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시장도매인 도입」

우려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

2017. 8.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

Ⅰ. 시장도매인제 도입 추진현황

□ 법적 근거

○ 농안법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도록 규정

○ 농안법 부칙 제1조 제3호

- 농안법 제22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두는 사항은 중앙도매시장의 거래체계 및 시설의 정비 상황과 지방도매시장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 농안법 시행령 부칙에 2005년 7월 1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함(2005.6.23)

- 개설자는 농안법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와 동 법 시행규칙 제16조(업무규정)에 의거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자본금 등을 업무규정을 정하고 주무부처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함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 농안법 개정 연혁>

연도	주요 내용
1997	▪ 농수산물유통개혁위원회 발족
1999	▪ 농안법 개정(핵심 개혁과제인 시장도매인제 도입) ․여야 타협안으로 중앙도매시장은 4년간 유예
1999	▪ 강서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매시장 건설 계획수립
2000	▪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 농안법 시행(2000.6.1) ․지방 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가능
2004	▪ 강서농산물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개장일 2004.6.5)
2005	▪ 중앙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가능(2005.7.1이후~)
2012	▪ 도매시장내 시장도매인제 확대 제약요인 해소(농안법 제22조 개정)

□ 시 조례 조건부 승인 경위

○ '12.12.11  서울시 의회,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 시 조례 개정

○ '12.12.24  서울시에서 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 농안법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와 동 법 시행규칙 제16조(업무규정)에 의거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상한 수), 자본금 등 업무규정(시 조례)에 대하여 농식품부 승인 요청

○ '13.01.08 농식품부, 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조건부 승인

□ 조건부 이행 계획 및 추진 실적

○ '13.03.26 서울시, 농식품부에 시 조례 조건부 승인 세부추진계획서 제출

○ '13.07.02 서울시, 공사에 시 조례 조건부승인 이행계획 추진 철저 지시

○ '15.04.09 공사, 서울시에 시 조례 조건부승인 이행실적 결과보고서 제출

<농식품부 조건부 승인 및 주요 이행실적>

조건부 승인	주요 이행 실적
가. 대금정산조직 설립을 통한 대금결제의 안정성 투명성 확보	▪가락시장 정산회사 설립('13.11) 및 전면 확대 운영('14.7～) : 가락정산(주)
나. 시장도매인 상한 수 및 자본금 규모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및 조례 반영	▪청과․수산 시장도매인제 관련 연구용역 실시('13~'14) - 중도매인 인식 면접조사 실시 - 출하자 거래제도 선호도 전화조사 실시
다. 농식품부, 서울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출하자, 및 유통인 등 공청회 개최를 통한 합의	▪청과․수산 시장도매인제 도입 연구용역 공청회 실시(2회) ▪이해관계자 거래제도 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14.10～, 10회) ▪청과부류 활성화를 위한 거래제도 개선방향 전문가 대토론회 개최(‘15.2.26)

Ⅱ.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우려사항 검토 의견

1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따른 출하선택권 확대효과

【우려 사항】

○ 강서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이 출하농민 제한수탁, 도매법인․중도매인, 대형마트․농협하나로마트, 영등포시장 위탁상 등에게 위탁․매수하고 있어 제도 도입 목적인 출하선택권 확대 명분 유명무실함

【검토 결과】

□ 경매제가 아닌 수의매매(시장도매인제) 선호하는 출하자 증가

○ 거점 APC, 조공법인 등 산지 조직체는 안정적 거래가 가능한 수의매매 형태로 소비지 업체와의 직거래를 선호함

- APC(물류거점 기능)는 매취물량을 늘리고 있고, 매취물량의 도매시장 출하비중은 4.4%(대형유통업체 38.8%)에 불과

□ 강서 시장도매인은 산지 출하자로부터 대부분 물량 유치

○ 시장도매인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 물량을 유치하여함

- 강서 시장도매인의 연평균 5.2% 물량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산지로부터 물량조달 및 분산시스템이 효율적이기 때문임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도 산지 출하자로부터 물량을 유치하고 일부 납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타 시장에서 구매하는 사례가 있으나

○ 일부의 사례를 들어 강서시장 출하자(14,650명, '15년 7월말 기준)의 출하선택권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출하자 출하선택권 확대기여

○ 출하자는 원하는 거래방식에 따라 경매 또는 시장도매인(수의매매)을 통해 출하가 가능하여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출하선택권 확대에 기여함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성과 보고서(2015년, 농식품신유통연구원)

○ 시장도매인제의 출하선택권 기여

- 출하자는 시장도매인제가 생산자 입장에서 출하선택권에 ‘기여했다’라는 응답비율이 60.0%로 ‘기여하지 못했다’라는 응답비율 9.5%보다 50.5%P가 높음

<시장도매인제의 출하선택권 기여여부>

[단위 : 명, %]

구 분		전혀 못함		못 함		보 통		기 여		매우 기여		합 계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품목	과실류	6	1.8	23	7.1	100	30.7	146	44.8	38	11.7	326	96
	채소류	5	2.1	22	9.3	44	18.6	124	52.5	28	11.9	236	94
	청과류	0	0.0	0	0.0	8	29.6	12	44.4	5	18.5	27	93
	계	11	1.9	45	7.6	152	25.8	282	47.9	71	12.1	589	100
조직 형태	개인농가	4	1.5	20	7.6	68	25.9	121	46.0	36	13.7	263	95
	산지수집상	1	2.9	5	14.7	6	17.6	14	41.2	5	14.7	34	91
	농업법인	3	2.7	8	7.1	32	28.3	52	46.0	14	12.4	113	97
	협동조합	3	1.8	11	6.4	45	26.3	90	52.6	15	8.8	171	96
	기타	0	0.0	1	12.5	1	12.5	5	62.5	1	12.5	8	100
	계	11	1.9	45	7.6	152	25.8	282	47.9	71	12.1	589	100
연령	20~30대	2	3.6	3	5.5	19	34.5	23	41.8	6	10.9	55	96
	40대	1	1.0	4	4.2	24	25.0	43	44.8	17	17.7	96	93
	50대	4	2.0	22	11.0	41	20.5	99	49.5	26	13.0	200	96
	60대 이상	4	1.7	16	6.7	68	28.6	117	49.2	22	9.2	238	95
	계	11	1.9	45	7.6	152	25.8	282	47.9	71	12.1	589	100
출하 규모	1억 미만	5	1.8	22	8.0	87	31.5	121	43.8	29	10.5	276	96
	1~5억	3	2.1	9	6.2	28	19.4	74	51.4	20	13.9	144	93
	5억 이상	3	2.0	12	7.8	33	21.6	79	51.6	22	14.4	153	97
	계	11	1.9	43	7.5	148	25.8	274	47.8	71	12.4	573	100
거래 기간	3년 미만	4	2.7	14	9.4	38	25.5	70	47.0	12	8.1	149	93
	3~5년	2	1.6	10	7.9	34	26.8	58	45.7	16	12.6	127	95
	5년 이상	5	1.6	21	6.8	78	25.3	153	49.7	43	14.0	308	97
	계	11	1.9	45	7.7	150	25.7	281	48.1	71	12.2	584	100

2		시장도매인의 유통단계 축소효과

【우려 사항】

○ 시장도매인이 산지수집상을 앞세워 수집하고, 중판상인․하매인을 두고 분산함으로써 오히려 유통단계가 증가하는 기형적 유통구조로 변질

【검토 결과】

□ 산지유통인(수집상)은 경매제, 시장도매인제 등 거래제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역할을 하는 유통주체임

□ 유통단계의 경우 경매제는『출하자 → 도매시장법인(경매) → 중도매인 → 구매자』인 반면, 시장도매인제는『출하자 → 시장도매인 → 구매자』로 경매제에 비해 시장도매인제의 유통단계가 명백히 축소된 거래제도임

□ 중판상인(하매인)은 가락시장 경매제 하에서 중도매인의 매잔품을 판매하는 유통주체를 명명하나,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에는 중판상인(하매인)이 없음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1개사가 1점포 내에서 여러 명의 종업원 또는 동업 형태는 정상적이며 기형적 유통구조라 볼 수 없음..

□ 산지유통인 정의(농안법 제2조)

○ 농안법 제29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한 후 수집하여 출하하는 자임

○ 산지유통인(산지수집상)은 그 동안 국내 농산물 유통에 있어 일정 부분 역할을 맡아 왔고,「농안법」에서도 인정한 유통주체임

※ 산지유통인 등록현황 : 가락시장 3,218명(청과 1,360, 수산 1,858), 강서시장 17명

3		거래제도 병행과 일물일가(一物一價)

【우려 사항】

○ 동일 도매시장에 비공개․협의매매의 시장도매인제와 공개․경쟁의 경매제 병행은 일물일가(一物一價)의 가격체제 붕괴, 일물다가(一物多價) 발생으로 인한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파괴하고, 경매제도 위축으로 지역별 도매시장의 기준가격 상실로 전국적으로 거래체계의 혼란과 무질서를 유발

【검토 결과】

□ 거래제도 병행으로 일물일가 가격 체제 붕괴의 논리적 근거 없음

○ 일물일가는 시장효율성을 검정하는 방법 중 하나임

- Fama(1970)의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동일한 두 상품의 가격은 차익거래(arbitrage)를 통해 궁극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것으로,

- 국내에서는 “강서도매시장의 상장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가격 비교분석”, 윤창식․양승룡(2008)이 유일한 실증 분석 자료임

○ 윤창식․양승룡(2008)의 실증 분석 결과 일물일가가 성립함

-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일물일가 검정 결과 “배와 양파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 두 제도 간에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하여 강서시장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병행 운영되면서도 상호 성장하고 있음

- 10년간 연평균 거래물량 경매제 4.6%, 시장도매인제 5.2% 성장함

□ 기준가격은 경매제뿐만 아니라 정가․수의거래에 의해서도 형성됨

○ 프랑스 헝지스 도매시장 및 일본 오타시장 사례

- 프랑스 헝지스 도매시장이 시장도매인제(도매상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프랑스에 농산물의 거래 기준가격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오타시장의 경우 10% 이하로 경매를 하고 있지만, 일본 전국 도매시장의 기준가격을 형성하고 있음

4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농산물 가격 관계

【우려 사항】

○ 시장도매인제 성과 수치는 이야기하면서 왜 농가들의 기준단가가 내려가는 것은 말하려 하지 않음

【검토 결과】

□ 상장예외품목 사례 조사 결과(고구마, 양상추, 알타리, 무, 마늘 쪽파)

○ 상장경매와 상장예외(시장도매인과 유사한 거래방식) 양쪽에서 비중 있게 거래되고 있는 고구마, 양상추, 알타리 무, 마늘, 쪽파에 대하여 상장예외품목 지정 전․후로 경매제 가격수준을 분석한 결과,

- 분석 기간 중 전체 농산물 가격 증가율 보다 상장예외 지정품목의 경매가격 증가율이 더 높은 품목이 다수임

- 대부분 품목(고구마, 양상추, 알타리 무, 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이후에도 경매제 가격은 지속적 상승 추세임

(단위 : 원 , 괄호안은 표준편차)

구 분	경매제가격 평균(원/kg)				동기간 농산물 경매가 증가율
	상장예외지정전	상장예외지정후	t	증가율	전체농산물	채소류
고구마	1,073(422)	1,594(508)	-7.358**	48.6%	9.3%	11.8%
양상추	1,049(610)	1,060(510)	-.127	1.0%	8.3%	11.9%
알타리	566(337)	774(504)	-2.909**	36.7%	9.6%	12.9%
마늘	2,364(1,001)	2,774(948)	-2.390**	17.3%	8.0%	12.6%
쪽파	1,934(927)	2,292(998)	-2.509**	18.5%	9.3%	11.8%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의 물량과 가격을 분석한 결과

○ 경매제 가격과 시장도매인 가격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시장도매인 품목의 가격이 증가(감소)하면 경매제 가격도 증가(감소)함

○ 시장도매인 도입으로 경매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남. 오히려 일부 품목에서는 거래제도간 경쟁체제 구축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장도매인제 도입으로 농산물 기준가가 하락한다는 근거는 없음

5		시장도매인제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방안

【우려 사항】

○ 시장도매인제는 비공개․협의거래로 거래내용 은폐가 용이, 선 정산이 가능하여 경매가격에 +[eqn: alpha]로 가격 결정, 사다리 가격으로 출하대금을 정산하는 등 과거 위탁상과 유사한 영업행위 자행

○ 시장도매인의 유통정보 차단 왜곡으로 출하 농어민은 자신의 출하 상품이 언제, 얼마에 판매되었는지 알 수 없어, 농어민은 제값을 받기 어렵고, 영수증 발급을 제도화한다 하더라도 무용하게 됨

【검토 결과】

□ 시장도매인제는 과거 위탁상과 달리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를 두고 있어 경매제에 준하는 공정성․투명성 확보가 가능함

□ 또한 출하자들은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손쉬운 가격정보 접근, 거래정보의 실시간 공개, 세무행정의 강화 등으로 시장도매인이 거래내역을 속이는 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함

□ 정산회사를 통한 안전하고 신속한 출하대금 정산 가능

○ 종전까지는 출하대금이 시장도매인 개별적인 정산이었으나, 정산회사 설립 이후부터는 출하대금 지급을 100% 보장함

○ 가락시장 정산(주)은 상장예외품목에 대해 판매 당일 또는 익일 즉시 송금하고 있음(1년간 출하자 4천여 명에게 3,309억원 정산)

○ 또한 도매법인에 준하는 거래 안전장치를 두고 있음

- 거래보증금(現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 20%) 및 순자산액비율(現  전년도 연간거래금액의 2.5%)

□ 거래 가격 및 물량의 투명성 확보

○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거래 내역을 실시간 공개(품목별 물량, 가격)

- 가락시장 경우 상장예외품목 거래내역을 실시간 공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2016년 8월 중순부터 서비스 제공

○ 판매 즉시 SMS를 통해 출하자에게 판매가격, 물량 정보 제공

-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은 통합정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비스 기 제공 중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15.7월부터)로 실제 판매가격과 정산가격을 상시 대조하여 허위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 시장도매인 개인별 세무신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정조건을 부여

○ 반입단계에서 물량탈루 원천 차단

- 전자 송품장 제도를 도입하여 반입단계(입구)에서부터 물량을 확인 공표

6		시장도매인제의 유통비용 절감 효과

【우려 사항】

○ 출하주에게 7% 수수료 징구, 구매자에게 매매차액 징구 등 이중 혜택보장, 과거 위탁상과 유사한 가격칼질, 가격후려치기, 중량위장, 대금정산지연 등으로 시장도매인제로는 유통비용 절감 불가능

【검토 결과】

□ 가락시장 경매제가 위탁수수료를 4~7% 받는 반면, 시장도매인제가 위탁수수료를 7% 받더라도 시장도매인제가 유통단계 축소에 따라 8.8~11.8% 유통비용이 절감됨

□ 또한 강서 시장도매인제 2014년 현재 상품 판매 후 0.23일 이내 대금 정산하여 경매제에 비해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향후 정산조직이 설립되면 경매제 수준의 출하대금의 안전성 확보 가능함

□ 중량위장의 문제는 거래제도 보다 유통인 개별 신뢰성 및 법규준수 의지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 감독 강화로 해소 가능함

□ 경매제․시장도매인제 소비자 구매가격 형성 이론적 비교

구분	출하자	하역비	위탁 수수료	점포 이송비	중도매인 마진	구매가
경매제(A)	판매가 100원	1.0원	4.0원~7.0원	0.8원	10원	115.8원 ~ 118.8원
시장도매인제(B)		7.0원				107원
차 액(A-B)	-	8.8원~11.8원

□ 고구마 실제사례 분석(가락시장)

구분	출하자 수취가	하역비	위탁 수수료	점포 이송비	중도매인 마진	구매가
경매제(A)	1,651원	21원	84원	20원	280원	2,400원
시장도매인제(B)	1,795원	161원(시장도매인 위탁수수료)				2,300원
차 액(A-B)	-144원	244원				100원

※ 주요 농산물 품목별 유통실태 조사결과 보고서, aT, 2013, 재구성

□ 강서 시장도매인 평균 대금결제 일수(2009 ~ 2014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80일	1.40일	1.57일	1.47일	0.88일	0.23일

7		시장도매인제와 수입농산물 관계

【우려 사항】

○ 정부투자로 건설한 공영도매시장이 수입농산물 전초기지화로 공익성 상실과 출하 농민의 몰락 가속(강서시장 수입과일시장도매인 10개사가 전체 52개 시장도매인 거래액의 60% 점유)

【검토 결과】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의 수입 농산물 거래 비중은 16.5%로 가락시장(약 10%)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강서시장 30개의 과일 취급 시장도매인 대부분이 국내산 과일을 함께 취급하고 있음

□ 최근 FTA 체결에 따른 수입 농산물 증가로 도매시장 내 수입농산물 거래량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도매인제 도입으로 수입 농산물 전초 기지가 되거나, 출하 농민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강서 시장도매인의 수입산 점유비중은 16.5%에 불과

(단위 : 백만원, 2016)

구 분	총 거래금액(A)	국내산	수입산(B)	B/A(%)
가락시장(청과)	4,323,010	3,896,872	426,138	9.9%
시장도매인	614,894	517,210	97,684	15.9%

○ 30개 과일 취급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중 전적으로 수입과일만 취급하는 시장도매인은 2개사, 대부분은 국내산 과일을 함께 취급

※ '14년 기준 수입과일 거래금액은 977억으로 과일부류 전체 거래금액(2,887억)의 34%, 시장도매인 전체 거래금액(6,149억)의 16%임

○ 최근 5년간 가락(강서)시장 수입농산물 거래량은 소폭 증가 추세임

□ FTA 체결에 따른 수입 농산물 증가

○ 한‧칠레, 한‧EU, 한‧미, 한‧호주, 한‧캐나다 FTA가 발효됨에 따라 저렴한 수입 농산물 증가로 국내 농산물 소비시장에 영향을 줌

- 2013년 기준 과실류 수입물량은 총 농산물 수입물량 중 3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소류 수입량은 62.8%를 차지하고 있음

- 수입금액 비중은 과실류가 65.9%, 채소류는 34.1%이며 단위당 거래금액이 채소류에 비해 과일류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 전체 수입농산물 추이>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감률
과실류	물량	350	529	587	611	571	516	666	754	840	779	6.35
	금액	217	484	584	674	662	601	825	1,054	1,298	1,397	15.40
채소류	물량	488	695	769	852	1,443	1,028	911	1,068	1,288	1,315	7.92
	금액	137	271	325	373	535	395	568	683	700	723	13.65
합계	물량	838	1,224	1,356	1,463	2,014	1,544	1,577	1,822	2,129	2,094	7.30
	금액	354	754	909	1,047	1,198	996	1,394	1,737	1,998	2,120	14.76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HSK Code 07, 08), 2014.

8		한 시장 두 가지 거래제도 병행 가능

【우려 사항】

○ 공개․ 경쟁의 경매제와 비공개․ 협의매매의 시장도매인제를 동일 도매시장에 경쟁토록 하고, 우열 판단하여 도매시장 재편은 유통정책 실패를 예고, 선진국의 유래가 없는 위험한 발상(전국공영도매시장의 40%물량 점유, 수도권의 50% 소비량 공급하는 가락시장이 실험대상으로 전락)

○ 일본 중앙도매시장, 대만 타이페이시 중앙시장,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장, 코스타리카 도매시장, 중국의 신규도매시장, 유럽의 네덜란드 화훼도매시장과 벨기에 도매시장, 미국 시카고 선물시장에서도 경매 유지

○ 우리나라의 경우 산지의 인프라 부재 등으로 유럽, 미국형 도매상제 도입과 운영지침은 적용 불합리

【검토 결과】

□ 두 거래제도가 동반 성장하는 강서시장 성공사례

○ 최근 10년간 경매제시장은 연평균 4.6%씩, 시장도매인제시장은 연평균 5.2%씩의 거래물량이 증가

<경매제/시장도매인제 거래물량 비교(2016년)>

(단위 : 천톤)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연평균
경매제	204	220	248	262	255	235	252	266	302	307	292	279	3.1%
시장도매인	203	228	251	270	254	262	264	274	278	320	314	323	4.4%

<경매제/시장도매인제 거래금액 비교(2016년)>

(단위 : 억원)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연평균
경매제	1,918	2,196	2,463	2,563	2,694	3,241	3,244	3,716	4,158	3,623	3,860	4,025	7.4%
시장도매인	2,653	2,275	3,494	3,797	3,260	4,396	4,674	5,249	5,067	5,232	5,768	6,149	9.5%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성과 보고서(2015년, 농식품신유통연구원)

○ 출하자는 동일한 공영도매시장에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가 병행하는 것에 대해 생산자 조직형태별로는 ‘찬성한다’라는 응답비율이 51.1%로 ‘반대한다’라는 응답비율 13.4%보다 37.7%P가 높고 출하규모별로는 51.9%,  ‘반대한다’라는 응답비율18.3%보다 33.6%P가 높음

<동일시장 내 두 거래제도 병행여부>

[단위 : 명, %]

구 분		적극 반대		반 대		중 립		찬 성		적극 찬성		합 계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조직 형태	개인농가	12	4.6	26	9.9	65	24.7	115	43.7	11	4.2	263	87
	산지수집상	1	2.9	6	17.6	7	20.6	14	41.2	4	11.8	34	94
	농업법인	10	8.8	8	7.1	23	20.4	51	45.1	12	10.6	113	92
	협동조합	4	2.3	11	6.4	48	28.1	75	43.9	16	9.4	171	90
	기타	0	0.0	1	12.5	3	37.5	1	12.5	2	25.0	8	88
	계	27	4.6	52	8.8	146	24.8	256	43.5	45	7.6	589	100
출하 규모	1억 미만	10	3.6	23	8.3	77	27.9	111	40.2	12	4.3	276	84
	1~5억	3	2.1	17	11.8	30	20.8	69	47.9	13	9.0	144	92
	5억 이상	14	9.2	11	7.2	30	19.6	73	47.7	19	12.4	153	96
	계	27	4.7	51	8.9	137	23.9	253	44.2	44	7.7	573	100

□ 한 시장 두 가지 거래제도 병행 사례

○ 일본 : 산지공동 출하 증가, 대형유통업체 성장 등으로 오타시장의 경우 경매가 10% 내외로 나머지가 정가․수의매매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 : 정량, 정가, 정품, 정시의 구매자 니즈와 정부의 정가․수의매매 지원 정책에 따라 가락시장의 경우 전체 물량 중 경매 약 76%, 정가․수의매매 약 24%(도매법인 14.2%, 상장예외 9.8%),  강서시장은 전체물량 중 경매 약 36%, 정가․수의매매 약 64%(도매법인 11.1%, 시장도매인 52.7%)로 1개 시장에서 경매와 정가․수의매매 거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정가․수의매매만 거래가 가능하고 다른 주체에 의한 정가․수의매매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불합리함

□ 경매제와 도매상제 병행 운영 사례

○ 한 시장 두 제도의 공존은 과거 용산시장, 청량리시장, 영등포 시장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오랜 관행이었음

○ 과거 용산 청과물시장에서 서울청과 전신인 경성중앙청과와 농협공판장에서 경매거래, 그 주변에는 도매상에 의한 수의거래가 이루어졌음

○ 과거 청량리시장, 영등포시장에서도 농협공판장은 경매거래, 주변 도매상은 수의거래가 이루어졌음

□ 도매상제 운영 해외 사례

○ 한국(일부는 정가․수의매매), 대만, 일본(대부분 정가․수의매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진국의 소비지 도매시장에서는 도매상에 의한 정가․수의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프랑스 헝지스 도매시장, 이태리 신로마 도매시장, 스페인 마드리드 도매시장, 바로셀로나 도매시장, 독일 베를린 도매시장, 미국 LA 도매시장, 뉴욕 헌츠포인트시장, 중국의 신발지 도매시장, 수광도매시장 등

9		시장도매인 독점화로 가격형성 주도

【우려 사항】

○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면 일부가 독점화되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가격형성을 주도하여 경매제를 와해시킬 것임

【검토 결과】

□ 가락시장 주요 상장예외품목 개별 독점화 현상 없음

○ 주요 상장예외품목(고구마,마늘,쪽파)의 전국 점유율은 5~13%이며, 취급 중도매인 수는 11~73명까지 이르러 소수가 시장을 독점화할 수 없으며, 특히 경매제와 병행으로 가격형성에 상호 견제 및 보완관계를 형성함

(단위 : 톤, 2006년)

품목	전국생산량 (A)	가락시장 상장거래실적 (B)	가락시장 상장예외거래실적 (C)	B/A (점유율)	C/A
					(점유율)	(취급인원)
고구마	341,225	32,826	16,900	9.6%	5.0%	23명
마늘	275,549	7,177	30,619	2.6%	11.1%	73명
쪽파	97,850	11,137	12,996	11.4%	13.3%	11명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개별 독점화 현상 없음

○ ‘16년 1인당 연간 평균 거래금액은 120억원, 최고 거래금액 290억원, 최저 거래금액은 46억이며, 1인당 점유율은 최고가 4.7%, 최저가 0.8%, 1인당 평균 점유율은 2.0%로 소수가 시장을 점유하는 독점화 현상 없음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연간 거래실적 상위 10위>           (단위 : 원, %)

구분	구분	연간 거래금액	거래금액점유율
1	서광유통㈜	28,647,402,300	4.7
2	한웅청과㈜	26,522,543,500	4.3
3	태진청과㈜	24,416,178,400	4.0
4	(주)티에프유통	23,266,486,982	3.8
5	천안상사	22,245,862,310	3.6
6	㈜과일랜드	20,340,770,900	3.3
7	낙연상사㈜	18,993,258,520	3.1
8	㈜신영진청과	16,089,683,306	2.6
9	경남야채㈜	15,845,464,793	2.6
10	우진해성청과㈜	14,807,616,800	2.4

□ 매점매석 등 비정상 거래에 대한 법적 통제 가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등) 등과 농안법 제37조(시장도매인의 영업), 제80조(검사) 등을 통해 매점매석 거래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10		시장도매인의 영세농가 보호 가능

【우려 사항】

○ 자본력과 교섭력이 취약한 산지 농가들의 출하선택권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어 시장도매인을 상대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없음

【검토 결과】

□ 경매와 시장도매인에 의한 수의매매가 병행되면 출하자로서는 출하선택의 기회가 확대되어 영세농가의 겨래 교섭력이 강화 가능

□ 도매시장법인 경매제가 영세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오히려 현실에서는 자신의 이익과 부합하는 대형 출하주 물량에 대한 우대로 나타나 영세 출하자의 상대적으로 피해가 발생

□ 조직화가 미흡한 단계에서 시장도매인과 소농, 소규모 출하자간 맞춤형 거래관계 형성으로 규모화 대형화 조직으로 발전 가능

□ 경매제 영세 출하자 피해 사례

○ 대규모 출하자 우대에 따른 중소규모 출하자의 불만족 사례

- 00청과 주요 2개 품목(양파, 오이)의 출하자 출하규모별 단가 비교 분석결과 대규모 출하자 대비 중소규모 출하자 단가 차이

･(양파) 1,000톤 이상 VS 100톤 미만 : 22.8%↑

･(오이) 1,000톤 이상 VS 10톤 미만: 39.4%↑

품목	주출하지	출하규모	출하자 수(명)	단가(원/kg)
양파	전남 무안	100톤 미만	14	1,037
		100톤~1,000톤	16	1,156
		1,000톤 이상	6	2,173
오이	경북 상주	100톤 미만	25	1,559
		10톤~300톤	29	2,079
		1,000톤 이상	1	2,173

YTN 뉴스(2010-07-20) 제목 : 가락시장 농산물 경매 비리 무더기 적발

“전자경매 시스템의 작동을 멈추고 2,000여 차례에 걸쳐 낙찰가를 조작한 경매사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경매사 31살 장 모씨 등은 2008년부터 2,899여 차례에 걸쳐 농산물 유통업을 하며 물건을 대량으로 내놓는 이른바 ‘밭떼기’ 업자들의 물건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줬습니다. 고가에 낙찰 받는 중간 도매인들이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직접 농사를 지은 농민들의 농산물은 30%정도까지 싼값에 낙찰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한국갤럽 출하자 조사결과(2015년)

○ 출하규모가 적을수록 시세에 대한 불만족 비중이 높아짐

- 거래규모별 불만족도 : 하(52.70%) ≻ 중(49.40%) ≻ 상(46.00%)

구분	전체	출하규모
		상	중	하
응답자 수	978	324	322	332
매우 불만족	13.70%	11.70%	12.10%	17.20%
불만족	35.70%	34.30%	37.30%	35.50%
보통	39.00%	39.50%	40.40%	37.00%
만족	9.10%	11.10%	8.10%	8.10%
매우 만족	0.60%	1.20%	0.00%	0.60%
모름/ 무응답	1.90%	2.20%	2.20%	1.50%
계	100.0%	100.00%	100.00%	100.00%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성과 보고서(2015년, 농식품신유통연구원)

○ 시장도매인제의 출하선택권 기여

- 출하자는 시장도매인제가 생산자 입장에서 출하선택권에 ‘기여했다’라는 응답비율이 60.0%로 ‘기여하지 못했다’라는 응답비율 9.5%보다 50.5%P가 높음

- 1억  미만 출하자도 ‘기여했다’는 응답이 54.3%로 ‘기여하지 못했다’ 9.8%보다 44.5%P가 높음

<시장도매인제의 출하선택권 기여여부>         [단위 : 명, %]

구 분		전혀 못함		못 함		보 통		기 여		매우 기여		합 계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응답	비율
조직 형태	개인농가	4	1.5	20	7.6	68	25.9	121	46.0	36	13.7	263	95
	산지수집상	1	2.9	5	14.7	6	17.6	14	41.2	5	14.7	34	91
	농업법인	3	2.7	8	7.1	32	28.3	52	46.0	14	12.4	113	97
	협동조합	3	1.8	11	6.4	45	26.3	90	52.6	15	8.8	171	96
	기타	0	0.0	1	12.5	1	12.5	5	62.5	1	12.5	8	100
	계	11	1.9	45	7.6	152	25.8	282	47.9	71	12.1	589	100
출하 규모	1억 미만	5	1.8	22	8.0	87	31.5	121	43.8	29	10.5	276	96
	1~5억	3	2.1	9	6.2	28	19.4	74	51.4	20	13.9	144	93
	5억 이상	3	2.0	12	7.8	33	21.6	79	51.6	22	14.4	153	97
	계	11	1.9	43	7.5	148	25.8	274	47.8	71	12.4	573	100

11		시장도매인의 법적 의무 준수

【우려 사항】

○ 시장도매인의 주주 위장, 주주의 전대, 권리금 거래형성, 주주별 개별영업, 법인자본금 불법전환 소진, 운전자금 소진, 미수금 과다발생 등 시장도매인 운영의 불법 난무

【검토 결과】

□ 주식 양도 및 주주 변경 등은 상법상 방식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각종 불법사례가 시장도매인에 한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것임

□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한하여 개설자가 지정한 허가 상인으로 매수 또는 위탁의 거래방식으로 도매 및 중개를 수행하고 있으며

□ 도매시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수탁의 거부금지, 기장․보고의 의무화, 정산 창구를 통한 대금결제, 재무상황 공시의무, 장부검사 등 영업규제를 받음

□ 시장도매인의 공정하고 투명한 영업활동을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불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

12		시장도매인과 과거 위탁상의 차이점

【우려 사항】

○ 시장도매인의 규모화와 산지의 조직화(규모화), 출하자 거래교섭력 발휘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거래제도 도입은 효과적인 유통구조 개선과 거리가 있음

○ 개인화된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이 이상적인 도매상이 아닌 유사 도매시장 위탁상과 차이가 없음

○ 강서시장은 시장도매인제 전문시장으로, 가락시장은 경매제 전문시장으로 발전시켜야 함(1시장 1제도)

【검토 결과】

□ 산지의 규모화․조직화가 점진적 증가 추세

○ 농협의 공동출하 조직과 거래실적이 확대되고 있으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등 산지의 규모화․조직화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또한, 정부 차원에서 대형통합마케팅 위주의 산지 유통조직을 육성하고 있음

- 농협의 공동출하 조직 확대 및 실적 확대

※ 공동출하실적 : ('09)5,422억원 → ('11)9,202 → ('13)14,234

'09년 대비 162% 증가

- 조합공동사업법인 정책적 육성 및 출하실적 증가 추세

※ 조공법인실적 : ('09)243억원 → ('11)4,087 → ('13)9,059

'09년 대비 272% 증가

<산지유통전문조직 지정 운영 현황>

년도	2008(A)	2013(B)	증감률(B/A)
대형조직	22개	45개	204%
중형조직	292개	105개	35.9%

□ 시장도매인과 위탁상은 제도적․법적으로 현격한 차이 존재

○ 시장도매인은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도매법인에 준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 별도의 정산창구를 통한 출하대금 결제, 정당한 이유 없는 수탁판매 거부 등 영업활동의 규제와 재무상황 공시 등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과거 위탁상과는 제도적, 법적으로 차이가 있음

<시장도매인과 위탁상 차이점>

구분	위탁상	시장도매인	관련 근거
운영주체	대부분 개인	법인	농안법 제2조, 제36조
자격요건	없음	도매시장법인에 준하는 자격기준, 자본금 및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등 일정기준 충족	농안법 제36조
출하 대금정산	직접결제	별도의 정산창구를 통한 정산, 표준송품장, 판매원표 표준정산서 발급 의무화 등	농안법 제41조
지정기간	없음	유효기간 5~10년으로 개설자 지정	농안법 제36조
영업활동규제	없음	정당한 이유 없는 수탁거부 금지, 특별한 경우 수탁판매금지, 매매농수산물 즉시 인수, 표준하역비 등	농안법 제37~40조
공시 및 검사	없음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공시, 장부검사 등	농안법 제35조의2, 제80조

□ 양 제도 병행하는 강서시장 성장세 두각

○ 2004년 강서시장 개장 이후 시장도매인제 거래금액은 연평균 9.7%, 경매제 연평균 7.8% 성장하는 등 두 거래제도가 하나의 시장에 공존하고 경쟁함으로써 동반성장하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음

13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거래제도 변화 필요성

【우려 사항】

○ 시장도매인제가 득세해 경매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수산물의 임의 상장제로 인해 나타난 문제가 농산물에서도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음

○ 가락시장은 경매제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훼손될 경우 농산물유통에 문제가 될 것임. 몇몇 상인들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농민과 소비자의 희생을 담보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함

【검토 결과】

□ 가락시장은 경매제를 근간으로 하고 시장도매인 일부 도입

○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경매제만으로 출하자와 구매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가락시장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시 유통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도매인제를 일부 병행 도입할 계획으로, 일부 상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

○ 향후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는 출하자의 선택을 받기위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발전해 나갈 것임

□ 수산물 유통현실과 거래제도의 괴리로 인해 수산시장 침체 가속

○ 수산물의 유통특성상 산지경매, 수입원가 사전결정 등으로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경매 필요성이 낮은 것이 사실임

○ 수산시장 강제경매를 계속함에 따라 형식경매, 기록상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수산시장이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음

➡ '92년 이후 미사리 등 장외시장으로 물량이탈하여 거래물량 48% 감소

□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병행 도입에 유통인 48.2%, 출하자 36.3% 찬성

○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청과부류 중도매인 1,000명 대면조사 결과

- 시설현대화사업이후 가락시장에 바람직한 거래제도(방식)으로 현행 거래방식 51.8%, 현행방식과 시장도매인제 병행 31.5%, 시장도매인제 16.7%

- 시장도매인제 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중도매인은 21.7%

- 출하자 전화조사에서도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후 시장도매인제 병행 도입에 대해 1,000명중 36.3%가 긍정적 답변

14		시장도매인제 도입시 공적 관리 기능 필요성

【우려 사항】

○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한다면 위탁은 불허하고 매수만 허용해야함

○ 시장도매인제라는 자유거래제를 도입하거나 전환할 경우에는 공적 감시기능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관리기구 대폭축소 또는 유통주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 관리기구 체제로 변경되어야함

【검토 결과】

□ 시장도매인의 매수 또는 위탁은 농안법상 보장된 정상적 거래방법

○ 농안법 제2조(정의), 제37조(시장도매인의 영업)에 따라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위탁거래 68.4%, 매수거래 31.6%(14년 물량기준)

□ 시장도매인 영업활동 등에 대한 공적 감시기능 필요

○ 시장도매인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에 준하여 지정절차, 인수․합병, 영업활동 관리감독, 재무상황 등 공시의무 이행여부, 출하대금정산의 적정성, 정기(수시) 업무검사, 종합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등 공적감시 기능강화의 필요성 큼

○ 가격정보 실시간 공개 및 개별 출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행정지도가 더욱더 요구되어 개설자로부터 법적으로 권한이 위탁된 적정규모의 관리주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시장도매인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적 관리 기능 필요

○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초기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 산지 홍보, 경매제와의 선의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공적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기능이 한층 더 요구될 것으로 판단됨

15		수산부류 중도매인 수집 능력 및 시장도매인 선호도

【우려 사항】

○ 수산 중도매인의 수집물량은 전혀 없으며 수산시장 거래물량은 경기불황으로 감소한 것임. 가락시장 수산시장 대부분의 유통인(중도매인의 3/4, 도매법인)은 거래제도 변화를 반대하고 있음

【검토 결과】

□ 수산시장 부류별 불법․편법적 유통실태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2단계사업 설계과제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대화사업 2단계 수산시장 배치 및 운영방안 연구((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 및 서울시의회 공청회 자료(황주영 구의원)를 살펴보면,

- 대중선어  : 특수품목 중도매인(대판)이 약 80% 수집, 경매시간 전에 외부상인 및 특수품목 중도매인(중판)에게 판매하고 경매시간에는 형식경매 처리

- 냉동어류(일식재료) : 거의 대부분 중도매인 직접 수집, 판매하고 판매 내역을 도매법인에게 신고하여 기록상장

- 건어부류 : 멸치와 김은 수집 중도매인이 77.2% 수집하여 차명으로 출하, 분산 중도매인이 경매 또는 정가수의매매로 구매하여 판매

- 패류 : 10%만 도매법인이 물량유치하고, 90%는 주재하주가 출하

- 활어 : 양식업자나 하남미사리 및 연안부두에서 출하 요청한 것을 주재하주가 도매법인에게 위탁하여 판매

□ 도매시장법인의 기록상장 등으로 행정처분

○ 2014년도 업무검사 시 중도매인이 직접 수집한 물량을 기록상장 처리하여 강동수산(주), 수협가락(공), 서울건해산물(주)은 행정처분(업무정지) 받음

○ 도매법인의 물량유치 능력이 부족한 결과, 중도매인이 수탁판매원칙(개인위탁)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 다수 발생

<과거 5년간 중도매인 수탁판매원칙 위반 내역>

연 도	2012	2013	2014	2015
위반 건수	2	2	4	31건(예정)

※ '15년도 특별단속 : 현재 31건 지적하여 조사 및 조치 중에 있음

□ 선어(패류) 중도매인 시장도매인(비상장거래)에 대한 높은 선호도

○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에서 연구한 현대화사업 2단계 수산시장 배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 선어 : 비상장거래 또는 시장도매인제를 61.4%가 선호

- 패류 : 비상장거래와 시장도매인제를 79.6%가 선호

- 건어 : 비상장거래와 시장도매인제를 23.8%가 선호

<바람직한 거래 방식>

(단위 : 명, %)

구 분		경매·입찰	정가·수의매매	비상장 거래	시장 도매인	기 타	합 계
선 어	빈도	38	8.33	23.83	54.83	3	128
	비중	29.7	6.5	18.6	42.8	2.3	100.0
패 류	빈도	6	4	22.5	16.5	0	49
	비중	12.2	8.2	45.9	33.7	0.0	100.0
건 어	빈도	82.33	1	15.83	8	2.83	110
	비중	74.8	0.9	14.4	7.3	2.6	100.0

§ 참고 자료 §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따른 기준가격(농가수취가) 하락 우려 검토

1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 경매가격 분석

□ 대상 품목 : 고구마,양상추,알타리,마늘,쪽파 (양제도간 대량거래 5개 품목)

□ 분석 기간 : 1995.1. ～ 2016. 12. 월별 가격(kg/원), 물량 데이터

* 월별 가격 자료는 생산자 물가지수(통계청)로 나누어 실질 가격 자료 사용

□ 분석 결과

<상장예외 지정 전․후 경매제 가격 수준>

○ 분석 기간 중 농산물 전체 가격 증가율 보다 상장예외품목 지정품목의 경매가격 증가율이 더 높은 품목이 다수임.

(단위 : 원 , 괄호안은 표준편차)

구 분	경매제가격 평균(원/kg)				동기간 농산물 경매가 증가율
	상장예외지정전	상장예외지정후	t	증가율	전체농산물	채소류
고구마	1,073(422)	1,594(508)	-7.358**	48.6%	9.3%	11.8%
양상추	1,049(610)	1,060(510)	-.127	1.0%	8.3%	11.9%
알타리	566(337)	774(504)	-2.909**	36.7%	9.6%	12.9%
마늘	2,364(1,001)	2,774(948)	-2.390**	17.3%	8.0%	12.6%
쪽파	1,934(927)	2,292(998)	-2.509**	18.5%	9.3%	11.8%

<상장예외 지정 이후 경매제 가격 ⇔ 상장예외 가격 추이>

○ 대부분 품목(고구마, 양상추, 알타리, 쪽파)의 경매제 가격은 상장예외 지정 이후에도 가격이 지속적 상승 추세

- 추세선 동일 : 고구마, 양상추, 쪽파

- 추세선 차이 : 알타리(경매제 상대적 상승추세 증가),마늘(상장예외 상대적 상승추세 증가)

※ 고구마 가격 추이

※ 양상추 가격 추이

※  쪽파 가격 추이

※ 알타리 가격 추이

※ 마늘 가격 추이

2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품목 ⇔ 경매가격 분석

□ 분석 대상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경매제 각각의 물량 및 가격

□ 분석 기간 : 2005.3. ~ 2016. 12. 월별 가격(kg/원), 물량 데이터

□ 분석 결과(요약)

○ 경매제 가격 ⇔ 시장도매인 가격과의 상관관계 : +(양의 관계)

- 시장도매인 품목 가격이 증가(감소)하면 경매제 가격도 증가(감소)함

○ 경매제 가격 ⇔ 시장도매인 물량비중과의 상관관계 :  +(양의 관계)

- 시장도매인 거래비중이 증가(감소)하면 경매제 가격도 증가(감소)함

<표> 상관관계 분석 : 경매제 가격 vs 시장도매인제 가격, 거래비중

	시장도매인제 가격	시장도매인제 거래비중
경매제가격	0.325**	0.490**

*:ρ < .05, **:ρ < .01.

3		분석결과 종합

￭경매제 가격과 시장도매인(상장예외)의 가격, 물량등을 분석한 결과

○ 시장도매인 도입으로 경매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남

○ 시장도매인과 경매제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오히려 일부 품목에서는 제도간 경쟁체제 구축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장도매인제 도입으로 기준가격 하락 우려는 기우에 불과함

4		회귀분석을 통한 경매제 가격 변화 분석

□ 분석모형

○ 경매제 가격 = f(상장예외가격, 상장예외 물량, 상장예외 물량 비중)

□ 분석결과 요약 : 상장예외 지정으로 경매제 가격 하락하지 않음

○ 양제도간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상장예외 물량 증가에 따라 경매제가격은 상승하는 경우(고구마,마늘)가 있으며 상장예외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경매제 일부 품목은 하락 효과를 가져옴.

□ 상장예외로 인한 경매가격 변화

○ 경매제 가격을 종속 변수로 두고 독립변수를 상장예외가격, 물량, 비중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상장예외 가격과는 대부분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장예외 비중은 마늘, 쪽파에 대해서만 음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경매가격 회귀분석 계수

구 분	상장예외가격	상장예외물량	상장예외비중
고구마 경매가격	+	+	유효하지 않음
양상추 경매가격	+	유효하지 않음	유효하지 않음
알타리 경매가격	유효하지 않음	유효하지 않음	-
마늘 경매가격	+	-	유효하지 않음
쪽파 경매가격	+	유효하지 않음	-

※ 품목별 회귀분석 결과 별첨

<따로붙임>

□ 고구마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p
경매제 가격	(상수)	-129.002		-1.714	.088
	상장예외 가격	.937	.970	25.945	.000
	상장예외 물량	.000	.172	4.919	.000
	상장예외 비중	56.005	.017	.490	.624
R2	.835
F	340.430

□ 양상추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p
경매제 가격	(상수)	-242.877		-3.239	.001
	상장예외 가격	1.050	.947	41.588	.000
	상장예외 물량	3.123	.012	.526	.600
	상장예외 비중	-144.561	-.031	-1.355	.177
R2	.894
F	605.442

□ 알타리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p
경매제 가격	(상수)	1331.758		6.029	.000
	상장예외 가격	.071	.046	.576	.566
	상장예외 물량	-2.86	-.147	-1.711	.089
	상장예외 비중	-645.633	-.220	-2.561	.011
R2	.077
F	5.010

□ 마늘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p
경매제 가격	(상수)	1529.137		6.583	.000
	상장예외 가격	.730	.642	12.751	.000
	상장예외 물량	.000	-.259	-5.140	.000
	상장예외 비중	-360.945	-.064	-1.229	.220
R2	.501
F	77.111

□ 쪽파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p
경매제 가격	(상수)	1149.495		6.733	.000
	상장예외 가격	.685	.735	14.805	.000
	상장예외 물량	-8.52E-06	-.010	-.157	.875
	상장예외 비중	-663.142	-.153	-2.670	.008
R2	.578
F	92.846

		강서시장 거래제도간 비교 분석

1		분석 개요

□ 분석 대상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경매제

□ 분석 기간 : 2004.6 ～ 2016.12 월별 가격(kg/원), 물량 데이터

□ 분석 내용 : 경매제 가격과 시장도매인 거래량․가격․물량비중과의 상관관계, 평균의 차이(독립표본 t-검정), 회귀분석

2		거래 현황

○ 강서시장은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모두 개장 이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시장도매인제의 경우 개장 초기(’04.6～05.9)에는 1만톤 미만 수준이었으나 이후 경매제와 동일 물량 수준이 반입되었음.

○ 강서시장 경매제 비중은 50% 전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상관관계 역시 시장도매인제와 양의 관계를 보여 개장 이후 시장도매인제로의 물량 이탈(비중 감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상관관계 분석 : 경매제 물량 vs 시장도매인제 물량

	시장도매인제 물량
경매제물량	0.997**

*:ρ < .05, **:ρ < .01.

2		상관관계 분석 결과

□ 결과(경매제 가격 ⇔ 시장도매인제 가격․물량비중)

○ 경매제 가격 ⇔ 시장도매인 가격과의 상관관계 : +(양의 관계)

- 시장도매인 품목 가격 증가(감소)하면 경매제 가격도 증가(감소)함.

○ 경매제 가격 ⇔ 시장도매인 물량비중과의 상관관계 :  +(양의 관계)

- 경매제 가격과 시장도매인제 거래 비중은 상관관계가 적음을 알 수 있음. 다시 말해 시장도매인제 거래 비중이 증가해서 경매 가격이 하락하지 않음

<표> 상관관계 분석 : 경매제 가격 vs 시장도매인제 가격, 거래비중

	시장도매인제 가격	시장도매인제 거래비중
경매제가격	0.325**	0.490**

*:ρ < .05, **:ρ < .01.

<분석 결과>

○ 경매제 가격과 시장도매인제 가격은 양(+)의 관계인 점, 경매제 가격과 시장도매인제 물량 비중과의 관계는 양(+)의 관계이고 상관계수가 낮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도매인제 비중이 증가한다고 해서 경매제 가격이 하락한다고 할 수 없음.

2		회귀분석을 통한 경매제 가격 변화 분석

□ 분석모형

○ 경매제 가격 = f(시장도매인 가격, 물량, 물량 비중)

□ 분석결과 요약 : 시장도매인제로 인해 경매제 가격 하락하지 않음

○ 양제도간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시장도매인 물량 비중 증가에 따라 경매제가격 증가

□ 시장도매인제로 인한 경매가격 변화

○ 경매제 가격을 종속 변수로 두고 독립변수를 시장도매인제 가격, 물량, 비중으로 하여 회귀 분석을 한 결과 시장도매인제 가격과는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장도매인제 비중 역시 양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경매가격 회귀분석 계수

구 분	시장도매인제가격	시장도매인제물량	시장도매인제비중
경매제 가격	+	-	+

<표> 회귀 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p
경매제 가격	(상수)	404.786		3.732	.000
	시장도매인제 가격	.401	.379	6.052	.000
	시장도매인제 물량	.000	-1.098	-5.398	.000
	시장도매인제 비중	5769.129	1.643	8.336	.000
R2	.552
F	58.920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설정 보증금 적정성 검토

□ 보증금액 : 10억원(연구용역 결과: 건국대, 국토연구원)

□ 출하대금 정산 및 거래대금 관리 책임 검토

○ 정산책임 : 정산회사(농안법 제41조 및 제41조의 2)

○ 출하대금 회수 기간 : 7일, 평균 회수 기간 : 3.3일

○ 담보 설정 : 전년도 거래금액에 따라 담보 차등 설정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 약 3일분 거래한도 설정

○ 미수금 관리 : 담보 초과시 출하 송금 자동 차단 및 추후 출하자 통보

□ 시장도매인 거래대금(300억 기준) 대비 보증금 적정성 검토

○ 일 평균거래금액 : 98백만원(300억원 ÷ 305일)

○ 출하대금 회수 기간 적용(7일) 최대 거래금액 : 686백만원

- 98백만원 × 7일 = 686백만원(10일 적용 : 980백만원)

□ 검토의견

○ 출하자 대금 정산 책임이 정산회사에 있고, 별도로 담보를 설정하여 한도 관리를 하고 있으며

○ 정산회사 출하대금 회수 기간 적용 최대 거래금액이 686백만원 정도이므로

○ 10억 자본금 설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