 가축소유자 등이 축사에 출입할 때 축사전용 작업복을 착용하고 축사 간 장화를 갈아신어야 하며, 소독을 실시한 후 축사에 출입해야 한다.

사. 축사에 깔짚, 톱밥 또는 왕겨 등을 보충하는 경우에도 이동 장비 등은 철저히 소독한 후 사용하고, 다른 축사로 이동할 때마다 소독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아. 가축의 분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자. 가축소유자는 「축산법」 제33조의2,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별표 3의3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차. 육계 또는 육용오리농가에서 일제 입식 및 출하를 준수해야 하며, 휴지기를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5. 그 밖에 축종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6]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을 여행하는 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

(제3조의3제2항제5호 관련)

1. 구제역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축산농가(동거가족 포함),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ㆍ사료판매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ㆍ운반자는 입국할 때 입국자 동물검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관의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축산관계자가 입국 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 검역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역관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9서식]										(앞쪽)(front)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 Animal Quarantine Declaration for Arrivals
성명 Full Name					국적 Nationality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성별 Gender				[ ] 남 Male [ ] 여 Female
여권번호 Passport No					휴대전화 Mobile Phone No.(Tel.)
국내 주소 Address in Korea
직업 Occupation	[ ]가축소유자(동거가족 포함) Livestock farmer(including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Livestock farm employee(including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 ]수의사 Veterinarian [ ]가축인공수정사 Artificial insemination technician [ ]가축방역사 Field Inspector [ ] 도축장 종사자 Slaughterhouse employee [ ]동물약품판매자 Veterinary drug distributor [ ]동물사료 판매자 Animal feed distributor [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자 Livestock waste collector & carrier [ ]가축시장 종사자 Livestock market workers [ ]원유 수집ㆍ운반자 Raw milk collector & carrier [ ]기타 Others
국내 도착 전 방문한 국가를 기입해 주십시오. Please list the countries where you have stayed before arrival.
1)		2)					3)
국내 도착 전 아래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Please check a mark “∨”, if you have any of the following experience before arrival.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체류ㆍ경유 Visit or transit FMD, HPAI, ASF affected countries			[ ]우제류(소ㆍ돼지 등) 동물농가 방문 Visit cloven-hoofed animal(cattle, pig, etc.) farms					[ ]가금류(닭ㆍ오리ㆍ칠면조 등) 동물농가 방문 Visit poultry(chicken, duck, turkey, etc.) farms
[ ]우제류ㆍ가금류 가축시장 방문 Visit livestock(cloven-hoofedㆍpoultry) market						[ ]육류ㆍ햄ㆍ소시지 등 축산물 휴대 Carrying animal products including meat, ham and sausage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If you refuse, interrupt, or avoid submitting this Animal Quarantine Declaration for Arrivals or submit a false statement, you may be subject to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0 of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년(yy) 월(mm) 일(dd)
				신고인							(서명)
				Name of Declarer							(Signature)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지역본부장) 귀하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
148mm×210mm (녹색지 70g/㎡)

(뒤쪽)

〈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

❏ 구제역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ㆍ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 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농가(동거가족 포함),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ㆍ사료판매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ㆍ운반자와 도축장 종사자는 입국할 때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관의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축산관계자가 입국 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 검역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역관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

[별지 제1호의10서식]			(앞쪽)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소독 확인증
성 명		국 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직 업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확인내용	1.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방문여부				유	무
	2. 우제류동물 사육장소 방문여부				유	무
	3. 가금류 사육장소 방문여부				유	무
소독조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백상지)]

(뒷쪽)

〈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

❏ 구제역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ㆍ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농가(동거가족 포함),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ㆍ사료판매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ㆍ운반자는 입국할 때 입국자 동물검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관의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축산관계자가 입국 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 검역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역관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1서식]
축산관계자 입국ㆍ출국 신고서 Entry / Departure Declaration of Persons related to Raising Livestock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Please check the required field [ ]										(앞쪽)(front)
[ ] 입국 Entry					[ ] 출국 Departure
성명 Full name					국적 Nationality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성별 Gender	[ ] 남 Male [ ] 여 Female
여권번호 Passport No.					휴대전화 Mobile Phone No.
국내 주소 Current address in Korea
직업 Occupation	[ ] 축산농가(동거 가족 포함) Livestock farmer(including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 ]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Livestock farm employee(including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 ] 수의사 Veterinarian [ ] 가축인공수정사 Artificial insemination technician [ ] 가축방역사 Field Inspector [ ] 도축장 종사자 Slaughterhouse employee [ ] 동물약품판매자 Veterinary drug distributor [ ] 사료판매자 Animal feed distributor [ ]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자 Livestock waste collector & carrier [ ] 가축시장 종사자 Livestock market workers [ ] 원유 수집ㆍ운반자 Raw milk collector & carrier [ ] 기타 Others( )
여행기간 중 방문 국가를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Please fill in the list of all the countries where you will visit or have visited during your travel
1)			2)				3)
출국 일자 Date of departure				출국 공항/항만 Airport/Port of departure
입국 일자 Date of entry				입국 공항/항만 Airport/Port of entry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전염병 발생국 입국ㆍ출국 신고를 합니다. I declare the departure to or the entry from a country where contagious animal diseases broke out in accordance with Article 5.6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 and Article 7-4.1 of the Enforcement Rule of such Act.
년(yy) 월(mm) 일(dd)
					신고인 Name of Declarer			(서명) (signature)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public of Korea
					148mm×210mm (녹색지 70g/㎡)

(뒷쪽)

〈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

❏ 구제역ㆍ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ㆍ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농가(동거가족 포함), 축산농가 고용자(동거가족 포함),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ㆍ사료판매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ㆍ운반자와 도축장 종사자는 입국할 때 입국자 동물검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역관의 소독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축산관계자가 입국 시 공항이나 항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 검역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역관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2서식] <신 설>
방역관리 책임자 채용(해임)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농장주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농장명	사육축종	사육규모
소재지
방역관리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의사 면허번호	신고 사유(채용/해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방역업무를 담당할 방역관리 책임자를 위와 같이 채용(해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첨부서류	1. 경력증명서 1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채용서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3서식] <신 설>
방역관리 책임자(방역전문가, 방역업체) 채용(해임)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농장주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농장명	사육축종	사육규모
소재지
방역전문가 또는 방역업체	성 명(업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수의사 면허번호	신고 사유(채용/해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방역업무를 담당할 방역관리 책임자(방역전문가 또는 방역업체)를 위와 같이 채용(해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첨부서류	1. 경력증명서(방역관리 책임자 및 방역전문가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자등록증(방역업체만 해당합니다) 1부 3. 계약서 1부 4. 전문인력 채용 증빙서류 1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채용서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군·구)		처 리 기 관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시설출입차량 등록신청서
※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3일
방문축종	[ ] 소, [ ] 돼지, [ ] 기타 우제류, [ ] 닭, [ ] 오리, [ ] 기타 가금류
소유자 신청사항	법인명칭(법인인 경우 기재)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거주지
		차고지(차고지주소 : 별도로 차고지가 있는 경우만 기재)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FAX:
신청대상 차량	차량번호			차량유형	농장명(농장주명) (차량구분의 18번만 해당)
	운전자 성명			운전자 생년월일
	운전자 주소지
	연락처 (휴대전화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의 경우 전화번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개인정보와 축산관계시설 방문정보 및 차량이동경로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방역 지원 및 가축이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및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수료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정보는 소유자 신청사항란에 적습니다.

가. 차량 중에 임대(리스)한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자가 아닌 차량을 임대한 개인 또는 법인을 소유자로 등록합니다.

나. 차량소유자가 공동인 경우 대표소유자로 등록합니다.

2. 신고대상 차량정보는 신고대상 차량란에 적습니다.

3. 차량번호는 지역구분이 없는 경우에 공백 없이 적습니다.

4. 차량유형은 축산관계자의 운행차량 유형을 간략히 적습니다(차량유형이 1개 이상인 경우 차량운행 활용이 많은 유형 중에서 1개의 유형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차량 구분	차량 유형		차량 구분	차량 유형
①	가축 운반		⑩	난좌운반
②	원유 운반		⑪	가금부산물 운반
③	알 운반		⑫	진료, 예방접종
④	동물(의)약품 운반			인공수정
⑤	사료 운반		⑭	컨설팅
⑥	조사료 운반			시료채취, 방역
⑦	가축분뇨 운반			기계수리
⑧	왕겨, 쌀겨, 톱밥, 깔짚 운반			가금 출하·상하차등을 위한 인력운송
⑨	퇴비운반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사실여부 확인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4서식]

등 록 번 호   제            호

시설출입차량 등록증

1. 차량번호:

2. 차량유형[농장명(농장주명)]:

3. 법인명칭(법인인 경우):

4.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5. 사업자등록번호:

6. 생년월일 :

7. 주소(차고지 주소):

8. 운전자 성명: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6서식]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소유자 신청사항	법인명칭 (법인인 경우만 기재)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차량번호
	주소	거주지
		차고지 (차고지주소 : 별도로 차고지가 있는 경우만 기재)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FAX:
신고대상 소유자, 차량, 운전자	변경 신청내용
	변경신청 사유			[ ] 소유자 [ ] 차량 [ ] 운전자 [ ] 차량유형 [ ] 농장명 [ ] 농장주명
	기존 등록내용				변경 등록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인의 경우 전화번호 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의 신청자는 개인정보와 축산관계시설 방문정보 및 차량이동경로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방역 지원 및 가축이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위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의 신청자는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및 축산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교육수료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운전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신청은 소유자 신청사항 란을 기재합니다. 가. 차량 중에 임대(리스)한 차량은 리스회사 소유자가 아닌 차량을 임대한 개인 또는 법인을 소유주로 등록합니다. 나. 차량소유자가 공동인 경우 대표소유자로 등록합니다. 다. 차량등록번호, 차량번호 반드시 기재합니다.(차량번호는 지역구분이 없는 경우에 공백 없이 기재) 2. 변경 신고대상은 소유자, 차량, 운전자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변경항목이 여러개인 경우 모두 선택) 가. 변경되는 기존 등록내용을 좌측에 기록하고 변경 등록내용을 우측에 기록합니다. 나. 담당공무원은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관련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사실여부 확인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 <신 설>

사육제한 명령서

제      호

가축사육시설

농장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육제한

명령의 내용

사육제한 이유

사육 규모

이행기간

사육제한명령

대상가축

축종

품종

성별

연령

특징

비고

준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육제한을 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유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축전염병 예찰)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에 관한 예찰(豫察)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가축전염병 예찰)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제1호------------------------------.
② 삭 제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찰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실시방법과 예찰결과에 따른 방역조치에 관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관련기업의 대표, 가축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의3(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 ③ (생 략)	제3조의3(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
1. 검역본부장: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최신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축산관련 단체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보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검역본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보를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 내용 및 범위를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또는 기관 소식지 등에 공개한다.	2.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신 설>	제3조의6(사육제한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소유자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은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제한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명칭ㆍ소재지, 가축의 소유자, 명령일자, 이행기간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모사전송(FAX) 또는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의2(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등) 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
②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방역정보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관 등으로 하여금 해당 농장에 출장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예방교육 및 소독 실시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5(방역관리 책임자)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닭 또는 오리를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12서식의 방역관리 책임자 채용(해임)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단서에 따라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와 계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방역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13서식의 방역관리 책임자 채용(해임)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단을 위한 분뇨 수집등의 시료채취 2.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 및 이행 관리 3.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및 이행 관리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가축방역교육을 연 1회 이수하여야 한다. ⑥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른 방역관리책임자,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의 자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역관리책임자 및 방역전문가 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방역관련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 방역업체 가.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2인이상 고용한 업체
<신 설>	제8조의2(가축방역관에 대한 교육 실시 등)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가축방역관은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ㆍ② (생 략)	제13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검안 또는 진단하게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이하 “동물병원개설자”라 한다)에게 검안 또는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제3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검안 또는 진단을 의뢰받은 가축방역관ㆍ공수의 또는 동물병원개설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축을 검안 또는 진단하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수의사법」 제12조에 따른 검안서 또는 진단서(가축방역관의 경우에는 검안 또는 진단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4조의2(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 ⑤ (생 략)	제14조의2(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 결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방역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가축(가검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15조(역학조사의 대상 등) ① (생 략)	제15조(역학조사의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의 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본부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 실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역본부장 소속하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 소속하에 시ㆍ도역학조사반을 각각 두되, 중앙역학조사반원은 검역본부장이, 시ㆍ도역학조사반원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16조(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가축전염병에 관한 역학조사분야의 전문가	4. 가축전염병-------------------------------
<신 설>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를 위해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ㆍ투약 또는 주사ㆍ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ㆍ면역표시”라 한다)의 명령을 하거나 주사ㆍ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를 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10일 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 또는 금지일 당일에 고시할 수 있다.	제17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가축방역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하려면 축산관련단체와 함께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나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법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이동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동승인서”라 한다)를 휴대하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이동승인서를 휴대하게 하거나 가축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명령하려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그 실시일 10일 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실시일 당일에 고시할 수 있으며,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확인을 거쳐 동등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소독설비를 갖추거나 다른 소독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의3(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20조의3(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의3에 따라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등록 마크를 발급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시설출입차량 등록증의 발급 등) ① ---------------------------------------------------------------------------------------------------- 시설출입차량 표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6(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①ㆍ② (생 략)	제20조의6(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ㆍ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 교육 및 교육대상자-----------------------.
제20조의8(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 ① (생 략)	제20조의8(시설출입차량의 변경 및 말소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등록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등록 마크를 다시 발급 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 표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말소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시설출입차량 등록증과 별표 2의3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등록 마크를 회수하고, 축산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방역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 표지------------------------------------------------------------------------------.
제22조의4(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축의 방목을 허용할 수 있다.	제22조의4(방목가능 시설 또는 장비 등) ---------------------------------------------------------------------------------------------.
1. 별표 1의2에 따른 소독설비	1. 별표 1의3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2. 전실, 울타리, 담장 등 방역시설 또는 설비	<삭 제>
3. ∼ 5. (생 략)	2. ∼ 4.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아프리카돼지열병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ㆍ임무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법 제29조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0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ㆍ임무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부여하는 가축방역과 관련된 임무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가축방역감시원에게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6조(보고 및 통보사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성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보고 및 통보사항)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폐사율 및 산란율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