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5350
결재일자	2015.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협 조
	시설개선과장
	스포츠마케팅과장

가설건축물 등 전수조사 실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가설건축물 등 전수조사 실시 계획

잠실종합운동장 시설물 데크하부 또는 공유재산 내 설치·사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컨테이너·가림막 시설 포함) 등에 대한 현황과 사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 공유재산 및 시설물 관리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1		전수조사 개요

□ 기    간 : 2015. 4.20.(월) ∼ 4.30.(목) - 10일간

□ 대    상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 포함), 가림막 시설 등

※ 시설물 데크 하부 및 공유재산(토지) 상의 적치 또는 설치한 시설물

□ 조사내용

○ 시설물 현황, 사용실태, 설치 경위, 적법허가 여부 등

□ 조사방법

○ 각 과에서 설치·관리 운영하고 있는, 조사대상 시설물을 직접 조사

- “가설건축물 등 현장조사 카드” 작성 제출 : 따로 붙임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사용허가 기준 - 편람 》
□ 「건축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한 가설건축물로써 그 존치 기간이 임대기간(3년) 이내일 것 □ 시설물의 경우 해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주거용 시설물 및 전기, 수도, 가스 등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는 시설물 □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가설건축물 축조에 필요한 절차는 임차인 책임 하에 필하여야 함 등

2		전수조사 실시 계획

□ 전수조사 실시 절차

설치·허가 각 과	⇒	운영기확과 (재산관리반)	⇔	시설점검 (운영기획과·시설개선과)
·각 과별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조사와 관리카드 작성 제출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 등 현황 제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검토 ·가설건축물 등 관리계획 등 수립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설치 적정 여부 검토 ·전기 등 시설설비 점검
·추진기간 : 2015. 4.30.		·추진기간 : 2015. 5.20.		·추진기간 : 2015. 5.20.

□ 가설건축물 전수조사 – 각 과

○ 조사기간 : 2015. 4. 20.(월) ∼ 4. 30.(목)

○ 조사대상

- 각 과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모든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등 포함)

- 가림막 설치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 예) 실내체육관 데크 아래 티켓박스, 공사장 현장사무실 임시사용 컨테이너 등

○ 조사방법

- 시설물 사용 경위 및 규모 등 현장 확인

- “가설건축물 등 현장조사 카드”에 의한 조사 실시 (따로 붙임 1 참조)

□ 가설건축물의 설치·허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 운영기획과

○ 대    상 : 조사된 전 가설건축물

○ 내    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적정 관리여부

- 가설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등의 자료로 활용

※ 現 실태 유지 및 안전 및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경우 대책 마련 등

□ 가설건축물 시설점검 - 운영기획과·시설개선과

○ 대    상 : 시설물 데크하부 가설건축물

※ 숙소 또는 사무실 공간 등으로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 점검방법 :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

○ 내    용

- 허가받은 자가 직접 사용여부 조사

- 전기 등 설비시설 점검 등으로 테크하부의 안전성 여부 검토

《 예) 시설물 테크하부 가설건축물 설치 사용사례 》

테크하부 컨테이너 적치	컨테이너를 활용 사무실 사용

3		행정사항

○ 가설건축물 등 전수조사 대상 현장조사 카드 작성 2015. 4.30.까지 제출 – 각 과

○ 전기시설 등 점검 합동점검반 편성 협의 - 시설개선과

○ 조사결과 검토(분석) 향후 관리계획 등 수립에 반영 – 운영기획과(재산관리반)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 제4조, 제20조, 제21조, 제81조 ○「건축법」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17조

따로 붙임 1

가설건축물 등 현장조사 카드

0000과        반

설치장소	구체적으로 기재 예) 주경기장 남직문 데크하부
설치일자		허가기간
구 조		사용면적
설치목적
설비시설	전기·통신·소방시설 기재
사 용 자	상주인원 :
사용근거
사 용 료
과 의견	시설물 존치 등에 대한 의견 및 향후 관리계획(적법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전경
시설물 전경 기재		시설물 전경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