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세입 종합평가 자치구 평가기준 마련 참고자료

□ 시세 종합평가 평가기준 총괄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비고
5개	11개 지표	110
□ 현년도 징수실적 (60점)	① 세목별 징수율(부과대비․징수금액 기준) ∘ 부동산취득세(3점), 차량취득세(2점), 지방소득세(7점), 주민세(5점), 자동차세소유분(3점), 재산세 도시지역분 (2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1점) ※ 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분과 특별징수분은 각 2점, 양도와 종합소득세분은 각 1.5점 ※ 주민세는 균등분(2점), 재산 및 종업원분 각(1점)	23점	∘ 배점-[(최고구징수율-해당구징수율)×A] A= 배점의 30%÷(최고구징수율 – 최저구 징수율) ※ 반영비율은 취득세ㆍ지방소득세는 신고분 10%, 고지분은 90%로 산출 반영하고,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는 현계징수실적 * 평가기간(회계연도폐쇄일)을 경과하여 징수유예가 되는 경우 부과에서 제외
	② 세목별 징수율(부과건수․징수건수 기준) ∘ 주민세(5점), 자동차세소유분(5점), 지방소득세(5점), 기타세목(8점) <제외세목> 레저세, 지방교육세, 재산세(특별시분) 제외 ※ 최근5년중 최고최저제외 3년 평균 자치구 징수건수 기준으로 평가연도 징수건수 신장세 평가	23점	∘ 배점 - [(최고구신장율 - 해당구신장율)×A] A= 배점의 20%÷(최고구신장율 - 최저구신장율)	자치구 위임 세목 기준
	③ 징수율 신장세(자치구 위임 세목) <제외세목> 레저세, 지방교육세, 재산세(특별시분) 제외 ※ 최근5년중 최고최저제외 3년 평균 자치구 징수율 기준으로 평가연도 징수율 신장세 평가	14점	∘ 시세 현년도 최근 5년중 최고최저제외 3년평균 자치구 징수율 기준 - 평가기준보다 징수율 상승비율이 높은 자치구 순위별 평가 ※ 평가기간(회계연도폐쇄일)을 경과하여 징수유예가 되는 경우 부과에서 제외
□ 목 표 달성도 (30점)	① 시 목표배시 달성도 <제외세목> 레저세, 지방교육세, 재산세(특별시분) 제외	10점	∘ 배점 - [(100 - 해당구진도율)×A] A= 배점의 30%÷(100.0 - 최저구진도율) ※ 진도율 100%이상은 만점(15점) 부여	자치구 위임 세목 기준
	② 자치구 산정목표 달성도 <제외세목>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비세, 방소득세(특별징수분), 지방교육세, 지난년도 세입,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10점	∘ 자치구 오차율이 ±5.0이내이면 만점부여하고, 오차율이 ±5.0% 초과한 경우 초과비율만큼 감면부여 ※ 최고 감점 점수는 5점으로 함
	③ 주요 세목 목표징수율 달성도 ※ 취득세 5점, 지방소득세 5점	10점	∘ 배점-[(최고구 목표달성도- 해당구달성도) × A] A= 배점의 30%÷(최고구달성도-최저구달성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비고
□ 환급금 되돌려주기 정리실적 (10점)	① 세입목표달성 특별대책 운영 ∘ 되돌려주기 실적(연간을 기준으로 10점을 반영하고, 일제정리는 반영하지 않음) ※ 정리금액과 정리건수 각각 50% 반영하고, 평가회계연도에 발생한 특수요인은 제외	10점	∘ 배점 - [(최고구정리율 - 해당정리율)×A] A= 평가배점의 30% ÷ (최고구정리율 - 최저구정리율)
□ 세입증대 특별대책 회의 (10점)	① 세입목표달성 특별대책 운영 ∘ 市주관 세입목표달성 특별대책회의 참석(5점) ∘ 區자체 세입목표달성 특별대책회의 추진(5점)	10점	∘ 시 주관 특별대책 회의 개최(연 3회) 미참석 1회당 0.3점 감점하고, 참여대상 대리참석 시 0.2점 감점처리 - 자치구 우수사례 발표구 가점(0.3점) 부여 ∘ 자체 특별대책 회의 개최(연 5회) 5점 부여, 미개최 1회당 0.5점 감점
□ 세무 공무원 사기진작	① 세무공무원 사무관 승진 시 가점 부여	0.7점	∘ 회계연도 평가기간에 세무공무원 사무관 승진 시 1명당(가점 0.7점) ※ 가점은 1.4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6급 평주사 가점 부여	5점	∘ 자치구 전체 행정직 6급대비 평주사 비율기준 세무6급대비 평주사 비율이 가장 높은구에 가점 5점 부여(순위별 0.08점 차감)
□ 기 타 (감점)	① 세입업무 처리 적정성	△10%	∘ 부적성 사례 등을 발굴할 경우 부적정 사례별로 해당 지표 평가부분에서 해당구 평가점수 최저구 점수를 부여하고 해당점수에 해당지표의 10% 감점처리
	② 기타 업무처리 등	△3점	∘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자치구 지원금 세입부서 예산지원 반영 여부 ※ 세입공무원 대상 연찬회, 워크숍, 시상금 또는 포상금, 여행경비 등 사기진작과 동기활성화를 위한 비용만 반영(자산취득비, 사무환경개선비 등 제외) ※ 지원금에 대해 일부만 반영할 경우 해당 비율만큼 감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