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를 분리ㆍ건조ㆍ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가축분뇨를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26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및 화력발전시설 등을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의 지정ㆍ고시를 요청하려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효과 등이 포함된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2. 5. ～ 3.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657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고시를 요청하려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가축사육 제한의 목적

2.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범위

3.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효과

4. 그 밖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를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2조의2를 제12조의4로 하고,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제조된 자원화시설의 준공검사 합격 통보서 사본 1부

2.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시험 결과서 1부

제12조의3(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시설

가. 화력발전시설

나. 열병합발전시설

다.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가. 지역난방시설

나. 산업용보일러

다. 제철소 로(爐)

4.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소각시설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 시 연소실 출구 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고형연료제품을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

제23조의2 중 “법 제25조제9항제5호”를 “법 제25조제9항제6호”로 한다.

제4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신청내용의 ⑦착공 예정일란을 ⑦착공 예정일(착공일)란으로, ⑧준공 예정일란을 ⑧준공 예정일(준공일)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고내용의 착공 예정일란을 착공 예정일(착공일)란으로, 준공 예정일란을 준공 예정일(준공일)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의2 관련)

구분		단위	기준
길이 (원형인 경우에는 지름)		mm	40 이하
저위발열량		㎉/㎏	3,000 이상 (가축분뇨에서 일부 에너지를 회수한 후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가공하는 경우에는 2,000 이상)
수분		%	20 이하
회분		%	30 이하
황분		%	2 이하
금속 성분	수은(Hg)	mg/kg	1.2 이하
	카드뮴(Cd)		9.0 이하
	납(Pb)		200.0 이하
	크롬(Cr)		70.0 이하

※ 비고

1. 성형제품의 형태는 펠릿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저위발열량은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회분, 황분, 금속성분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화력발전시설에서 사용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경우에는 회분이 30%를 초과할 수 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가축분뇨 고체연료제품 사용계획
공급자	①시설명	②사용연료 종류	③사용량 (톤/일)	사용기간
상호	대표자	주소(사업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제조된 자원화시설의 준공검사 합격 통보서 사본 1부 2.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시험 결과서 1부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시멘트 소성로 등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시설명을 적습니다. 2. ②란에는 사용하려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제품의 종류를 적습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제품 외의 다른 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하는 연료의 종류도 함께 적습니다. 3. ③란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제품의 사용량을 적습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제품 외의 다른 연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하는 연료의 양도 적습니다. 4. ④란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제품의 사용기간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 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5(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고시를 요청하려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가축사육 제한의 목적 2.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범위 3.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효과 4. 그 밖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를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1조의2 (생 략)	제11조의3 (현행 제11조의2와 같음)
<신 설>	제12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제조된 자원화시설의 준공검사 합격 통보서 사본 1부 2.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시험 결과서 1부
<신 설>	제12조의3(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시설 가. 화력발전시설 나. 열병합발전시설 다.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가. 지역난방시설 나. 산업용보일러 다. 제철소 로(爐) 4.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소각시설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 시 연소실 출구 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고형연료제품을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
제12조의2 (생 략)	제12조의4 (현행 제12조의2와 같음)
제23조의2(액비 살포기준) 법 제25조제9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3조의2(액비 살포기준) 법 제25조제9항제6호---------------------------------.
제47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법 제40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휴업ㆍ폐업ㆍ재개업 등의 신고) ① --------------------------------------------------------------------------------------- 별지 제23호서식---------------------------------------------------------------.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