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5396
결재일자	2015.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지방공업사무관대우	대기정책팀장	대기관리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금 업무처리지침(안) 제정

2015. 3.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제작사,자치구회의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정기준반영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금 업무처리 지침(안)

2015. 3.

서울특별시

목     차

1. 목적	1

2. 근거	1

3. 지원조건 및 범위

가. 지원대상	1

나. 지원금액	2

4. 지원금 예산의 집행

가.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2

나. 지원금 지급	3

다. 지급대상자의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4

5. 지원사업 수행상황 보고

가. 지원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4

나. 지원사업의 실적 보고	4

6. 지원사업 사후관리

가. 사후방문 표본검사(설치확인)	5

[붙임 1] 세부사업추진 절차	6

(서식 1)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지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7

(서식 2) 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8

(서식 3) 지원금 지급요청서	9

(서식 4)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확인서	10

(서식 5) 지원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11

(서식 6)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12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금 업무처리지침(안)

1. 목 적

○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으로 대기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환경부고시)

○「초미세먼지 20% 줄이기」(시장방침 제266호/‘14.10.08)

3. 지원조건 및 범위

가. 지원대상

○ 일반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이하 “지원대상 보일러”라 함)로 교체하는 서울시 거주 시민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란 증발량이 시간당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인 보일러로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보일러

○ 가구별 지원대상 보일러 1대 지원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제작업체는 지원대상 보일러 현황(인증검사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지원대상 보일러의 추가 등 변경사항을 수시로 제출하여야 함.

나. 지원 금액

○ 지원대상 보일러는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함

〈 지원대상 보일러 지원 금액〉

(단위: 원)

구 분	지방비
지원 금액	160,000

4. 지원금 예산의 집행

가.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 구청장은 지원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함)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제1호 서식)를 접수받아 15일 이내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제2호 서식)에 의해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함.

- 다만, 신청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이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음.

○ 구청장은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야 함

- (1순위) 저소득층

- (2순위) 저소득층 세입자를 둔 주택소유주

- (3순위) 세입자를 둔 주택소유주

- (4순위) 일반시민

<우선순위 내에서 신청이 많은 경우 선정 순서>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계층

③ 전용면적이 작은 순서

④ 제조일자가 오래된 보일러

나.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구청장에게 지원금 지급 요청서(제3호 서식)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당해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3개월 이내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구청장은 지연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구청장은 지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고, 지원대상 보일러의 현장 설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지원대상 보일러의 설치확인은 보일러 설치 업체의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확인서(제4호 서식)로 대체한다.

○ 구청장은 지원금 지급 요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승인된 금액 내에서 지원금 지급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

○ 구청장은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환수하여야 함.

- 구청장은 지급 대상자를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시 15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어야 함.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연장요청 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④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비를 탈거한 경우

⑤ 지급 대상자가 지원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5. 지원사업 수행상황 보고

가. 지원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 구청장은 분기별 지급 대상자 확정내역, 지원대상 보일러 설치현황(제작사, 판매사, 설치장소, 모델명, 용량, 제조번호 등) 및 지원금 지급 실적 등의 지원사업 수행상황 보고서(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10일까지 서울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지원사업의 실적 보고

○ 구청장은 지원사업 완료, 지원사업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완료․승인․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제6호 서식)를 제출하되, 회계연도 종료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 구청장은 지원사업 완료 보고 시에는 집행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지출결의서 사본 등),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6. 지원사업 사후관리

가. 사후방문 표본검사(설치 확인)

○ 구청장은 지원대상 보일러를 설치한 주택에 대하여 도시가스 관련 업체로부터 지원대상 보일러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사후방문 표본검사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실시한다.

- 사후방문 표본검사시 점검할 사항은 지원대상 보일러 제작사, 모델명, 제조번호, 용량, 주소지 등 설치확인서에 기재된 일반사항

- 사후방문 표본검사시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일러

설비를 탈거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해당 연도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다만, 사고, 화재, 도난, 천재지변, 지원대상 보일러의 수리가 불가한 고장 등 탈거 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사후방문 표본검사시 기재된 내용과 상이할 경우 판매자에게 해당 연도에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붙임 1] 세부사업추진 절차

서울시	⇨	신청자	⇨	각 자치구	⇨	각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구비서류 제출		지원우선순위 선정		승인 통보
- 사업계획수립 및 공고 - 자치구 예산배정 (사업추진진도에 따라 차등교부)		- 지원대상 보일러 지원금 지급 신청서 작성 제출		지원금 지원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신청자에게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통보
						⇩
서울시․자치구		서울시	⇦	각 자치구	⇦	신청자
사후관리		지원금 집행 정산		지원금 지급 및 수행상황 보고		보일러 교체 및 지급요청
도시가스업체로부터 설치여부 자료확보(서울시) 2년 의무사용 여부 표본조사실시 (자차구)	⇦	각 자치구에서 보고된 수행상황 및 지원금 집행 정산		신청자에게 지원금 지급 서울시에 지원금 지급 상황 보고		- 지원금 지급 요청 서 및 보일러 설 치확인서 제출 보일러 설치 현장 확인(가스공급업체)

[제1호 서식]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지원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 ) -
주 소	( - )				핸드폰	( ) -
저소득층여부 (해당란에√표시)	주택 소유주( ), 세입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 주택 개요
소유자명		주 소
주 소	( - )
설치 소재지	( - )			면 적		㎡
전 화 번 호	( ) -			핸드폰번호
설치 대상	기존 보일러 설치연도 : 년 월
3. 설치할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개요
제작사				판매사(설치업체)
모델명				사용연료
보일러 용량	(kcal/hr)
4. 신청 금액
총 소요금액				지원금신청금액
5. 신청 설비에 대한 타기관 등의 융자 및 지원금 기사용 현황
자금 사용 여부			사용 자금용도 및 금액
위와 같이 ( ) 년도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계약서 또는 견적서 -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전․월세 계약서 1부. 저소득층 증빙서류 1부.

[제2호 서식]

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1. 관리번호 :
2. 신 청 인 :
성 명			전화번호	( ) -
주 소	( - )		핸드폰	( ) -
3. 주택 개요
소유자명
주 소	( - )
설치 소재지	( - )
전 화 번 호	( ) -	핸드폰번호
설치 대상	기존 보일러 설치연도 : 년 월
4. 설치할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개요
제작사		판매사(설치업체)
모델명		사용연료
보일러 용량	(Kcal/Hr)
5. 승인금액 :

귀하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의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일러 설비를 탈거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구청장  (인)

[제3호 서식]

지원금 지급 요청서
사 업 명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주택 개요	소 유 자		전화번호
	주 소
지급요청금액		원
입 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지원금 지급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입금 희망통장 사본 1부. - 지원대상 보일러 설치완료 및 인증모델 표시 사진 각 1부 -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확인서 1부.

[제4호 서식]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확인서

1. 보일러 제작사 및 모델명 :  “신청자가 자필로 기재”

○ 제 작 사 :

○ 판 매 사 :

○ 모 델 명 :

○ 보일러용량 :            kcal/hr

○ 제조번호(S/N) :

2. 설치장소 : 주소

3. 기존설치 보일러 현황 :  제 조 사(                 ), 용량(         kcal/hr),

설치년도(         년)

위와 같이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판매자 :               (서명)

※ 신청자가 반드시 답을 기록하고 최종 서명해야 함

붙임 : 지원대상 보일러 설치 사진(설치후 전면사진 1부, 제조명판 사진 1부)

[제5호 서식]

지원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20  .  월)

1. 자치구명 :

2.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 현황

( )월 지원 현황		(’15)년 누적 지원 현황
대수	지원 금액	대수	지원 금액	잔액

3. 지원 현황

일반현황			용량 (kcal/hr)	사용 연료	보일러					지원금액 (원)	지급일자
신청자	설치 장소	전화번호			제작사	판매사	모델명	용량	제조번호

4. 특이사항

[제6호 서식]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 담당부서, 작성자, 전화번호)

1. 사업개요

자치구명	사 업 량

2. 예산집행실적

□ 당해연도 결산 세부내역

(단위 : 원)

20 . . .현재 집행현황
예산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 집행잔액 발생 사유

-

-

-

3. 지원금 지급현황

※ [제5호 서식]지원사업 수행상황 보고서의 3호 세부지원현황 서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