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동 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4년 고병원성 AI 발생 등에 따라 가축 방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간 법령 운영상 보완사항, 규제개혁 개선과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축의 범위에 오리과 가축이 모두 포함되도록 확대(안 제2조)

○ (현행) 가금류는 닭,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뀡, 타조

○ (확대) 사육하는 기러기 등이 포함되도록 ‘오리’를 생물의 분류 체계상 ‘오리과’에 해당하는 가축은 모두 포함되도록 함

나.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규정(안 제2조, 제3조의4 및 제3조의5)

○ 가축전염병의 전파 매개체인 철새 등을 규정하고 방역관리지구 등에서 특정매개체를 검사․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공개(안 제3조의2)

○ 규제개혁 과제로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의 공개대상․방법․절차 등을 법으로 상향 조정

라.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방역관리지구 지정․운영(안 제3조의4)

○ 고병원성 AI 등이 발생했던 지역 또는 철새 군집지 인근 등에 대해서 방역관리지구 지정, 검사․예찰, 시설기준 등을 정함

마. 방목 등의 제한(안 제3조의5)

○ 고병원성 AI의 발생의 한 원인으로 소규모 농가의 방목이 제기되어 일정한 차단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기간 방목 제한

바. 가축방역협의회를 심의회로 강화(안 제4조)

○ (현행) 방역협의회는 자문기구이며 축산, 수의 관계자 중심

○ (개선)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강화하고 축산, 수의, 의료, 환경 등 분야 등 다양한 관계자 참여

사. 출입국 검역시 축산관계자 범위 등 완화(안 제5조)

○ (현행)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면허소지자는 축산관계에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국시 방역조치

○ (개선)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면허소지자 중 축산 관련 종사자등에 한하여 출입국시 방역조치토록 완화

아. 농가의 ‘차단방역기준’ 마련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에 소속 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의무 부여(안 제5조의2)

○ 축산 농가에서 준수하여야 할 소독, 이동통제, 청결․오염구역 구분 ․유지 등에 차단방역 기준을 마련하고,

○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는 소속 농가에서 차단방역기준을 준수 여부를 점검․관리 및 관할 기관에 보고 의무 부여

자.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공무원 의제규정 적용(안 제9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업무 수행상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공무원에 준하여 하도록 규정함

차. 가축전염병 의심신고 규정 강화(안 제11조)

○ (현행) 가축의 소유자등, 수의사, 동물약품․사료판매자에게 가축전염병 의심신고 의무부여

○ (강화) 가축운송, 예방접종, 컨설팅(자문)을 위하여 농장을 방문한 자에게도 가축전염병 신고 의무부여

카.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신고 대상 확대(안 제14조)

○ (현행) 병성감정기관에 대해서만 병원체 분리신고 의무부여

○ (강화) 병성감정기관 이외 대학․연구소 등에서 병원체를 분리하는 사례가 있어 가축전염병 관리를 위해 분리신고 의무부여

타. 가축거래기록 작성․보존의 대상 강화(안 제16조)

○ (현행) 가축의 소유자등만이 가축거래기록 작성

○ (강화) 가축의 소유자 이외에도 축산계열화사업자, 도축장의 영업자, 가축․알 운송 또는 판매업자 등 가축출입 또는 거래에 관여되는 사람에게 가축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토록 함

파.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할 대상 확대(안 제17조)

○ (현행)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 등

○ (강화)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재활용 또는 처리업자까지 포함되도록 함

하. 차량등록 및 출입정보관리 강화(안 제17조의3)

○ 차량등록 대상에 조사료, 톱밥 등을 운반하는 자도 포함하고, 이동제한이 된 지역을 출입한 정보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거. 질병관리등급 부여 및 관리 규정 개정(안 제18조)

○ 질병관리등급의 신청, 부여, 취소, 정기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너.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요건 보완(안 제19조의2)

○ (현행) 전국 확산시 발령 → (보완) 발생초기에도 발령가능

더. 가축 등의 지역간 이동제한 신설(안 제19조의3)

○ 고병원성 AI 등이 발생시 필요할 경우 가축, 오염우려물품 등을 타 시․도로부터 반입 또는 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러. 살처분 명령 규정 보완(안 제20조)

○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살처분 명령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살처분 명령을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함

머. 제3종 가축전염병의 조치 완화(안 제28조의2)

○ 가축방역관의 지도하에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위탁 사육농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제한 조치를 예외로 하도록 함

버. 보상금 감액 및 경감 규정 보완(안 제48조)

○ 차단방역기준(전실 미설치 등), 이동제한 명령 위반, 반복적 발생농가,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 초과, 축산법 상 미등록․미허가 등의 경우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평소 가축전염병 예방과 전파 방지 활동에 우수한 농가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서. 소득안정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49조)

○ 농가에 소득안정 자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어. 보고 관련 대상 확대(안 제51조)

○ 축산관련단체의 방역활동을 방역기관에 보고할 수 있게 하고 축산관련단체는 소속 농가에서 필요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게 함

저. 방역시책의 평가 및 포상금 규정 마련(안 제51조의2～3)

○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시책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 또는 지원에 차등을 줄 수 있도록 함

○ 가축전염병의 조기신고 또는 검역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처.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보안(안 제57조, 60조)

○ 가축전염병 의심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한 벌칙 상향, 방역관리지구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등 법률 개정 사항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보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0. ～ 11.)

법률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막음”을 “예방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오리, 칠면조, 거위”를 “오리(생물의 분류체계에 따라 오리과에 해당되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을 말한다), 칠면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종”을 “제2종 가축전염병, 제3종”으로, “제3종 가축전염병”을 “신종가축전염병”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신종가축전염병: 그 병의 상태 또는 치료의 결과 등에서 가호부터 다호까지의 가축전염병과는 명확히 다른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란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그 우려가 있는 매개체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과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을 “특별시, 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일시 및  장소 등 다음 각호에서 정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축전염병명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명(농장명이 없는 경우 농장주명). 소재지(번지는 제외한다)

3. 제2호에 해당되는 농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로부터 위탁 또는 계약농장인 경우에는 해당 축산계열화사업자명 및 소재지(번지는 제외한다)

4. 가축전염병 발생일시

5.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및 규모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3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농장 및 가축전염병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공개의 대상 농장 중 제2호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을 말한다.

2. 정보공개 가축전염병의 종류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브루세라병, 결핵병, 뉴캣슬병 및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의2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농장 및 가축전염병,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절차 및 범위와”로 한다.

제3조의4 및 제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방역관리지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방역관리지구로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지구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가축 및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등에 대한 검사ㆍ예찰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해당 영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그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거나 해당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역관리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5(방목 등의 제한) ① 시ㆍ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가축의 방목을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특정매개체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막 등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목의 정지 또는 제한 기간 및 방법,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차단 시설 또는 장비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자문”을 “심의”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중앙가축방역심의회”로, “지방가축방역협의회”를 “지방가축방역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가축방역협의회와 지방가축방역협의회에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를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는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를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로, “지방가축방역협의회의”를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체ㆍ의류ㆍ휴대품”을 “신발ㆍ휴대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소유자등과 그”를 “소유자등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람과 그”를 “사람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의사ㆍ가축인공수정사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및 가축방역사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같은 조 제11호의 도축장에 근무하는 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차단방역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 및 축산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을 위탁 또는 계약을 통해 사육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이하 “차단방역기준”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축산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을 위탁 또는 계약을 통해 사육하는 자(축산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을 위탁 또는 계약을 통해 사육하는 자는 이하 “위탁사육자”라 한다)는 차단방역기준에 따라 해당 가축의 방역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위탁사육자에 대하여 제1항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단방역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④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소속 농장 또는 위탁사육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소속 농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자에게 질문”을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차단방역기준 준수여부와 가축거래기록ㆍ농장의 출입자 기록ㆍ출입차량을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를 “검사ㆍ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기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7조제3항의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를 “다음 각호의 업무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축시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들어가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가축방역에 대한 질문

2. 가축시장, 가축사육시설 또는 도축장에 들어가 가축전염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

3.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의 설치 및 소독실시여부 확인

4. 제17조의2에 따른 출입기록의 확인

5. 제25조에 따른 축사의 소독

6. 그 밖에 가축방역에 필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시한 사항

제8조제3항 중 “검사”를 “검사ㆍ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가축방역사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축방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가축방역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ㆍ축산학 또는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제9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축산농장 정보 현행화 및 관련 정보의 제공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9조제5항 중 “제4항제1호에 따른 검사시료를 채취할”을 “제4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농장 정보를 수집 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축의 소유자등(위탁사육자를 포함한다)과 가축을 진단하거나 그 가축의 사체를 검안(檢案)한 수의사, 동물약품 및 사료의 판매ㆍ가축운송ㆍ가축질병의 자문ㆍ예방접종을 위하여 농장을 방문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 또는 사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그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제12조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의사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을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 병성감정”으로, “그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병성감정을 의뢰한 사실”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를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축의”를 “제2조의 가축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 해당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제12조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을 “시장ㆍ구청장ㆍ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신고 내역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12조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직접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역을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소속되어”를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시ㆍ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축의 혈청검사를”을 “가축 및 가축전염병 전파매개체에 대한 혈청검사 등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장은 병성감정을 하여”를 “장 또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연구ㆍ검사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가축거래기록 작성ㆍ보존 등)”을 “(가축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 작성ㆍ보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계열화사업자(위탁사육자를 포함한다), 도축장의 영업자, 가축ㆍ알 운송 또는 판매업자에게 가축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하고, 그 기록을 제3조의3에 의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기록을 열람 및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가축거래기록”을 “가축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으로, “가축”을 각각 “가축ㆍ알(卵)”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이동승인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를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및 이동승인증명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를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제17조제1항제4호 중 “부화장 또는 계란 집하장(集荷場)의 운영자”를 “부화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

제1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가축방역사으로 하여금”으로, “확인할”을 “확인하게 할”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전단 중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을 “시설에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을 확인한 후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축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중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ㆍ왕겨ㆍ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를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조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ㆍ왕겨ㆍ쌀겨ㆍ톱밥ㆍ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ㆍ예방접종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로, “시설(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에”를 “시설((다만,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하도 포함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철새 도래지 및 가금류의 알을 수집ㆍ처리하는 시설(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이하”를 “축산관계시설 및 제19조에 따라 격리 등 이동제한이 된 지역에 출입한 정보(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유자 및 운전자”를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무선인식장치 부착과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변경, 말소의 기준ㆍ절차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과 정보수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3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차량무선인식장치의”를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인증과”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 및 가축의 위생관리 향상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의 각 호의 해당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등급을 받은 자 중 질병관리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등급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2. 해당 질병관리등급 이상의 평가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3. 제5조의2의 차단방역기준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4. 제2항의 정기평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회피한 경우

5.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가축방역관이 가축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제1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 의한 신청희망자에게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등급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평가절차, 증명서류 발급, 등급평가 준수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⑨ 누구든지 질병관리등급에 관한 명칭. 등급 및 용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3. 다른 농장 또는 영업자를 비방하는 광고

⑩ 제9항에 따른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가축을”을 “가축 및 가축의 사육 장소에 함께 있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원유, 알, 사료, 조사료, 가축분뇨, 퇴비,  액비, 왕겨, 쌀겨, 톱밥, 깔짚 및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물품(이하 “오염 우려 물품”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람과 차량”을 “사람, 차량 및 오염 우려 물품”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가축전염병이”를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가축 등의 지역간 이동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일정 종류의 가축, 그 사체 또는 물품을 소유ㆍ관리하는 자(축산계열화사업자와 위탁사육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시ㆍ도 내에서 이동, 타 시ㆍ도로 부터의 반입 또는 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소재지 불명 등의 이유로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명령을 공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5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에 따른 국가의 보상금 및 제50조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중 “소유자등은”을 “소유자등 또는 축산계열화 사업자(위탁사육자를 포함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축방역관에게”를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으로 한다.

제28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축방역관의 지도하에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세척ㆍ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 후 가축이 도축장으로 출하되거나 위탁 사육농장으로 이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를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를 “정부기관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대국의 정부기관이 별도로 기준과 방법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를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보상금을”을 “제1항의 보상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축의 소유자등이”를 “제3조의5제1항,”로, “제6항”을 “제6항, 제5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으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농장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조의5제1항,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다른 지역으로 가축전염병을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농장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4.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다른 지역으로 가축전염병을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8조제3항제5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농장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6.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다른 지역으로 가축전염병을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농장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8.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다른 지역으로 가축전염병을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가축의 소유자로서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23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5호의 가축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등인 경우

12. 「축산법」제22조에 따른 등록ㆍ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 또는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한 경우

제4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소에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전파 방지 활동에 우수한 것으로 인정된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해서는 보상금의 5분의 4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제49조의 제목 “(생계안정 지원)”을 “(소득 및 생계안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을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또는 살처분”으로, “생계안정”을 “소득안정 또는 생계안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생계안정”을 “소득안정 또는 생계안정”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다음 각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축산관련단체

제51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해당 조치의 목적, 지역, 대상가축, 기간 및 조치내용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축산관련단체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농가 가축의 입ㆍ출하 또는 분양 관련 정보를 수시로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방역시책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방역시책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또는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

제51조의3(포상금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에 의해 조기에 신고한 자로 인정되었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5조제3항 중 “축산관련단체”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수의사”를 “수의사 및 가축의 소유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8조제9항을 위반한 자

제5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시료채취 등을 반복하여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동물약품 및 사료의 판매ㆍ가축운송ㆍ가축질병의  자문ㆍ예방접종을 위하여 방문한 자 중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자

5의3. 제19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제5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자

5의2. 제17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자

제60조제1항제5호의3 중 “소유자 및 운전자”를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관리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을 부여 받은자는 제18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을 부여 받은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예방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1. --------------------------------------------------------------------------- 오리(생물의 분류체계에 따라 오리과에 해당되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을 말한다), 칠면조-.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2. ----------------------------------- 제2종 가축전염병, 제3종 -- 신종가축전염병---------.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신종가축전염병: 그 병의 상태 또는 치료의 결과 등에서 가호부터 다호까지의 가축전염병과는 명확히 다른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란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그 우려가 있는 매개체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과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인력ㆍ장비ㆍ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 특별시, 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의2(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① ---------------------------------------------------------------------------------------------- 일시 및 장소 등 다음 각호에서 정한 ------------------.
<신 설>	1. 가축전염병명
<신 설>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명(농장명이 없는 경우 농장주명). 소재지(번지는 제외한다)
<신 설>	3. 제2호에 해당되는 농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로부터 위탁 또는 계약농장인 경우에는 해당 축산계열화사업자명 및 소재지(번지는 제외한다)
<신 설>	4. 가축전염병 발생일시
<신 설>	5.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및 규모
<신 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농장 및 가축전염병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공개의 대상 농장 중 제2호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을 말한다. 2. 정보공개 가축전염병의 종류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브루세라병, 결핵병, 뉴캣슬병 및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 농장 및 가축전염병,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3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절차 및 범위와--------------------------------------------- ------------------------------------------------------------------------.
<신 설>	제3조의4(방역관리지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방역관리지구로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지구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가축 및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등에 대한 검사ㆍ예찰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해당 영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그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거나 해당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역관리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조의5(방목 등의 제한) ① 시ㆍ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가축의 방목을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특정매개체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막 등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목의 정지 또는 제한 기간 및 방법,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차단 시설 또는 장비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가축방역협의회) 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두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협의회를 둔다.	제4조(가축방역협의회) ① ---------------------------- 심의-----------------------------------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지방가축방역심의회------.
② 중앙가축방역협의회와 지방가축방역협의회에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는 수의(獸醫)ㆍ축산ㆍ의료ㆍ환경 등 -----------------------------------.
③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 소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하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체ㆍ의류ㆍ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 신발ㆍ휴대품----- --------------------------------------------------------------------------------------------------------------------------------------------------------------------------------------------------.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1. ------ 소유자등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2. ----------------------- 사람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및 가축방역사	3. 수의사ㆍ가축인공수정사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및 가축방역사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같은 조 제11호의 도축장에 근무하는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차단방역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 및 축산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을 위탁 또는 계약을 통해 사육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이하 “차단방역기준”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축산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을 위탁 또는 계약을 통해 사육하는 자(축산계열화사업자로부터 가축을 위탁 또는 계약을 통해 사육하는 자는 이하 “위탁사육자”라 한다)는 차단방역기준에 따라 해당 가축의 방역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계열화사업자 및 위탁사육자에 대하여 제1항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단방역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④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소속 농장 또는 위탁사육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소속 농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방역관) ①ㆍ② (생 략)	제7조(가축방역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들어가 가축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의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③ --------------------------------------------------------------------------------------------------------------------------------------------------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차단방역기준 준수여부와 가축거래기록ㆍ농장의 출입자 기록ㆍ출입차량을 확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가축방역관이 제3항에 따라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을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검사ㆍ확인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가축방역관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며, 검사, 예찰 및 사체 등의 처분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
<신 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가축방역사) ① (생 략)	제8조(가축방역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축방역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제7조제3항의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호의 업무를-------------------------------- -----------.
<신 설>	1. 가축시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들어가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가축방역에 대한 질문
<신 설>	2. 가축시장, 가축사육시설 또는 도축장에 들어가 가축전염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
<신 설>	3.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의 설치 및 소독실시여부 확인
<신 설>	4. 제17조의2에 따른 출입기록의 확인
<신 설>	5. 제25조에 따른 축사의 소독
<신 설>	6. 그 밖에 가축방역에 필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시한 사항
③ 가축방역사의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 검사ㆍ확인 ---------------------------.
④ 가축방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가축방역사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축방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가축방역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ㆍ축산학 또는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축산관련단체에서 가축방역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 ③ (생 략)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④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6.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축산농장 정보 현행화 및 관련 정보의 제공 업무
<신 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⑤ 방역본부는 제4항제1호에 따른 검사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 제4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농장 정보를 수집 할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그 가축의 사체(死體)를 검안(檢案)한 수의사 및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 지역만 해당한다)ㆍ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이 조와 제12조에서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 그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가축의 소유자등(위탁사육자를 포함한다)과 가축을 진단하거나 그 가축의 사체를 검안(檢案)한 수의사, 동물약품 및 사료의 판매ㆍ가축운송ㆍ가축질병의 자문ㆍ예방접종을 위하여 농장을 방문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 또는 사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그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제12조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 병성감정--------- ------------------------------ 병성감정을 의뢰한 사실------------------------------------------------------ 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2. 제2조의 가축의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의사등은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의사등과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국립가축방역기관장, 해당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제12조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
③ 철도,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으로 가축을 운송하는 자(이하 “가축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 중의 가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가축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시장ㆍ구청장ㆍ자치구의 구청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ㆍ읍장ㆍ면장은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신고 내역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12조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직접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역을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2조(병성감정 등) ①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ㆍ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병성감정 등) ① ---------------------------------------------------------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시ㆍ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예방주사에 따른 면역 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혈청검사를 할 수 있다.	③ ------------------------------------------------------------------------------------------------------------------------------------------------------------------------------------------ 가축 및 가축전염병 전파매개체에 대한 혈청검사 등을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은 병성감정을 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ㆍ관리) ① ---------------------------------------------------------- 장 또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연구ㆍ검사기관의 장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가축거래기록 작성ㆍ보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가축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 작성ㆍ보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계열화사업자(위탁사육자를 포함한다), 도축장의 영업자, 가축ㆍ알 운송 또는 판매업자에게 가축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하고, 그 기록을 제3조의3에 의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기록을 열람 및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축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게 할 때에는 대상 지역, 대상 가축의 종류, 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 가축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 가축ㆍ알(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지니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이동승인증명서----------------------------------------.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ㆍ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 검사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및 이동승인증명서----------------------------------.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
1.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 또는 계란 집하장(集荷場)의 운영자	4. ------------------------------------------------------------ 부화장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⑦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가축방역사으로 하여금 -- 확인하게 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기록의 보존기간은 기록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 시설에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을 확인한 후 그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①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ㆍ왕겨ㆍ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를 위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하 “시설출입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그 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등록지가 사용 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 본거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①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조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ㆍ왕겨ㆍ쌀겨ㆍ톱밥ㆍ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ㆍ예방접종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수리------------------ 시설((다만,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이하도 포함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철새 도래지 및 가금류의 알을 수집ㆍ처리하는 시설(이하 “축산관계시설”이라 한다)을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이하 “차량출입정보”라 한다)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이하 “차량무선인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축산관계시설 및 제19조에 따라 격리 등 이동제한이 된 지역에 출입한 정보(이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 소유자 또는 운전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과 정보수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무선인식장치 부착과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변경, 말소의 기준ㆍ절차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과 정보수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기준과 절차,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⑧ ---------------------------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인증과 ------------------------------------.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장 또는 마을 단위로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 및 가축의 위생관리 향상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의 각 호의 해당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 등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가 또는 마을에 소독 등 가축질병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등급을 받은 자 중 질병관리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등급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2. 해당 질병관리등급 이상의 평가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3. 제5조의2의 차단방역기준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4. 제2항의 정기평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회피한 경우 5.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가축방역관이 가축전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신 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 의한 신청희망자에게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⑦ 농림축산식품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등급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⑧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평가절차, 증명서류 발급, 등급평가 준수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 누구든지 질병관리등급에 관한 명칭. 등급 및 용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 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3. 다른 농장 또는 영업자를 비방하는 광고
<신 설>	⑩ 제9항에 따른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 차량 등의 소유자는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
1.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을 격리ㆍ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1. ----------------------------------------------------------------------------------------------------------------------------------------------------------------------------------------------------- 가축 및 가축의 사육 장소에 함께 있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원유, 알, 사료, 조사료, 가축분뇨, 퇴비, 액비, 왕겨, 쌀겨, 톱밥, 깔짚 및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물품(이하 “오염 우려 물품”이라 한다)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과 차량 등에 대하여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4. ------------------------------------------------------------- 사람, 차량 및 오염 우려 물품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ㆍ가축방역사ㆍ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3(가축 등의 지역간 이동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종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일정 종류의 가축, 그 사체 또는 물품을 소유ㆍ관리하는 자(축산계열화사업자와 위탁사육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시ㆍ도 내에서 이동, 타 시ㆍ도로 부터의 반입 또는 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 ③ (생 략)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소재지 불명 등의 이유로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명령을 공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5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에 따른 국가의 보상금 및 제50조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할 수 있다.
제25조(축사 등의 소독) ①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축사,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하여야 한다.	제25조(축사 등의 소독) ① --------------------------------------------------------------------------------------------------------------------- 소유자등 또는 축산계열화 사업자(위탁사육자를 포함한다)는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방역관에게 제1항의 소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
제28조의2(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단서 신설>	제28조의2(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 다만, 가축방역관의 지도하에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세척ㆍ소독 등 방역조치를 한 후 가축이 도축장으로 출하되거나 위탁 사육농장으로 이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수입금지) ①ㆍ② (생 략)	제32조(수입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 방법, 수입된 지정검역물 등의 사후관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 제2항 ------------------------------------------------------------------------------------------------.
④ 제1항의 단순기항에 해당되는 기항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2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제5항---------------------------------------------------------------------------.
제32조의2(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① (생 략)	제32조의2(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
제41조(수출 검역 등) ①ㆍ② (생 략)	제41조(수출 검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출 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의하여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정부기관이---------- ------------------------------------. 다만, 상대국의 정부기관이 별도로 기준과 방법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보상금 등) ① ---------------------------------------------- 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가축이나 물건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 제1항의 보상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
1.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1. 제3조의5제1항,--- ---------------- 제6항, 제5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농장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
2.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3조의5제1항,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다른 지역으로 가축전염병을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농장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4.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다른 지역으로 가축전염병을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5.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농장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신 설>	6.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다른 지역으로 가축전염병을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7.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농장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신 설>	8.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다른 지역으로 가축전염병을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생 략)	9.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10.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가축의 소유자로서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23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신 설>	11. 제5호의 가축전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등인 경우
<신 설>	12. 「축산법」제22조에 따른 등록ㆍ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 또는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한 경우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소에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전파 방지 활동에 우수한 것으로 인정된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해서는 보상금의 5분의 4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제49조(생계안정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소득 및 생계안정 지원) ① --------------------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또는 살처분 ------------------------------------------------------- 소득안정 또는 생계안정------------------------.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소득안정 또는 생계안정 --------------------------------------------.
제51조(보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축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보고) ① ----------------------------------------------------------- 다음 각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축산관련단체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 해당 조치의 목적, 지역, 대상가축, 기간 및 조치내용을 --------------------------------------------------------.
<신 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축산관련단체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농가 가축의 입ㆍ출하 또는 분양 관련 정보를 수시로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 설>	제51조의2(방역시책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방역시책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또는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다.
<신 설>	제51조의3(포상금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에 의해 조기에 신고한 자로 인정되었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생 략)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또는 축산관련단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벌칙) ----------------------------------------------------------------------------.
1.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의사	1. ------------------------------------------------- 수의사 및 가축의 소유자등
<신 설>	1의2. 제18조제9항을 위반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7조제4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시료채취 등을 반복하여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	2. 동물약품 및 사료의 판매ㆍ가축운송ㆍ가축질병의 자문ㆍ예방접종을 위하여 방문한 자 중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자
3. ∼ 5의2. (생 략)	3.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제19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0조(과태료) ① ----------------------------------- 1,000만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5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자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5의2.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의2. 제17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자
5의3. 제1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5의3. ------------------------------------------------------ 소유자 또는 운전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	<삭 제>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연 락 처	(044) 201 - 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