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중국 교류․통상 업무 추진계획 및 애로사항

소 속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담당부서	국제교류담당관
담당자	교류 박인성 주무관	연락처	02-2133-5281
이메일	piao@seoul.go.kr	-	-

소 속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담당자	투자 갈은주 주무관	연락처	02-2133-5332
이메일	kiku2001@seoul.go.kr	-	-

□ 對 중국 교류․통상 추진 현황(’16.12.31 기준)

① 자매도시 현황

연번	자치단체명	자매도시명(영문명)	결연일자
1	서울특별시	베이징시(Beijing City)	1993-10-23
2	서울특별시	산둥성(Shandong Province)	2008-07-19
3	서울특별시	장쑤성(Jiangsu Province)	2008-07-21
4	서울특별시	광둥성(Guangdong Province)	2008-07-22
5	서울특별시	저장성(Zhejiang Province)	2009-04-10
6	서울특별시	톈진시(Tianjin City)	2009-04-12
7	서울특별시	상하이시(Shanghai City)	2014-11-04
8	서울특별시	쓰촨성(Sichuan Province)	2014-11-06

② 자치단체 간 협력 현황(2016)

순번	교 류 지 역 명		교류일자	내용
	국가명	도 시 명
1	중국	베이징시	2016.4.21	베이징시 여유(관광)대표단 서울 방문 -인 원: 5명 -내 용: 관광교류협력 및 베이징관광설명회 개최 등
2	중국	베이징시	2016.5.7.~8	베이징시 공연단 서울 방문 -인 원: 20명 -내 용: 지구촌나눔한마당 초청
3	중국	베이징시	2016.6.7.~9	서울시 감염병대책 컨퍼런스 -인 원: 2명 -내 용: 베이징시 대표 2명 참석 및 발표
4	중국	베이징시	2016.6.27.~7.2	중국공무원 초청 문화관광과정 시정연수 -인 원: 1명(중국공무원 총 13명) -내 용: 베이징 문화국 직원 1명 참가
5	중국	베이징시	2016.7.6.~7	베이징시 상무부시장 등 대표단 서울방문 -인 원: 6명 -내 용: 수도권 통합관리현황 및 수도이전현황 청취(징진지프로젝트 관련 벤치마킹)
6	중국	베이징시	2016.9.25.~26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대표단 베이징 방문 -인 원: 5명 -내 용 : 2016베이징디자인위크 참석
7	중국	베이징시	2016.12.12.~14	서울시 국제협력관 등 베이징 방문 -인 원: 3명 -내 용: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개최 협의
8	중국	산둥성	2016.5.7.~8	산둥성 공연단 서울 방문 -인 원: 18명 -내 용: 지구촌나눔한마당 초청
9	중국	산둥성	2016.6.8.~10	도시정책공유 국제포럼 참석, 서울 방문 -인 원: 3명 -내 용: 산둥성 대표단 참석 및 토론
10	중국	산둥성	2016.6.27.~7.2	중국공무원 초청 문화관광과정 시정연수 -인 원: 1명(중국공무원 총 13명) -내 용: 산둥성 연구실 직원 1명 참가
11	중국	산둥성	2016.7.6	산둥성 도시화 시찰단 서울 방문 -인 원: 19명 -내 용: 빗물관리방법 및 현황 청취
12	중국	장쑤성	2016.5.9	장쑤성장 등 대표단 서울 방문 -인 원: 16명 -내 용: 서울시장과 조찬간담회, 경제무역교류회 개최
13	중국	장쑤성	2016.6.27.~7.2	중국공무원 초청 문화관광과정 시정연수 -인 원: 1명(중국공무원 총 13명) -내 용: 장쑤성 문화청 직원 1명 참가
14	중국	광둥성	2016.1.21	광둥성 광저우시 당서기 면담(다보스포럼) -인 원: 1명 -내 용: 국제회의 참석 고위인사와의 교류
15	중국	광둥성	2016.6.27.~7.2	중국공무원 초청 문화관광과정 시정연수 -인 원: 1명(중국공무원 총 13명) -내 용: 광둥성 여유국 직원 1명 참가
16	중국	톈진시	2016.3.23.~24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등 대표단 톈진 방문 -인 원: 4명 -내 용: 톈진시 환경보호국장 면담 및 빈하이 에코시티 시찰
17	중국	톈진시	2016.5.19.~20	2016동북아 대기질개선 국제포럼, 서울 방문 -인 원: 6명 -내 용: 톈진시 부비성장 등 대표단 방문 및 서울-톈진 대기질개선 MOU체결
18	중국	톈진시	2016.6.8.~10	도시정책공유 국제포럼 참석, 서울 방문 -인 원: 2명 -내 용: 톈진시 대표단 참석 및 토론
19	중국	톈진시	2016.6.27.~7.2	중국공무원 초청 문화관광과정 시정연수 -인 원: 1명(중국공무원 총 13명) -내 용: 톈진시 인터넷정보판공실 직원 1명 참가
20	중국	저장성	2016.6.27.~7.2	중국공무원 초청 문화관광과정 시정연수 -인 원: 1명(중국공무원 총 13명) -내 용: 저장성 문화청 직원 1명 참가
21	중국	상하이시	2016.6.7.~9	서울시 감염병대책 컨퍼런스 -인 원: 2명 -내 용: 상하이시 대표 2명 참석 및 발표
22	중국	상하이시	2016.6.15	상하이 푸둥신구 당 부서기 등 서울 방문 -인 원: 6명 -내 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청취
23	중국	상하이시	2016.6.27.~7.2	중국공무원 초청 문화관광과정 시정연수 -인 원: 1명(중국공무원 총 13명) -내 용: 상하이시 여유국 직원 1명 참가
24	중국	상하이시	2016.9.19.~23	상하이시 한국지방정부 공무원 초청연수 -인 원: 1명(한국공무원 총 9명) -내 용: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 직원 1명 참가
25	중국	상하이시	2016.9.26.~28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대표단 상하이 방문 -인 원: 5명 -내 용: 상하이시 부시장 면담 등
26	중국	쓰촨성	2016.4.25.~27	쓰촨성 청뚜시 대표단 서울 방문 -인 원: 5명 -내 용: 청뚜시 관광홍보행사 개최
27	중국	쓰촨성	2016.5.11	쓰촨성 부성장 등 대표단 서울 방문 -인 원: 10명 -내 용: 행정1부시장 오찬 간담회 등
28	중국	쓰촨성	2016.6.24.~26	서울시 창조경제기획관 쓰촨성 방문 -인 원: 1명 -내 용: 청두 국제자매도시시장혁신포럼 참석
29	중국	쓰촨성	2016.6.27.~7.2	중국공무원 초청 문화관광과정 시정연수 -인 원: 1명(중국공무원 총 13명) -내 용: 쓰촨성 외사여유국 직원 1명 참가

③ 경제‧통상 분야 주요 현황

○ 2016 중국 투자협력주간 행사 개최

- 기간/장소: 2016년 10월17일~18일 / 포시즌스 서울 호텔

- 내용:

․ 한중투자협력포럼(정부, 지자체, 국내외투자가, 기업, 유관기관 등 400여명)

․ 서울소재 중소기업-중국투자가 1대1 상담회(국내109, 중국50)

․ 시정개발 프로젝트 투자설명회(중국부동산 투자가 10명 초청)

□ ’17년 교류․통상 추진 계획

○ 2017 중국의 날 개최

서울 거주 중국인, 중국관광객, 서울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

※ 2013.11.2 서울역사박물관 광장 개최, 2014.10.19 서울광장 개최,

2015.10.31 서울광장 개최, 2016.10.23. 서울광장 개최

- 일시/장소(예정) : 2017. 10. 22(일) / 서울광장

- 내    용 : 중국문화공연(퍼레이드), 음식전, 중국 기업 박람회 등

- 주    관 : 주한중국문화원

․ 주한중국대사관, 중국문화원, 중국유학생, 중국관련 단체가 연합된 운영위원회 설립, 서울시 후원으로 행사 개최

․ 서울시 지원 : 무대설치, 서울광장 등 장소 제공, 홍보 등

○ 2017 동북아 대기질개선 국제포럼

한국 및 중국 도시들의 대기질 개선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대기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대기질 개선 포럼 개최

- 일시/장소(예정) : 2017. 4월중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공동주최 : 서울시, 한국대기환경학회

- 초청대상: 서울․인천․경기(한국), 도쿄․기타큐슈(일본), 울란바타르(몽골), 베이징․톈진․허베이․상하이․산둥성․홍콩(중국)

- 전 문 가 : 한국·중국·일본 대기환경분야 대학교수 및 연구원

- 관련기관 : 한국대기환경학회, 수도권대기환경청, ICLEI 동아시아본부 등

○ 2017 중국투자협력주간

서울시 유망산업 분야의 중국 현지 투자유치 추진

- 일시/장소(예정) : 2017년 7월4일~7일 / 중국 베이징, 선전

- 내용

․ 1대1 투자상담회(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20개)

․ 서울국제금융중심지 투자설명회

․ 투자분야 MOU 체결 추진

․ 주요 투자기관 현장 방문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사드배치문제로 인한 한중간 경색국면에서 중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한 목소리를 내는 반면, 한국은 중앙정부-지자체간 소통 부재로 지자체 대응책 마련 부족

○ 한국소재 중국 정부기관(통상분야) 및 주요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간담회 등 개최 추진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부재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중국기업 및 투자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부족이 중국 투자유치 및 통상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

○ 중국 각 지역별 특화 산업 및 유망산업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중국 경제통상 사업 추진시 제한된 정보에 의존

□ 중앙부처의 지원 필요사항

○ 일대일로, 징진지 프로젝트 등 중국 현안 및 이슈, 정치․경제 등 현지동향 자료 제공

○ 중국업무 실무자들을 위한 정기 교육 제공 (중국의 중앙집권적 외사관리시스템과 중국 외사조직 장기근무 공무원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담당실무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기교육 필요)

○ 지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위한 중국 지역 연구자료 제공

○ 중국기업 및 투자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

○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중국 각 지역별 추진 산업 프로젝트 및 유망산업 등 최신 정보제공 필요

□ 최근 교류․협력 취소 사례

○ 해당없음

□ 중국 관련 경제․통상 분야 주요 현안·이슈

○ 사드이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으로 중국의 對서울 투자위축이 ’17년에도 지속될 우려

- 중국 투자자들의 서울 소재 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 경색국면 진입으로 인해, 중국측 투자 및 비즈니스 의사결정 지연 및 투자·통상에 대한 양측의 합의 이후 자금 반입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생

※ 중국의 對서울 FDI 신고금액: (’15년) 14.1억달러 ➞ (’16년) 4.5억달러(△68.1%)

○ 통상부문에 있어서도 서울소재 패션업체 등 한중관계 악화로 인한 중국수출 물량 감소 및 중국통관 지연 등 애로사항 발생

□ 기타 제안사항 등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