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4-30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4년 고병원성 AI 발생 등에 따라 가축 방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간 법령 운영상 보완사항, 규제개혁 개선과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의 범위에 오리과 가축이 모두 포함되도록 확대(안 제2조)

○ (현행) 가금류는 닭, 오리, 칠면조, 거위, 메추리, 뀡, 타조

○ (확대) 사육하는 기러기 등이 포함되도록 ‘오리’를 생물의 분류 체계상 ‘오리과’에 해당하는 가축은 모두 포함되도록 함

나.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규정(안 제2조, 제3조의4 및 제3조의5)

○ 가축전염병의 전파 매개체인 철새 등을 규정하고 방역관리지구 등에서 특정매개체를 검사․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공개(안 제3조의2)

○ 규제개혁 과제로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의 공개대상․방법․절차 등을 법으로 상향 조정

라.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방역관리지구 지정․운영(안 제3조의4)

○ 고병원성 AI 등이 발생했던 지역 또는 철새 군집지 인근 등에 대해서 방역관리지구 지정, 검사․예찰, 시설기준 등을 정함

마. 방목 등의 제한(안 제3조의5)

○ 고병원성 AI의 발생의 한 원인으로 소규모 농가의 방목이 제기되어 일정한 차단시설이 없는 경우 일정기간 방목 제한

바. 가축방역협의회를 심의회로 강화(안 제4조)

○ (현행) 방역협의회는 자문기구이며 축산, 수의 관계자 중심

○ (개선)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강화하고 축산, 수의, 의료, 환경 등 분야 등 다양한 관계자 참여

사. 출입국 검역시 축산관계자 범위 등 완화(안 제5조)

○ (현행)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면허소지자는 축산관계에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국시 방역조치

○ (개선)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면허소지자 중 축산 관련 종사자 등에 한하여 출입국시 방역조치토록 완화

아. 농가의 ‘차단방역기준’ 마련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에 소속 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의무 부여(안 제5조의2)

○ 축산 농가에서 준수하여야 할 소독, 이동통제, 청결․오염구역 구분 ․유지 등에 차단방역 기준을 마련하고,

○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는 소속 농가에서 차단방역기준을 준수 여부를 점검․관리 및 관할 기관에 보고 의무 부여

자.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공무원 의제규정 적용(안 제9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업무 수행상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은 공무원에 준하여 하도록 규정함

차. 가축전염병 의심신고 규정 강화(안 제11조)

○ (현행) 가축의 소유자등, 수의사, 동물약품․사료판매자에게 가축전염병 의심신고 의무부여

○ (강화) 가축운송, 예방접종, 컨설팅(자문)을 위하여 농장을 방문한 자에게도 가축전염병 신고 의무부여

카. 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 신고 대상 확대(안 제14조)

○ (현행) 병성감정기관에 대해서만 병원체 분리신고 의무부여

○ (강화) 병성감정기관 이외 대학․연구소 등에서 병원체를 분리하는 사례가 있어 가축전염병 관리를 위해 분리신고 의무부여

타. 가축거래기록 작성․보존의 대상 강화(안 제16조)

○ (현행) 가축의 소유자등만이 가축거래기록 작성

○ (강화) 가축의 소유자 이외에도 축산계열화사업자, 도축장의 영업자, 가축․알 운송 또는 판매업자 등 가축출입 또는 거래에 관여되는 사람에게 가축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토록 함

파.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할 대상 확대(안 제17조)

○ (현행)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 등

○ (강화)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재활용 또는 처리업자까지 포함되도록 함

하. 차량등록 및 출입정보관리 강화(안 제17조의3)

○ 차량등록 대상에 조사료, 톱밥 등을 운반하는 자도 포함하고, 이동제한이 된 지역을 출입한 정보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거. 질병관리등급 부여 및 관리 규정 개정(안 제18조)

○ 질병관리등급의 신청, 부여, 취소, 정기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너.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요건 보완(안 제19조의2)

○ (현행) 전국 확산시 발령 → (보완) 발생초기에도 발령가능

더. 가축 등의 지역간 이동제한 신설(안 제19조의3)

○ 고병원성 AI 등이 발생시 필요할 경우 가축, 오염우려물품 등을 타 시․도로부터 반입 또는 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러. 살처분 명령 규정 보완(안 제20조)

○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살처분 명령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살처분 명령을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함

머. 제3종 가축전염병의 조치 완화(안 제28조의2)

○ 가축방역관의 지도하에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위탁 사육농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제한 조치를 예외로 하도록 함

버. 보상금 감액 및 경감 규정 보완(안 제48조)

○ 차단방역기준(전실 미설치 등), 이동제한 명령 위반, 반복적 발생농가,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 초과, 축산법 상 미등록․미허가 등의 경우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평소 가축전염병 예방과 전파 방지 활동에 우수한 농가는 보상금 감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서. 소득안정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49조)

○ 농가에 소득안정 자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어. 보고 관련 대상 확대(안 제51조)

○ 축산관련단체의 방역활동을 방역기관에 보고할 수 있게 하고 축산관련단체는 소속 농가에서 필요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게 함

저. 방역시책의 평가 및 포상금 규정 마련(안 제51조의2～3)

○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시책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 또는 지원에 차등을 줄 수 있도록 함

○ 가축전염병의 조기신고 또는 검역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처.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보안(안 제57조, 60조)

○ 가축전염병 의심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한 벌칙 상향, 방역관리지구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 등 법률 개정 사항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bangyok@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