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17. 1.

환      경      부

목     차

1. 목적	1

2. 근거	1

3. 지원대상 및 금액

가. 지원대상	1

나. 지원금액	1

4. 보조금 예산의 교부

가. 보조금의 교부 신청	2

나.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통보	2

다.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변경	2

5. 보조금 예산의 집행

가.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3

가. 보조금의 지급	4

나. 지급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4

6.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5

나.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5

<참고자료〉

(붙임 1) 저녹스 보일러 환경표지 인증기준	7

(붙임 2) 저녹스 보일러 인증 현황	12

(서식 1)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13

(서식 2)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14

(서식 3)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대상 신청서	15

(서식 4) 보조금 지급 대상 결정서	16

(서식 5) 보조금 지급 요청서	17

(서식 6)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8

(서식 7)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19

(서식 8)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20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 목 적

○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위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 환경부 고시 제2016-134호(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3. 지원 대상 및 금액

가. 지원 대상

○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이하 “지원 대상 보일러”라 함)로 교체하는 경우 1가구당 1대의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나. 지원 금액

○ 지원 대상 보일러 1대당 16만원을 지원하되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를 합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4. 보조금 예산의 교부

가. 보조금의 교부 신청

○ 관련 법 : 보조금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매년 1월말까지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제1호 서식]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통보

○ 관련 법 : 보조금법 제17조

○ 환경청장은 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제2호 서식]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변경

○ 관련 법 : 보조금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환경청장은 교부 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보조금 예산의 집행

가.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 대상자(이하 “지급 대상자”라 함)를 선정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야 하며 신청 접수 마감 후 15일 이내에 지급 대상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유를 통보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 대상 신청은 주택소유주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 보조금 지급 대상 신청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 결정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 신청서류 검토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자치단체의 장은 지급 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① 세입자를 둔 주택소유주

② 주택소유주

<우선순위 내에서 신청이 많은 경우 선정 순서>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임대주택(영구, 공공, 국민주택)

④ 전용면적이 작은 순서

나. 보조금의 지급

○ 지급 대상자는 지원 대상 보일러를 설치한 후 보조금 지급 요청서[제5호 서식]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원금 지급 신청은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고, 지원 대상 보일러의 현장 설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지원 대상 보일러의 설치 확인은 지급 대상자와 보일러 판매자가 작성한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제6호 서식]로 대체한다.

○ 보일러의 설치 확인을 완료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 자치단체의 장은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③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지원 대상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④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⑤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치단체의 장은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해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어야 한다.

6.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 관련 법 : 보조금법 제25조

○ 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지급 대상자 확정 내역, 지원 대상 보일러 설치 현황(제작사, 판매사, 설치장소, 모델명, 용량, 제조번호 등) 및 보조금 지급 실적 등의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제7호 서식]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관련 법 : 보조금법 제27조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보조사업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완료·승인·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청장에게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적 보고 시에는 사업비 집행 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지출결의서 사본 등),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등 집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참  고  자  료

(붙임 1) 저녹스 보일러 환경표지 인증기준

(붙임 2) 저녹스 보일러 인증 현황

(서식 1) 국고 교부금 교부 신청서

(서식 2) 국고 교부금 교부결정 통지서

(서식 3)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대상 신청서

(서식 4) 보조금 지급 대상 결정서

(서식 5) 보조금 지급요청서

(서식 6) 저녹스 보일러 설치확인서

(서식 7)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서식 8)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붙임 1)

저녹스 보일러 환경표지 인증기준

가.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액화석유가스(LPG)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며, 표시 가스 소비량이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온수보일러(이하 “보일러”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연배기 방식은 제외한다.

나. 정의

(1) “표시 가스 소비량”이란 가스 소비량이 가장 많은 상태로 보일러를 사용하였을 때  소비하는 가스의 양으로, 제품에 표시된 것을 말한다.

(2) “콘덴싱 가스온수보일러”란 수증기의 잠열을 이용하기 위하여 연소생성물 내의 수증기를 부분적으로 응축시키는 구조의 보일러를 말한다.

(3) “연속소음”이란 보일러가 최대 부하 조건에서 동작할 때 발생하는 제반 소음을 말한다. 다만, 초기 가동할 때에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4) “소비전력”이란 온수순환펌프, 강제 급·배기 팬 등의 전력 사용 부품이 통상의 상태에서 최대로 가동되는 조건에서 측정한 입력 전력을 말한다.

(5) “대기전력”이란 제품이 외부의 전원과 연결된 상태에서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하고 있는 전력을 말한다.

다. 인증기준

(1) 환경 관련 기준

(가) 사용 단계에서 에너지 소비와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소비전력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시 가스 소비량 [kW]	소비전력 [W]
25 이하	145 이하
25 초과 35 이하	160 이하
35 초과 52 이하	175 이하
52 초과	200 이하

2) 제품의 대기전력은 3.0 W 이하이어야 한다.

3) 제품의 열효율(%, 총발열량 기준)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2017년 12월 31일 까지	2018년 1월 1일 이후
기준 [%]	91 이상	92 이상

(나) 사용 단계에서 오염물질 배출 및 소음 발생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열효율 기준에 적합한 상태에서 배기가스 중의 질소산화물(NOx) 및 일산화탄소(CO) 농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기준
	2017년 12월 31일 까지	2018년 1월 1일 이후
질소산화물(NOx)주)	50 mg/kwh 이하	35 mg/kwh 이하
일산화탄소(CO)	200 ppm 이하	100 ppm 이하
주) 각 부하별 최대 농도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응축수에 함유된 금속 성분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	기준[mg/L]	항목	기준[mg/L]
카드뮴(Cd)	0.01 이하	6가크로뮴 (Cr6+)	0.15 이하
납(Pb)	0.2 이하	니켈 (Ni)	3.0 이하
구리(Cu)	3 이하	아연 (Zn)	5 이하
주석 (Sn)	0.5 이하

3) 동시에 가동될 수 있는 모든 부분품이 동잘할 때의 소음은 50dB(A)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점화 등 단시간 동안 발생하는 소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 제조 단계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5g 이상의 합성수지는 납 화합물이나 카드뮴 화합물을 첨가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25g 이상의 합성수지에 난연제를 사용하는 경우, 난연제로서 폴리브롬화바이페닐(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다이페닐에테르(PBDEs, polybromodiphenyl ethers), 염소농도 50%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SCCP,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 C=10~13)을 첨가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폐기 단계에서 제품의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부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무게 25g 이상이며 평탄한 부분의 면적이 200mm2 이상)는 폐기할 때 쉽게 분리‧회수할 수 있도록 분리되는 각 부분에 재질 분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마) 제품의 개별 포장 완충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일 재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1) 펄프몰드 등 재활용된 종이·펄프 재질

2) EL606(포장재)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포장 완충재

3) 폐합성수지를 50 무게% 이상 사용하여 제조한 포장 완충재

4) ODP가 0인 물질을 발포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발포 합성수지(EPS, EPE, EPP) 포장 완충재

5) 합성수지 재질에 공기를 주입한 에어셀 포장 완충재

(바) 제품의 수명 연장을 위하여 고장이나 파손 등에 대비한 부품 공급 및 애프터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2) 품질 관련 기준
제품의 품질은 KS B 8127(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1) 환경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외한다.

(3) 소비자 정보
사용 후 보일러의 폐기 방법과 수거 업체의 전화번호 등

라. 시험 방법

인증기준 항목		시험 방법 및 검증 방법주1)
환경 관련 기준	(가)~(나)주2)	KS B 8127(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다)~(바)	제출 서류 확인
품질 관련 기준		KS B 8127(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해당 기준에 따른 인증서
소비자 정보		제출 서류 확인
주1) KS B 8127(콘덴싱 가스 온수보일러)에서 정하는 시험가스의 조건을 적용한다. - 열효율 및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측정: 도시가스용 R-2, 액화석유가스용 P-2 - 일산화탄소(CO) 배출농도 측정: 도시가스용 R-1, 액화석유가스용 P-1 주2) 응축수는 콘덴싱 출력시험을 실시한 후 채집되는 것으로 시험한다.

(1) 일반사항

(가) 시험 시료 수는 신청 제품별 1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시료 수가 1점 이상 필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시험 시료는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 또는 생산 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제품을 환경표지 인증수탁기관이 랜덤샘플링한다.

(다) 시험 결과는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라 수치를 맺는다.

마. 인증사유
“에너지 절약, 대기 오염물질 저감”

(붙임 2)

저녹스 보일러 인증 현황

제작사	인증모델	대표전화
㈜귀뚜라미	거꾸로 NEW 콘덴싱-26H, 거꾸로 NEW 콘덴싱-21H, 거꾸로 NEW 콘덴싱-17H, 거꾸로 NEW 콘덴싱-14H, 에코콘덴싱-30H, 에코콘덴싱-25H, 에코콘덴싱-20H, 에코콘덴싱-16H, 거꾸로콘덴싱-35H, 거꾸로콘덴싱-30H, 거꾸로콘덴싱-25H, 거꾸로콘덴싱-20H, 거꾸로콘덴싱-16H, 거꾸로콘덴싱-13H	1588-9000
대성쎌틱에너시스(주)	SPRL-30S FO, SPRL-25S FO, SPRL-20S FO, SPRL-16S FO, SPRL-35S FO	1588-8577
린나이코리아(주)	RC35-37MFK, RC35-37MF, RC35-37KFK, RC35-37KF, RC35-32MFK, RC35-32MF, RC35-32KFK, RC35-32KF, RC35-27MFK, RC35-27MF, RC35-27KFK, RC35-27KF, RC35-18MFK, RC35-18MF, RC35-18KFK, RC35-15KFK, RC35-18KF, RC35-15KF, RC35-22MFK, RC35-22KFK, RC35-22MF, RC35-22KF	1544-3651
롯데알미늄(주) 기공사업본부	LGB-F369CC, LGB-F329CC, LGB-F279CC, LGB-F219CC, LGB-F179CC, LGB-F179CO, LGB-F369CO, LGB-F329CO, LGB-F279CO, LGB-F219CO	02-3270-0532
㈜경동나비엔	NCB550-27K(LNG), NCB550-22K(LNG), NCB550-18K(LNG), NCB550-145K(LNG), NCB550-14K(LNG), NCN-32KST, NCN-32KDT, NCN-27KST, NCN-27KDT, NCN-21KST, NCN-21KDT, NCN-18KST	1588-1144

[제1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시․도명
신청 내역
사 업 명		국고 신청 금액	지방비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관인)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 산출 근거 1부. 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별첨). 끝.

[제2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부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 수행기관 :

2. 예산과목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 073-1600-1631-301-330-03

3.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내역

사업명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4.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함.

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수행보고 및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라. 국고보조금의 집행시「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및「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마. 기타 교부조건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부여할 수 있음.  끝.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제3호 서식]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대상 신청서
1.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 ) -
주 소	( - )			핸드폰	( ) -
저소득층 여부 (해당란에 √ 표기)	주택소유주( ), 세입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임대주택( )
2. 주택 개요
소유자명
주 소
설치 소재지
전 화 번 호	( ) -		핸드폰번호
설치 대상	기존 보일러 설치연도 : 년 월
3. 설치 보일러 개요
제작사			판매사(설치업체)
모델명			제조번호(S/N)
보일러 용량	(톤/시간, Kcal/Hr)		사용연료
4. 신청 금액
총 소요금액	천원		보조금신청금액		천원
5. 신청 설비 타기관 등의 융자 및 보조금 기사용 현황
자금 사용 여부		사용 자금용도 및 금액
위와 같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할 행정기관명 귀하
※ 구비서류 - 계약서 또는 견적서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전·월세 계약서 1부. -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 위임장(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4호 서식]

보조금 지급 대상 결정서

1. 관리번호 :
2.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 ) -
주 소	( - )		핸드폰	( ) -
3. 주택 개요
소유자명
주 소
설치 소재지
전 화 번 호	( ) -	핸드폰번호
설치 대상	기존 보일러 설치연도 : 년 월
4. 설치 보일러 개요
제작사		판매사(설치업체)
모델명		제조번호(S/N)
보일러 용량	(톤/시간, Kcal/Hr)	사용연료
5. 승인금액 :

귀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 보일러를 설치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비를 탈거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관할 행정기관명  (인)

[제5호 서식]

보조금 지급 요청서
사업명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우편번호 )
주택 개요	소 유 자		전화번호
	주 소
지급요청금액		원
입 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관할 행정기관 귀하
※ 구비서류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 설치 완료된 지원 대상 보일러 및 제조명판 표시 사진 각 1부 - 기존 설치 보일러 및 제조명판 표시 사진 각 1부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제6호 서식]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 보일러 제작사 및 모델명 :  “신청자가 자필로 기재”

○ 제 작 사 :

○ 판 매 사 :

○ 모 델 명 :

○ 보일러용량 :            Kcal/hr

○ 제조번호(S/N) :

2. 설치장소(주소) :

3. 기존 설치 보일러 현황

○ 제조사 :

○ 보일러용량 :

○ 설치년도 :

위와 같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판매자 :               (서명)

※ 신청자가 반드시 최종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함

[제7호 서식]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20  .   분기)

1. 시․도명 :

2.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현황

시․군․구	( )분기 지원 현황				년 누적 지원 현황
	개수	지원 금액			개수	지원 금액			국비 잔액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 계】

3. 지원 현황

시군구	일반현황			용량 (Kcal/hr)	사용 연료	보일러				지원내역			자부담	지급일자
	이름	설치 장소	전화번호			제작사	판매사	모델명	제조번호	총액	국비	지방비
	【합계】
	【합계】
	【합계】

4. 특이사항

[제8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사업명	보고기관	보고기준일

( 담당부서, 작성자, 전화번호)

1. 사업개요

시설소재지 또는 사업지역	사 업 량

2. 연도별 재원별 예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총예산	연도별 재원별 예산내역
			2015	2016	2017	2018
합 계
국 비
지방비	소 계
	시․도비
	시․군비

3. 예산집행실적

□ 당해연도 결산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20 . . .현재 집행현황
		예산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국 비
지방비	소 계
	시․도비
	시․군비

◦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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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금 지급 현황

※ [제7호 서식]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의 3호 세부지원현황 서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