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3018
결재일자	2017.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21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1부시장
협 조
	자치행정과장
	예산담당관

市-區 상향적 · 협력적 일자리창출 추진계획

2017.  7.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市 - 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추진계획

시와 자치구 상향적․협력적 기획으로 새롭고 적실성 있는 일자리사업을 발굴․시행하여,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일자리사업을 현장 수요 중심의 창의적 사업으로 방향 전환 필요

○ (분야) 사회복지, 노인일자리 등 임금 지급형 단순 공공일자리에 집중

➡	청년과 민간의 창의적 민간 일자리 기획 및 사업 규모화 유인 필요

○ (방식) 정부나 시에서 일자리사업을 일방적 시달하고, 예산을 매칭 하는 방식의 하향식 구조

➡	현장 주체가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상향식 구조로의 전환 필요

□ 추경 등 예산편성 기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대폭 강화 필요

○ 매칭사업 중심으로 일자리의 질과 참여대상의 다양성 부족

－ 보육돌봄서비스 등 19개 사업 830억원, 8,937개 일자리

○ 일자리사업이 소규모, 단편적, 신규사업 부재로 일자리창출 임팩트 미약

○ 시․구의 주요정책 사업이 일자리사업과 연계 부족으로 정부재정의 일자리창출 기여도가 약함

➡	일자리를 최우선하는 예산운영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

Ⅱ		추진방향

□ 현장에 기반하는 상향식 협력적 기획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정책 추진

□ 시–자치구의 공동 노력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에 주력

□ 청년과 新중년을 타깃으로 하는 적극적 일자리 창출

□ 도시재생, 4차산업, 사회서비스 등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시 전역에서 일자리 붐 확산 및 참여 촉구 등 총력 대응

	추경에 시범사업 추진 후, 9월까지 신규사업을 본격 발굴하여 2018년도 본예산에 집중 반영

Ⅲ		추진과제

과제1	『서울시장 – 자치구청장 일자리 공동 선언』발표

○ 시 추경 100억원 편성, 시 - 구 일자리 협력 시범사업 추진(예산 매칭)

○ ’18년 본예산에 확대 편성하여 사업 본격 추진

《市 - 區 협력 청년 ․ 新중년 일자리 발굴 예시》

①  세대통합을 통한 ｢청년일자리 생산 플랫폼｣ 구축

-  新중년과 청년세대를 연계하여 취․창업 멘토링, 투․융자 지원 등 일자리 창출

②  전통시장 ｢청년점포｣ 조성 및 ｢청년상인 아카데미｣ 운영

-  청년점포 제공, 경영 컨설팅,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경영 역량 제고

③  개발예정지역 빈집․공터를 활용하여 ｢청년창업․문화 아지트｣ 구축

-  노후주택․빈집을 임차하여 청년 업무 공간 및 창업 지원,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

④  ｢Maker Space｣ 조성을 통한 청년 직업연계 체험사업 도입

-  4차 산업혁명 대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와 고급기술 체험․연마 공간 제공

⑤  자원봉사 형태의 생활안전 서비스를 정규 직업화

-  지역 청년을 고용하여 안전귀가, 취약지역 보수 등 마을안전 서비스 제공 협동조합 육성

⑥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라이프플래너 기업｣ 창출․육성

-  작은 결혼식, 작은 장례식, 디지털 자서전 제작 등 전생애 서비스 기업 육성

⑦  ｢도시농업 유통 전문가｣ 육성 및 기술지도 사업 전개

과제2	신규 일자리 발굴을 위한『민관 일자리기획단』운영

○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및 노사민정협의회 등 다양한 거버넌스와 연계

과제3	IT, IoT, 빅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웹 기반의 지진 대피 지도 구축,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등

과제4	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 대학에서 창의적 일자리사업 발굴․추진시 재정․공공자산․행정 등 협력적 지원

○ ’17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18년 본예산 본격 반영

Ⅳ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 (구청장협의회) 방향 및 내용, 일정 등 사전 협의  : '17.  7.10.

○ (시 - 구)  25개구 일자리과장 의견 수렴  및 사업 안내 : '17.  7.12.

○ (시 - 구)  일자리창출 공동선언 합의 및 서명  : '17.  7.13.~17.

○ (시 - 구)   시장․구청장 일자리 공동선언 발표 : '17.  7월 하순

○ (시의회)  추경 예산안 처리                     : '17. 7.19.~7.21.

○ (시)      자치구 일자리사업 공모             : '17.  7.24.~8.16.

○ (시)      심사 및 선정, 예산지원              : '17.  8월말

○ (구)      일자리추경(안) 편성 및 승인           : '17.  8월말

○ (구)      일자리사업 추진                    : '17.  9월 ~

○ (시 - 구)  2018 본예산 확정                 : '17.12월

※ 세부추진계획 별도 수립 시행(사업공모 및 심사기준, 선정방법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