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9119
결재일자	2016.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 찾아가는 복지 실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

洞단위 사례관리 운영 개선 방안

2016. 5.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찾아가는 복지 실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

洞단위 사례관리 운영 개선 방안

민·관 협력 TFT를 통해 합의된 동 단위 사례관리 운영 개선 사항을 업무매뉴얼에 반영하여, 민·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 실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매뉴얼에 제시된 사례관리 모델의 적정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

○ 사례구분 기준의 정형적 제시 또는 담당자별 재량부여 여부

○ 사례관리 절차 중 사례판정 단계

□ 민·관 협업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제시 요청

○ 민·관 협업 절차 및 업무분장 제시 요청

Ⅱ		추진경과

□ 민·관 TFT 구성·운영

○ 운영기간 : ’15. 11. 12(목)∼ ’16. 3. 24(목) 총 7차회의 개최

○ 구성 : 17명 (공동단장 2, 민간복지관협회 6, 시·구 공무원 6, 찾동추진지원단 1, 학계전문가 2)

○ 사례관리 관련 논의 의제

- 매뉴얼 제시 모델의 적정성, 민·관 협업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 동 사례관리에 따른 리스크 관리, 민간기관의 업무부담 정도 및 부담증가시 경감방안

- 사례관리 당사자에 대한 정보 공유 방안, 자원정보 공유 방안 등

Ⅲ		주요 개선 사항

□ 현 업무매뉴얼에서 제시한 사례관리 모델의 적정성 관련

① 사례관리 프로세스 변경

매뉴얼 수록(’16.3월)

○ 기존 내부판정회의를 내부 사례회의로 용어 변경

- 내부사례회의는 개입사례에 대한 욕구사정 및 계획수립을 위해 개최하는 동 주민센터 내부회의로 정의

-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일반(단순)사례에 대한 개입을 바로 진행할 수 있음

- 다만,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례는 동 단위 통합사례회의로 이관

<변경 전>                                 <변경 후>

○ 솔루션 회의는 동 단위 통합사례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되, 체계도에는      담지 않고, 매뉴얼 상 Tip으로 정리

○ 내부사례회의에서 분류된 ‘일반사례’도 통합사례회의에서 현황 공유 필요

- 일반사례로의 분류 적정성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재사정을 ‘재사정/모니터링’으로 변경

- 재사정은 주 사례관리기관의 내부회의 또는 동 단위 통합사례회의에서 이루어 짐

○ 민간기관의 사례관리대상자 중 타 기관으로 주사례관리기관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동 통합사례회의시 의뢰하여 논의

② 사례 유형별 구분, 사례관리 목적 변경

매뉴얼 수록(’16.3월)

○ 기존 사례 유형별 구분, 사례관리 목적을 시·추진지원단 제시안으로 정리

- 기존 일반(단순)사례를 일반사례로 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 연계, 기초상담     등이 필요한 사례로 정리

- 기존 집중(전문)사례를 전문사례로 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 연계,  심층 상담    및 전문적 개입으로 정리

- 위기사례는 그대로 사용하고, 위기 안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현재 당사자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 혹은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위기를 안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함으로 정리

<변경 전>

구분	일반(단순)사례	집중(전문)사례	위기사례
사례관리의 목적	당사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수행기관 내부를 중심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의 사례. 일반사례는 조직내부의 협력체계나 서비스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함	당사자의 욕구충족이 수행기관 내부의 자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동원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례..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위기안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현재 당사자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 혹은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위기를 안정화하는것에 초점을 두어야 함.
수행 기관	동 주민센터 등	민간복지기관 등	희망복지지원단 등
*착안사항: 사례유형별 주 사례기관 선정은, 역할구분(안)과 별개로 통합사례회의 내부 합의를 존중한다.

<변경 후>

구분	일반사례	전문사례	위기사례
사례관리의 목적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 연계, 기초상담 등이 필요한 사례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 연계, 심층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사례	위기 안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현재 당사자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 혹은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위기를 안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함.
수행 기관	동 주민센터 등	민간복지기관 등	희망복지지원단 등
*착안사항: 사례유형별 주 사례기관 선정은, 역할구분(안)과 별개로 통합사례회의 내부 합의를 존중한다.

③ 정기회의 운영방법의 목적과 회의주재 변경

매뉴얼 수록 예정(’16.5월)

○ 목적을 기존 사례 모니터링에서 사례에 대한 현황 공유(각 기관 신규 사례관리      대상자, 종결 대상자 등), 동료 간 수퍼비전 제공, 기타 논의 안건 등으로 변경

○ 회의주재는 기존 복지수퍼바이저 또는 민간기관 중간관리자에서 민간기관      중간관리자를 제외하기로 함(회의결과는 통보 필요)

<변경 전>                         <변경 후>

구분

목적

참여단위

회의주기

회의주재

정기회의

사례 모니터링

사례모니터링에 관여된 기관

월1회 이상

복지수퍼바이저 또는 민간기관 중간관리자

정기회의

사례에 대한 현황공유(각 기관 신규 사례관리 대상자*, 종결 대상자  등),

동료 간 수퍼비전 제공, 기타 안건 논의 등

사례모니터링에 관여된 기관

월1회 이상

복지수퍼바이저

④ 사례관리대상자 공유 -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일괄 수합, 공유

매뉴얼 수록 예정(’16.5월)

○ 사례관리대상자를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수합하여, 동 주민센터 및       민간기관에 공유(1차 공유 후 분기별 수합, 공유)

○ 동 주민센터 사례관리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수합

○ 민간기관은 대상자 정보 공유 서식에 의거 수합

- 민간기관은 관내 보조금지원시설로 한정

○ 매뉴얼에 보건복지부 2016 희망복지지원단 사업 안내에 수록된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에 ‘사례관리 공유’ 역할을 포함

공유서식 발송 (구청 희망복지원단)		사례괸리대상자 수합 (구청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대상자 공유 (구청 -> 동, 민간기관)
매분기 마지막 월 말일		매분기 시작 월 10일까지		매분기 시작 월 20일까지

○ 처리절차

⑤ 민간복지지관 사후관리 대상자 정보공유

매뉴얼 수록 예정(’16.5월)

○ 주 사례기관으로 선정된 민간복지기관에서 종결사례 발생시 동 주민센터로 이송

- 사후관리 종결 의견서

○ 동 주민센터에서는 모니터 상담 수행(6개월 단위1회씩 연2회 실시)

○ 처리절차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사후관리종결 의견서 발송		종결사례 공유 (정기회의 시)		모니터 상담수행

A.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통합사례회의 시 주 사례기관이 민간복지지관으로 선정된 경우, 자체 종결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후 동 주민센터로 이송
B. 사후관리종결 의견서 발송	‣최종 종결한 사례의 사후관리종결 의견서를 동 주민센터로 이송
C. 종결사례 공유 (정기회의 시)	‣정기회의 시, 종결사유에 대해 공유 후 최종 이관
D. 모니터 상담수행	‣대상자와 상담 진행 후 상담내용 정리 - 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욕구 변경 사항 파악 - 서비스 연계 필요성 확인 및 점검

□ 사례관리 서식 관련

매뉴얼 수록 예정(’16.5월)

○ 사례회의록은 그대로 사용하되 ➁회의내용에 ※‘정기회의시 사례관리 현황

공유, 논의 안건, 슈퍼비전 순으로 기록’ 부기로 수록함

○ 동 주민센터에서 민간기관으로 의뢰된 전문사례대상자의 사례관리 종결시

사례관리종결의견서를 민간기관에서 동 주민센터로 제출

Ⅵ		행 정 사 항

□ 서울시 복지정책과

- 사례관리 운영 개선 사항 공문 시달                      : `16. 5월 중순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업무 매뉴얼 배포                    : `16. 5월 말

□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 구·동 주민센터 및 민간기관 사례관리대상자 수합 및 공유 정례화 : `16. 6월

※ 6월 중 1차 공유 후 분기별 수합 공유

붙 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업무매뉴얼 Ver2_동 단위 사례관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