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11725
결재일자	2016.5.19.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협 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지원 계획

2016. 5

시 민 건 강 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지원 계획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과  사회 이슈화에 따른 향후 방안을 추진코자 함

Ⅰ		현 황

□ 피해자 현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료)

구 분	1차(2013.6까지)		2차(2014.4까지)		3차(2015.12까지)
	피해자	사망자	피해자	사망자	신청자
전 국	172	76	49	19	752
서 울	33	18	10	1	169

※ 4차 : 2016. 4. 25.부터 가접수 중

Ⅱ		추진 근거

	< 시장님 지시사항(‘16. 5.17)>
① 피해자 신고접수 상담 ② 정신건강 센터 지정 피해자 집중 케어 ③ 피해자 사진전 장소지원 ④ 제도정비 등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⑤ 피해사고 판매자(옥시)에 대한 서울시 규제사항 파악 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수조사(국공립 의료복지 시설) ⑦ 가습기외 생활용품 유해성 조사 및 대시민 홍보 ⑧ 서울시 거주 피해자와 유가족 전체 미팅

Ⅲ		추 진 방 향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건강관리 지원

□  피해자 가족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대책 강구

□  생활용품중 화학물질 안전성검사 및 대시민 홍보

Ⅳ		추 진 내 용

□  상담 공간 지원

○ 대   상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 장   소  : 신청사 1층 및 서소문청사(총무과 협의중)

○ 내   용

-  신고 안내 및 상담 : 피해자 가족, 시민단체

-  피해자 접수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절차 및 필요서류 등 안내

○ 추진부서 : 총무과

※ 피해자 가족, 환경단체 직원들 상시 활용공간으로 사용

□ 정신건강센터 지정 피해자 집중 케어

○ 대    상 :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 지원내용 : 우울증검사, 심리안정서비스 제공, 충격양상, 위험요인 등 상담지원

○ 추진방법 : 서울시 2개소 집중케어 장소 지정

○ 추진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피해자 사진전 장소 지원

○ 장    소 : 시민플라자 B공간(에스컬레이터쪽)

○ 일    시 :  2016. 6.13~6.23

○ 추진내용 :  살균제피해사례 및 위험성 홍보

○ 추진부서 :  생활보건과/서울문화재단(장소협조)

□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긴급 토론회 개최

○ 일    시 :  ‘16. 5월중

○ 장    소 :  미 정

○ 참 석 자 :  최예용소장 및 피해자 가족, 학계 전문가 등

○ 안    건 :  제도 정비 등 대안 마련

○ 추진부서 :  생활보건과

□ 피해사고 판매자(옥시)에 대한 서울시 규제사항 파악

○ 대   상 : 옥시법인으로 등록된 상품

○ 내    용 : 옥시법인에서 상품등록된 제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사항 파악

○ 추진부서 :  법무담당관

□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 전수조사

○ 대   상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시설, 의료복지시설 등

○ 조사기간 : ‘16. 5.31까지

○ 조사방법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피해자신청 조사서식에 준해서 조사

○ 추진부서 : 생활보건과

□  가습기외 생활용품 유해성 조사 및 대시민 홍보

○ 대    상 :  방향제, 탈취제, 섬유유연제, 세정제 등

○ 추진방법 :  시판 생활용품 중 위해성분 분석

○ 주요내용

- 생활용품 품목별 유해물질 함유실태 및 적용기준 준수여부 조사

- 기존 위생용품에 대한 살균보존제 검사는 지속적 모니터링 체제 유지

- 검사 결과 대시민 정보 공개

○ 추진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서울시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 간담회

○ 대    상 : 서울시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

○ 일    시 : 미정

○ 장    소 : 미정

○ 안    건 : 의견청취 및 서울시 지원사항 논의

○ 추진부서 : 생활보건과

Ⅴ		행 정 사 항

□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TF팀 구성 운영

구분	부 서 명	비 고
T/F총괄	생활보건과
제도‧규정 검토 지원	법무담당관
피해자 상담,전시공간 지원	총무과
정신건강보호프로그램	보건의료정책과
생활용품 조사 및 검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추가 인력지원 필요

- 지원인력 : 2명(보건6,7급 1명, 행정7급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