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33호

2014년 1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축･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업자”란 상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를 말한다.

2. “표시의무자”란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판매가격 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상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유통･수입하는 자로서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4. “판매가격”이란 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을 말한다.

5. “단위가격”이란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시 : 1 ℓ, 100 g)으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6. “권장소비자가격 등”이란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7.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9. “매장면적”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매장의 넓이를 말한다.

10.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제2장 판매가격의 표시

제3조(표시대상품목) 판매가격 표시대상품목은 제4조에 따른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표시의무자의 지정 등) ①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는 점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매장면적이 33 ㎡ 이상인 소매점포 (다만,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

2. 특별시･광역시 내에 있는 매장면적 17 ㎡이상인 소매점포 (다만,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

3.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내의 모든 소매점포

4. 그 밖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 내 소매점포

②제1항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매점포가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로부터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가격결정권이 없이 상품을 수탁받아 판매하거나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가 소매점포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가격결정권이 있는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한다.

③제1항제4호의 시장 또는 지역의 지정 시 시･도지사는 지정하고자 하는 시장 또는 지역의 판매업체･단체와 협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 중 도･소매를 병행하는 점포의 경우에는 소매하는 상품에 한정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소매점포 또는 시장에 대하여 가격표시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별지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정업소 또는 시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정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표시방법) ①판매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되, “판매가 ○○원, 소매가 ○○원 “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개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을 표시할 경우에도 개별상품의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이면서 종류가 다양한 상품의 경우에는 개별상품명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상품류 판매가격 ○○원부터 ○○원” 등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일괄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판매가격 표시 크기는 15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장 단위가격의 표시

제6조(표시대상품목) ①단위가격의 표시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②단위가격대상품목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포장용량이나 상품의 규격･품질의 종류가 지나치게 다양하여 판매가격만으로는 소비자의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

2. 용량단위가 무게단위와 부피단위 등 두 가지 이상의 단위로 유통되어 소비자가 가격비교를 하기 어려운 품목

3. 유통업체가 여러 가지 단위로 재조합,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품목

제7조(표시의무자의 지정 등) ①단위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는 제6조에 따른 표시대상품목을 판매하는 점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내의 모든 소매점포

2. 준대규모점포 내의 모든 소매점포

②제1항의 단위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를 운영하는 단위가격 표시의무자는 제4조제2항과 같으며, 단위가격 표시의무자는 제6조에 따른  표시대상품목에 대하여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표시단위) ①일반화된 계량･규격단위를 이용한 10진수의 중량･용적단위(g, kg, ml, l, 매, m 등)를 사용하여 별표 2의 표시단위를 원칙으로 하여 표시한다.

②표시단위가격은 1원으로 하며 1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제9조(표시방법) ①단위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되, “○○g당 가격 ○○원”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된 선반 바로 아래 등에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②냉동･냉장 보관상품 또는 특별히 진열된 상품과 재고상품에 대한 단위가격표시는 그 상품이 진열된 인접부위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③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라벨 등은 단위가격과 판매가격, 상품의 용량･규격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한다.

④30 g 또는 30 ㎖ 이하로 포장된 작은 상품이나 총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 및 여러 가지 상품이 복합적으로 포장된 상품과 1개의 규격으로 1개의 상품만 생산되는 경우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단위가격 표시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의 유형 및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제10조(부당한 행위의 유형)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본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허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써 사업자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가격표시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2.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1조(표시금지대상품목) 제10조 및 별표 4의 “공산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품목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표시금지의무자의 지정 등) 사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1조에 따른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그 상품 및 광고물･우편･전기통신･신문･잡지 등의 매체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13조(기본지침의 시달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한국소비자원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격표시 의무업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가격표시 모범업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격표시 의무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도지사 및 한국소비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본지침에 따라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자금 및 세제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가격표시 및 유통합리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각 시･도별로 가격표시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지도･점검 및 보고) ①판매업자 등의 가격표시제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며,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주부물가모니터단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실시하고,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고객만족센터 등 소비자 관련 신고 및 민원처리 전담기구가 있는 경우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및 한국소비자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을 가격표시의무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소매점포(시장, 지역)명, 소재지, 표시대상 점포수, 지정이유, 판매업체･단체와의 협의내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세부규정)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상품목 및 업종과 관련된 관계부처 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17조(과태료) 이 고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소비자기본법」 제10조, 제20조, 제8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9조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4.1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소매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	업 종	비 고
45110	자동차 신품 판매업
45211	자동차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45219	기타 자동차신품 및 내장품 판매업	시트카바, 액세서리, 차량경보기, 차량용유리, 카에어콘 등
45220	자동차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중고카인테리어, 밧데리, 카에어콘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오토바이 및 부품, 이륜차 등
47111	백화점
47119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대형할인점, 대형종합소매업 등
47121	슈퍼마켓	슈퍼마켓, 중형종합할인점 등
47122	체인화 편의점	편의점 등
47129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47190	그외 기타 종합소매업	결혼용품 전문점(종합상품), 노인용품전문점(종합상품) 등
4731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47312	통신기기 소매업	휴대폰 제외
47320	가전제품 소매업	안테나, 가스누설경보기, 전자렌지 및 가스렌지 등
47411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커튼, 천막, 수건, 타월, 린네르, 가정용침구류, 융단제품, 수예품, 방석
47412	한복 소매업	개량한복, 기성한복 등
47413	남녀용 정장 소매업	코트, 양복조끼, 블라우스 등
47414	유아용 의류 소매업	유아용 외의․내의 등
47415	내의 소매업	런닝, 브래지어, 잠옷 등
47416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가죽제의복, 모피의류, 아동복, 수영복, 청바지 등
47419	기타 섬유, 직물 및 의류액세서리 소매업	한복지 및 양복지, 가발, 머리핀, 모자, 장갑, 넥타이, 스카프, 양말 등
47420	신발 소매업
4743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핸드백 및 지갑, 비닐백 및 쇼핑백, 트렁크, 보호용케이스 등
47511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기계공구 제외
47512	기계공구 소매업
47513	벽지 및 장판류 소매업
47519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유리제품(가정용), 묘석, 거울 및 액자, 수족관 등
47520	가구 소매업	등가구, 접세트, 사무용 등
47591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47592	식탁 및 주방용품 소매업
47593	악기 소매업
475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우산, 양산, 이․미용기, 유모차, 총포, 죽공예품 등
47612	문구용품 소매업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47821	사무용기기 소매업
47822	안경 소매업
47823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47829	기타 광학 및 정밀기기 소매업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47842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4785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전문 소매업	수석점, 농약판매점비료판매점 등
합계	43개 소매업종(5단위 기준)

[별표 2]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

품 목		표시단위	표시방법
가공 식품 (62개 품목)	햄 류	10 g	<표시방법 예시> 품 목 내용량 판매가격 10 ㎖당 가격 참기름 300 ㎖ 4,710원 157원 품 목 내용량 판매가격 10 g당 가격 햄 류 80 g 1,600원 200원
	우 유	100 ㎖
	설 탕	100 g
	커피(액상제외)	10 g
	치 즈	10 g
	식용유	100 ㎖
	참기름	10 ㎖
	마요네즈	100 g
	간 장	100 ㎖
	맛 살	10 g
	식 초	10 ㎖
	복합조미식품	10 g
	식 염	100 g
	참치캔	10 g
	라 면	개
	분 유	100 g
	유산균발효음료	10 ㎖
	고추장	100 g
	된 장	100 g
	과․채쥬스	100 ㎖
	소스류(액상)	100 ㎖
	소스류(액상제외)	100 g
	케 찹	100 g
	청국장	100 g
	밀가루	100 g
	어 묵	100 g
	국 수	100 g
	두 부	100 g
	조미김	장
	과 자	10 g
	껌	10 g
	캔디류	10 g
	빙과류	10 ㎖
	아이스크림류	10 ㎖
	초콜릿류	10 g
	초코파이(상자)	10 g
	잼류	100 g
	베이컨류	10 g
	소세지류	10 g
	만두류(냉동)	100 g
	젓 갈	10 g
	액 젓	10 ㎖
	차류(액상제외)	10 g
	과․채음료	100 ㎖
	탄산음료	100 ㎖
	코코아	10 g
	식물성 크림(커피용)	10 g
	마카로니	100 g
	스파게티	100 g
	버터류	100 g
	마가린류	100 g
	벌 꿀	100 g
	빵가루	100 g
	빵 류	10 g
	시리얼	100 g
	식용기름	10 ㎖
	와인류	100 ㎖
	생선통조림	10 g
	생 수	100 ㎖
	주 류	100 ㎖
	드레싱	100 ㎖
	건포류 (중량단위)	100 g
일용잡화 (19개 품목)	랩	m
	호 일	m
	화장지(롤)	10 m
	분말세제	100 g
	섬유유연제	100 ㎖
	종이기저귀	개
	생리대	개
	세면비누(고형)	개
	샴 푸	100 ㎖
	린 스	100 ㎖
	주방세제(액상)	100 ㎖
	칫 솔	개
	치 약	10 g
	티슈(상자)	10 매
	위생백	장
	가루비누	100 g
	세탁비누(고형)	100 g
	세탁비누(액상)	100 ㎖
	합성세제(액상)	100 ㎖
신선식품 (3개 품목)	농산물(중량단위)	100 g
	수산물(중량단위)	100 g
	축산물(중량단위)	100 g

[별표 3]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품목

구 분	품 목
가전제품 (14개 품목)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전자사전을 포함한다),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의 류 (247개 품목)	남자외의(8), 여자외의(41), 스웨터․셔츠(14), 유아복(16), 내의(38), 파운데이션(36), 양말(32), 잠옷(10), 모자(38), 장갑(14)
기타용품 (14개 품목)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를 포함한다),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별표 4]

공산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기준

'99년 제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결('99.3.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제조업자 등 사업자가 공산품에 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가격표시행위를 소비자보호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부당한행위로 지정함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상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유통·수입하는 자로서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2. "권장소비자가격  등"은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표시를 말한다.

제3조(부당한 행위의 유형)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본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서 사업자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2.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행위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4조(표시금지 대상품목의 선정·고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의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행위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표시금지 대상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표시금지 대상품목의 선정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기준에 따라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대상품목을 선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등 전문기관에 의한 실태조사를 거쳐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표시금지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시 관련 사업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소비자 대표 및 사업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