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길교 시설물 유지관리기관 결정

□ 분쟁개요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11-63 ~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산71-13(부천시 봉오대로 527번길)

○ 당 사 자 : 신청자 - 서울시

대상자 - 경기도 부천시

○ 시설물명 : 가족길교(B=12m, L=43m)

○ 사건개요

- 「남부순환로~봉오대로간 도로개설공사」시 기존 사용하는 도로 (봉오대로 527번길)가 단절되어 통행로 유지를 위한 교량을 신설하였음

- 교량의 위치는 기존 도로상에 설치해야하나, 도로하부에 한전 송전선로(154KV)의 이설이 불가하여 서울시 경계 방향으로 위치변경 후 교량이 설치됨

-  시설물 유지관리기관 인수인계시 서울시와 부천시의 의견차이로 관리기관 결정이 안됨.

□ 추진경위

○ ‘10. 9.29 : 남부순환로~봉오대로간 도로개설공사 착공

○ ‘15.10.20 : 가족길교 개통

○ ‘16. 1.~ 8 : 관련기관 협의

○ ‘16. 8.30 : 공사 준공

□ 상정이유

○ 서울시 : 부천시 관리시설인 기존도로(봉오대로 527번길)상에 있는 교량으로 부천시가 유지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 부천시 : 행정구역상  대부분 서울시에 위치한 교량으로 서울시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