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매도청구 규정 누락 오류 수정 [법]

□ 관련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 제1호

□ 현황 및 문제점

❍ 가로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 규정 누락 오류

❍ 매도청구 소송 제기시 패소 가능성 상존

□ 제도개선 방향

❍ 가로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 규정 삽입으로 논란 해소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제39조(매도청구) -------------------------------------------------------------------------------------------------------------------------------------------------------------------------------------------------------------------------------------- 1. 제16조제1항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현행과 같음

제16조(쪼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

1. 정관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13조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

02		사업동의율 개선 [법]

□ 관련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항

-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8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 현황 및 문제점

❍ 공동주택(연립·다세대)만으로 사업성이 낮거나 20세대 미만인 경우 인근 단독(다가구) 주택·근린생활시설 용도의 토지등소유자 반대 또는 신축계획, 준공 연한에 관계없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이 가능함.

❍ 공동주택(연립·다세대)외 용도(단독주택 등)는 별도 조합설립 동의기준 필요

※ 개정될 경우 개정이전 진행된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내 단독주택의 개정된 규정을 적용(단, 사업계획승인 된 경우 제외)

□ 제도개선 방향

○ 공동주택(연립·다세대) 토지등소유자들의 횡포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 시설 필요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수 있다. 1. 정관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단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별 소유자의 3분의2이상 및 토지 면적2분의1이상,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면적 2/3이상 동의)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03		공동이용시설 설치로 공동체 활성화 도모 [법]

□ 관련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 제2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1항

□ 현황 및 문제점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량 등 물리적 재생만 시행함으로서

❍ 사업 진행 중에는 조합원간 갈등, 입주 이후에는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입주민간 불화 등으로 살기 좋은 주거지 조성 어려움

□ 제도개선 방향

❍ 사회적 재생, 문화적 재생 및 경제적 재생 등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살기 좋은 주거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제공 및 활동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 기타 공동육아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 설립지원 및 매뉴얼 제공 등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생략) ②시장·군수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이하 "임시수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67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생략) ②시장·군수는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한다)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이하 "임시수용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67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04		가로구역 사업가능 대상지 확대 [시행령]

□ 관련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가로구역의 범위) 제1항 본문

□ 현황 및 문제점

❍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가로구역이 도시계획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어

❍ 도로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노후도가 심해도 사업을 못하는 구역 발생

□ 제도개선 방향

❍ 가로구역의 정의를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하되 도로중 1면 이상은 도시계획 도로로 접한 경우로 변경

❍ 도시계획 도로가 1면도 없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부지 토지등소유자를 가로구역 조합원에 포함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가로구역의 범위 등)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및 공용주차장 등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본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말한다.	제1조의2(가로구역의 범위 등)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로(건축법상 도로를 말한다. 단, 도로 1면 이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된 도로이어야 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및 공용주차장 등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보고, 도로는 가로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말한다.

05		사업범위 문구해석 오해 방지 [시행령]

□ 관련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가로구역의 범위) 제2항 본문

□ 현황 및 문제점

❍ 가로구역 일부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3분의 2 이상이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20호 이상 등 사업시행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 문구 오류로 사업시행 불가 지역 발생

□ 제도개선 방향

○ 가로구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사업시행조건을 만족할 때 사업이 가능하도록 문구 수정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가로구역의 범위 등)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2. 해당 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戶數)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20 이상일 것	제1조의2(가로구역의 범위 등)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