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0626
결재일자	2021. 5.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서무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협 조	현장대응단장
	지휘1팀장
	검사지도팀장

【 특수시책 】

비화재 경보 개선을 위한 화재출동 대상 관리 계획

2021.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특수시책 】

비화재 경보 개선을 위한 화재출동 대상 관리 계획

비화재 경보로 인한 반복적인 소방력의 출동 비율을 줄이고 관계인이 경각심을 갖고 신속히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비화재경보 발생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알림「市 예방과-1248(2021.1.18)」

비화재경보 개선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계획 알림「市 예방과-5244(2021.3.5)」

2021년 봄철 소방안전대책「예방과-4343(2021.3.4.)」

Ⅱ. 추진배경

비화재 경보 출동 건수

- 최근 3년간(2018~20) 평균 479건중 약 80건(16.7%) 발생

《 현 황 》 ※ 지휘차 출동 대상에 한함.

구분 연도	화재출동 건수	오인출동 건수	비화재경보 출동건수(소방시설 오작동)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
2021	768	249(32.3%)	75 (30%)
			2 (2.6%)	35 (46.6%)	38 (50.6%)
2020	859	472(54.9%)	95 (20%)
			3 (3.1%)	43 (45%)	49 (51%)
2019	914	459(50.2%)	67 (14.6%)
			5 (7.4%)	41 (61.1%)	21 (31.3%)
2018	942	506(53.7%)	79 (15.6%)
			1 (1.2%)	9 (11.4%)	0

		《 2021년도 최근 2회 발생 대상 출동 사례 》
	▶ 2021년 5월15일, 5월16일 서울요양병원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 ▶ 2021년 1월21일, 2월15일 호텔 캘리포니아 비상경보설비 오작동

비화재경보 발생에 따른 화재출동 건수 증가

- 최근 3년간 매년 5~10% 꾸준히 증가함.

비화재경보 발생에 따른 문제점

- 비화재경보 대상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공백 초래

- 비화재경보 반복 발생으로 실제 화재발생시 대응지연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 증가

Ⅲ. 추진내용

기  간 : 2021년 중 계속

대  상 : 비화재경보 2~3회 발생 대상

내  용

- 출동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한문 발송 및 전문업체에 의한 점검 등

문서 발송

※ 2020년 3회 발생 대상 20개소 소방특별조사 기 실시 관리중.

Ⅳ. 행정사항

(최초 발생대상) 지휘팀 및 각 센터별 안전교육 실시

(2회 발생대상)

- 해당 센터 : 비화재경보 관리대장 기록관리

- 지  휘  팀  : 통계관리 및 검사지도팀에 대상 통보

- 검사지도팀 : 비화재경보시 조치 사항 및 관리 철저토록 공문 발송

(3회 발생대상)

- 지  휘  팀  : 통계관리 및 검사지도팀에 대상 통보

- 검사지도팀 : 전문업체로 부터 점검 후 결과(자체점검보고양식) 제출토록 통보

붙임  오동작(비화재보) 발생대상 안내문 1부.  끝.