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제도개선 수요조사

□ 조사 배경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을 시의성 있게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현행 법령, 운영지침 수정(보완) 및 사업방식 등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함

□ 조사 기간 : ’24. 5. 20. ∼ ’24. 5. 31.

□ 제도개선 착안사항

□ 변화된 법제도 및 사업여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 환경조성 도모 및 사업 효율화

(예시) (가정폭력 피해보자 보호시설 설치·운영기준) 보호시설 구조설비 나. 6) 욕탕, 샤워설비 및 세면장소 → 샤워설비 및 세면장소(’23.2.17. 시행규칙 개정, 변화된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욕탕’ 삭제)

□ 특히, 다른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비교하여 과소 또는 과다(중복 포함)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분야

(예시) 취약계층 지원 취지가 유사한 사업(한부모 지원사업 등)과 비교하여 사업여건 개선이 필요한 분야

□ 기타 예산절감 및 피해자 지원의 편익이 예상되는 사업추진 방식, 사업 사례 등에 대한 제안 및 운영지침 등 매뉴얼 보완사항

(예시)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정부지원 사업을 발굴·연계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가정폭력 피해자 편익증진(필요시 사업추진 매뉴얼에 수록)

□ 개선 분야

- ① 법령 및 운영지침 등 제·개정 ② 피해자 지원 확대 ③ 예산절감

□ 행정(혜택) 사항

- 채택된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여성폭력추방주간(11월) 정부포상(’23년 대통령 1, 국무총리 2, 장관 30) 등에 적극 추천하고 예산절감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 제도를 이용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붙임		제출 양식(간략히 작성)

□ 소속 및 성명(연락처) :

□ 개선분야 :

□ 제    목 :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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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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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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