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사기 관리·운영 지침

2018. 4

고객서비스본부

차   례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	1

제3조     (정의)	1

제4조     (사용허가 등)	1

제5조     (관리책임자 지정)	2

제6조     (지급기준)	2

제7조     (휴대 및 보관)	3

제8조     (사용시기 및 제한)	3

제9조     (현저한 위해 상황 대응 표준처리절차)	4

제10조  (준수사항)	4

제11조  (제3자 피해발생)	5

제12조  (성능유지)	5

제13조  (안전교육 및 검사)	5

제14조  (안전사고 예방)	5

제15조  (손망실시 조치)	5

제16조  (사용보고)	6

제17조  (불출 및 입고)	6

제18조  (인계인수)	6

제19조  (관계 법령위반 벌칙 사항)	7

부   칙

제1조     (시행일)	7

《별지서식》

제1호 서식 : 가스분사기 관리카드(삭제)	8

제2호 서식 : 가스분사기 약제교체대장	9

제3호 서식 : 가스분사기 사용보고서	10

가스분사기 관리·운영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서울교통공사 서비스안전센터 및 역 직원, 지하철보안관에게 지급된 가스분사기(이하 “분사기”라 한다)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계법령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3조 (정의)

① “가스분사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령 :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시행령 제6조의2)

② “현저한 위해 상황”이란 본인․타인의 신체와 생명, 운수수입금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억제   조치가 필요한 아래 상황을 말한다.

1. 무기, 흉기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하는 긴급 상황

2. 불법 폭력의 지속으로 대화와 설득이 불가능한 상황

3. 시설물 안전에 대한 위해한 상황

4. 전1․2․3호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③ 「관리책임자」란 역 직원 및 지하철보안관이 사용하는 가스분사기가 배치되어 운영되는 부서의 장(서비스안전센터장, 서비스지원사업소장, 역장)을 말한다.

제4조 (사용허가 등)

① 본사 담당부서는 서비스안전센터 및 역 직원, 지하철보안관이    분사기를 소지․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가스분사기 소지 허가는 분사기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      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분사기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 할        사람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한다.

③   각 서비스안전센터(역)장 및 지하철보안관 운영부서는 소속 직원

의 인사이동 등 허가증의 기재사항 변경 시 관련 서류를 본사   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본사 담당부서에서는 허가증의 기재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경찰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분사기 사용자 허가신청 시 필요서류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며, 면허증 미 보유 직원은 본사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  직원의 가스분사기 소지허가 취득을 위한 비용은 공사가 부담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책임자지정) 서비스안전센터(역)장 및 지하철보안관 운영부서는 분사기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소 속	정	부
서비스안전센터	서비스안전센터장	PL
서비스지원사업소	서비스지원사업소장	부장
역	역장	부역장(당무책임자)

①  가스분사기는 관리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리 운영토록하고 영업            개시․종료시․근무교대․지하철보안관 퇴근 시 확인하고 가스        분사기 관리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가스분사기의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 (지급기준)

①  각 역별 지급 기준은 해당 역별 특성을 수요에  반영한 지급        기준(역별 1정 이상)을 설정하여 운영하며, 행사 등 필요시 역      간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단, 하저터널 관리 4역(여의나루역,마포역,천호역,광나루역)에      대하여는 2정 이상을  지급하여 운영 토록 한다.

②   지하철 보안관은 근무시간 1인 1정 휴대근무 가능 수량을 지급

운영한다.

제7조 (휴대 및 보관)

①   역직원은 운수수입금 운송 시 안전 확보 및 도난 사고 방지를    위해 장비(가스분사기)를 휴대 할 수 있다.

②   지하철보안관은 근무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   지하철보안관이 근무를 종료한 경우에는 지정역 관리책임자 또는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④   분사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사기를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분사기를 사용하지 않고 일정 위치에 대기시켜놓을 경우에는    타인 또는 외부인이 부당취급 할 수 없는 잠금장치 등이 구비된

안전한 곳에 위치시켜야 한다.

⑥   서울교통공사 사업장 및 지정된 근무장소 외에서 무단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개인이 임의로 반출할 수 없다.

⑦   관리책임자는 분실․도난․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본사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시기 및 제한) 허가받은 직원․지하철보안관은 본 지침에 따라 직무수행 중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기 및 제한은다음과 같다.

①  분사기의 사용은 운수수입금 보호 및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관리책임자(단독의 경우 사용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분사기를 사용할 경우 승객 등 제3자에게   미치는 안전상의 영향과 피해를 신중히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후적인 수단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③ 분사기 발사거리는 신체상해가 없도록 1m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가스분사기 사용자는 분사기 사용 전 반드시 2회 이상 경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직원의 3회 이상의 요구에도 불응하고 위협 불법행위가 지속 될   경우에 사용 할 수 있다.

⑥   분사기는 허가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보관, 양도, 양수 등 일체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현저한 위해 상황 대응 표준처리절차) 이용시민과 직원의 신체 또는 생명, 시설물의 피해발생․진행․ 예측이 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이 대응 처리한다.

1. 112 신고 및 고객 대피안내

2. 범법 행위자 설득

3. 이용시민과 직원 및 시설물 보호 목적, 분사기 사용 상황판단

4. 호신용 분사기 사용

5. 출동 경찰 인계

제10조 (준수사항) 분사기 사용자는 분사기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분사기를 긴급사태에 취급할 수 있도록 평시 조작

능력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분사기를 임의로 제조 또는 개조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용 시 안전장치 (ON-사용, OFF-잠금)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제3자 피해발생)

① 위법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로 제3자 피해발생시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규정에 의한다.

② 위법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로 제3자 손해 발생시 민법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규정에 의한다.

③ 분사기 사용으로 제3자 치료 상황 발생 시 공사 사상사고처리   규정에 의거 공사 면책사고와 동일하게 취급 처리한다.

제12조 (성능유지)

①  가스분사기는 관리책임자가 수시로 점검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성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사기의 약제 누기 및 고장 발생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약제구입․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안전교육 및 검사)

①   관리책임자는 장비의 사용․관리에 관한 교육을  가스분사기         최초 지급 시 와 매 분기 마다 실시하고 그 실적을 관리 한다.

② 교육 등에 사용한 분사기는 정상 사용가능 상태를 유지하여         한다.

제14조 (안전사고 예방)

① 관리책임자는 분사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기타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손망실 시 조치)

①   분사기를 분실 또는 피탈시 관리책임자는 담당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체 없이 허가받은 경찰관서에 신고 등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분사기의 관리 잘못으로 인한 손망실 시에는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분사기의 관리는 공사 물품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물품의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태만히 한 경우        에 관련규정에 의해 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16조 (사용보고) 관리책임자는 분사기를 사용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본사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사장소

2. 발사대상(인적사항 포함)

3. 현장상황

4. 발사횟수 및 후속조치 내용

제17조 (불출 및 입고)

①   가스분사기 불출과 입고, 인수인계는 소지허가 등록된 부역장        (선임자), 지원사업소 부장이 시행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가스분        사기 관리부에 기록 관리한다.

②  가스분사기 인수인계 시 기기별로 외관상태, 약제탄 조립상태,            약제누수 여부, 안전장치 이상 여부 등 총기상태 이상유무 결과         를 기기별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가스분사기의 아래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가스분사기 출납확인 및 가스분사기 관리부 입력사항 (총기번         호별 출납시간, 인수·인계자 등) 기록 관리

2. 지하철보안관 퇴근 반납 불이행시 즉시 보고

3. 가스분사기 관리부 일일 마감

4. 가스분사기 사용, 분실 및 고장 시 즉시 보고

제18조 (인계인수)

① 분사기 인계인수는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인계  인수와 장비관리 상태를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가스분사기 관리카드』에      매분기 점검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삭제)

제19조 (관계법령위반 벌칙 사항)

①  관리책임자는 아래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운용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분사기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지니거나      운반하는 경우 과태료10만원 부과.[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제11조제1항]

2. 분사기를 도난 당하거나 잃어버릴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체없이 국가 경찰관서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20만원 부과.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제35조]

3. 허가관청에서 재해예방이나, 공공안전유지를 위하여 분사기        소지 허가 대상자에 대하여 필요사항 보고요구 불이행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제44조제3항]

4. 공공의 안전을 위한 분사기 소지허가 취소 및 운반의 제한          또는 운반, 소지 일시 금지제한, 분사기 지정보관 명령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제74조제1항]

5. 분사기 소지 사용 허가증 취소시 해당관청에 지체 없이 반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0만원 부과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제11조제1항]

6. 허가증 기재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신고불이행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제65조제3항]

② 관련 법령 위반에 의한 과태료 부과 상황 발생 시 공사 관련  규정에 의거 별도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8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서식 1]

가스분사기 관리카드(삭제)

00서비스안전센터(00역)

휴대용 가스분사기 관리카드			제품명		슈퍼-7
대 상 명	서울교통공사 사업장내	시 설 명		서울교통공사
신청자명	서울교통공사	주 소		성동구 천호대로 346
구입일자 (허가일자)	20 . . .	장비번호
용 도	경 비 용	허가번호
관 할 경찰서	성동경찰서 (생활질서계)	주 소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9
		전 화		02-2286-2434
점 검 사 항
일 자	점 검 결 과	점검자(인)		비 고

[ 서식 2 ]

가스분사기 약제 교체 대장

장비번호 :

허가번호 :                                  00서비스센터(00역)

구입 일자	교체 일자	사 유	확인자	비 고

[ 서식 3 ]

가스분사기 사용보고서

장비번호 :

허가번호 :                                         00서비스안전센터(역)

사용일시
사용장소
사용대상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용대상자 2인 이상 :
사용경위
피해상황 (인적․물적)
사후조치
현장책임자 (사 용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 속 장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사용대상자 2인이상 경우 그 인적사항을 별지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