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
		중랑구
수신	서울특별시장(주거환경개선과장)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규정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시행하려는 사업규모가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일 경우 공동주택 건립형 용적률 계획 등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업개요(지구단위계획 미적용)

- 사업부지면적 : 7,403.76㎡

- 용도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용도/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180세대,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21,243.88㎡

- 건폐율/용적률 : 36.37% / 199.81%

2. 의견내용

○ <갑설>

- 상기와 같이 해당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이므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을설>

- 해당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이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는 이행하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2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절차없이 사업면적이 10,000㎡이하인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 시행할 수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임을 감안하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됨

○ <병설>

- 해당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상기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2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절차없이 시행가능한 소규모 개발사업이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으로 볼수 없음

3. 우리구 의견 : 갑설

							중랑구청장
주무관										공공관리팀장										주택과장
협조자
시행			주택과-3921									(	2016.02.18.					)		접수			주거환경개선과-1756								(	2016.2.18.					)
우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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