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를 분리ㆍ건조ㆍ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기준 및 검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가축분뇨를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26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으로 정하고,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한 검사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2. 5. ～ 3. 17., 4. 1. ～ 4.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27198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중 “법 제13조의2 본문”을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각각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한국환경공단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1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류수의 수질 또는 퇴비ㆍ액비의 검사방법은”을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제14조제1항 중 “처리시설”을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9 제2호자목부터 퍼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고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자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카목(종전의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2항제2호”을 “법 제53조제2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너목(종전의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자가측정 또는 퇴비 또는 액비”를 “자가측정,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한다.

아.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않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2호	100	150	200

차.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3호	50	70	100

부      칙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법 제13조의2 본문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
제12조의3(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법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12조의3(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 각각 다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한국환경공단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12조의4(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법 제15조제7항 및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료 채취기준, 방류수의 수질 또는 퇴비ㆍ액비의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의4(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 방류수의 수질, 퇴비ㆍ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은 각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제14조(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① ------------------------------------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