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예·경보 시설 설치 시범사업 수요조사

◈ 장마기간 중 가청의 어려움, 지역별 상호호환 불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할 ‘가구별 예·경보 시설 설치 시범사업’ 수요조사 계획임

□ 추진배경

○ ’20년 54일간의 장마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원인 실태조사(’20.9.7.~11.) 결과,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상황전파 문제

- 방송시스템의 노후화, 장마기간 중 가청의 어려움, 난청 등으로 인해 외부에 설치된 마을방송의 활용성이 저하되는 문제 노정

○ VIP 지시(’20.8.10.) “읍·면·동, 마을 등 세분화된 단위에서의 재난대응 체계와 방식 재검토”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수립계기

- 재해우려지역, 외딴지역 등의 주민들에 대한 재난상황 전파 및 대피체계 구축을 위해 가구별 예·경보 시설을 보급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가구별 예·경보 시설 설치 시범사업

○ 사업목적 : IOT 시스템을 활용한 가구별 예·경보 시설 설치를 통해 재난상황 전파 및 대피체계를 강화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감축

○ 사업기간 : ‘21.6월 ~ ‘21.12월  ※ 예·경보 시설은 여름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

○ 규    모 : 지자체별 200~700가구 내외

○ 총사업비 : 미정

○ 사업내용 : 現 마을방송 시스템 문제(난청, 잡음 등) 해소를 위해 가구 내 예·경보 시설을 설치·운용하여 실효성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 추진절차

사업수요 제출		현장조사		대상지 선정·통보		사업추진
(지자체→행안부)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행안부→지자체)		(지자체)
∼5.26		6월초		6월		6월∼

□ 가구별 예·경보 시설 개요

○ 주요기능

- (소통방향) 긴급신호 송출 등 양방향 소통

- (방송방식) 음성, 문자 등 방송, 단말기 상 저장·재생 기능 추가

- (IOT 활용) 가구 내 단말기 상태(전원, 수신확인 등) 확인 기능 추가

- (이력관리) 방송 일시·내용, 방송 가구수 등 전산화(통계 등에 활용)

- (그룹방송) 전체로만 방송하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그룹(공무원,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지정하여 방송

	시범사업 체계도 예시

○ 구성장비

구 분	구성 장비	주요 기능
각 가구	단말기	· 방송내용 수신 · 긴급신호 송출 · 문자안내, 시간표시 등 · 단말기 상태(전원, 수신확인 등) 발송
마을회관	제어장치 · 무선방송장치 · 운영서버 · 무선안테나, 옥외스피커, 앰프 등	· 단말기 장애관리 · 핸드폰, 자체 음성 및 문자 방송 · 방송 이력 관리 및 전송(→읍면동) . 긴급신호 수신
읍·면·동	감시시스템 · 긴급상황수신장치 · 모니터, 경광등, 음성통보 장치 . 동보방송 S/W	· 마을 전체 방송 또는 선별 음성방송 · 마을 전체 문자방송 · 방송 이력 관리 및 전송(→시군구) . 긴급신호 수신
시·군·구 재난상황실	제어시스템 · 긴급상황수신장치 · 동보방송 운영S/W 보완 · 상황관제시스템 연계S/W	· 단말기 장애관리 · 문자방송, 실시간 음성방송 · 긴급 경보 메세지 전송 · 단말기(상태, 수신확인 등)정보 및 방송이력 표출

□ 예·경보 시설 최소사양

○ (양방향통신) 기존 행정기관에서 단방향으로 방송하던 방식과 달리 주민의 긴급상황을 알리거나 수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이력관리) 대피명령, 재난상황 전파 등의 사항을 통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송일시, 방송내용 등 방송이력 관리 기능 필요

○ (호환성) 향후, 읍면동 간, 시군구 간, 시도 간 통합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프로토콜*

* 연동 표준 프로토콜(TTAK.KO-06.0498) 기능을 탑재

⇒ 향후, 마을-읍면동-시군구-시도-중앙대책본부를 연결한 ’예·경보 통합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

□ 행정사항

○ (지자체) 시범사업 신청서(붙임1) 제출(지자체→재난대응정책과)

※ 향후, 예산 확정 및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지자체에서는 사업 계획서(붙임2)를 작성하고 예·경보 시설을 금년 여름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즉시 사업 추진

○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사업 신청 지역 현장조사 및 사업 타당성 확인

○ (행안부) 지자체 사업대상지 선정, 예산 확보 추진

□ 향후계획

○ 지자체 수요조사(~5.26.), 현장점검(6월초) 및 사업대상지 선정(6월초)

※ 특교세 정책사업 선정 시, 즉시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서식1		가구별 예·경보 시설 설치 시범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00시·군·구	신청부서
담당자 (직급/직책)			연락처 / e-mail
사업개요	위 치	00동 00사거리
	사업기간
	사업규모	000가구
	소요사업비	000백만원
사업내용	[필요성] 〇 〇
	[사업내용] -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에 대한 지도 첨부 〇 신규 OR 증설* 인지 명시 * 기존 시스템에 기능만 추가하거나, 단말기 추가 설치 〇
	[사업비 산출근거] 〇 〇
기대효과	[사업효과] 〇 〇
기존 지역 내 예·경보 시설 현황
〇 (구분) 옥외스피커 or 가구별 시설 ※ 기존 시설 사진 첨부 〇 (방송방식) 마을회관 내 마이크 이용 or 무선통신(휴대폰 등) 〇 (규모) 스피커 00대, 000가구 설치 등

서식2		사업계획서

00 시·군·구 가구별 예·경보 시설 설치 시범사업 계획서

※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서식변경 가능

시·군·구	00시	담당 부서	000국 000과	담당자 (연락처)	홍길동 / 044-000-0000 (hp) ************* (e-mail) 0000@korea.kr

□ 지역 분석

○ 해당 지역의 기상 특성, 안전취약계층 인구·분포, 재해우려지역 현황 등 지역에 대한 분석 및 현재 예·경보 시설의 한계

○

□ 사업 추진계획

1. 사업방향

○ 사업목표, 추진방향 등 작성

-

2. 사업계획(총괄)

○ 연차별 사업계획, 사업대상, 사업내용 등

-

3. 사업계획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대상(안전취약계층, 재해우려지역 주변 등 000가구), 사업내용, 예산계획, 관리계획 등

□ 사업비 산출내역

○ ’21년도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내역

- 사업비(총괄)

합계(백만원)	특별교부세	지방비		기 타
		시·도	시·군·구

-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 내용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 예산과목 구분(시설비, 운영비 등)

□ 사업 추진체계 및 관리방안

○ 전담조직 구성 및 지역자율방재단 등 유관단체 협업방안

-

○ 사업 추진, 현장점검 계획 등 사업 관리방안

□ 추진일정

○ 공모사업 선정결과 통보 이후 사업추진 일정작성

-

○

□ 기대효과

○ 사업이 대상지역, 주변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